[무등의 아침] “특검법 통과는 시간의 문제…이미 둑에 구멍 뚫린 상태”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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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야권 7개 정당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여는 등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전·선동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궁색한 변명 같은데 선전·선동일 수 있지요. 선전·선동이 정치에서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인데 문제는 그 선전·선동에 명분이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면 진상규명이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무조건 지켜보자고 하면서 용산의 입장만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밀리고 있지요. 일단 국민 다수가 이 특검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설득력을 더 갖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상대의 설득력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만 별로 크게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어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해서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나,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 박정훈 대령이 VIP 격노설을 제기했을 때 망상이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화내면 안 되나 이런 입장으로 바뀐 것 같아요.

◆ 공진성: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격노설이 나왔을 때 격노가 죄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일관성이라도 있는데 그동안은 계속 잡아떼고 마치 그런 사실이 없고 오히려 박정훈 수사단장이 무슨 허언이라도 하는 것처럼 매도했다가 증거가 나오니까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일단 정직하게 느껴지지 않지요. 법정에서도 다툼을 하다 보면 어떤 증언의 신뢰성, 신빙성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드러나 버리면 그쪽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지지요. 그런 의미에서 말을 바꾼 쪽이 어느 쪽인지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불리한 상황인데 거기에서 격노가 죄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본인이 정말 격노가 죄가 아니라고 믿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국민들 바보 취급하는 것이지요. 그 자체가 죄라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진 출처: 연합뉴스

문제는 그것이 촉발이 돼서 수사 결과를 뒤집는 쪽으로 어떤 외압이 행사됐는지가 관심 사안이고, 그것이 정확하게 사태의 실체를 밝히려고 하는 수사단장의 의지를 꺾으면서 심지어 항명죄로까지 구속시키려고 할 정도로 사태가 발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누가, 왜 이런 번복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그 시초가 격노라는 표현으로 제기됐던 것이지 누가 격노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당 의원들의 방어 논리가 너무나 궁색하니까 듣는 입장에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 윤주성: 공수처 수사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일부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검 주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객관적인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 공진성: 법적인 문제와 도의적, 정치적 문제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서로서로 각자 주장을 그동안 1년 동안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쪽이 거짓말하는지 드러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때 무게추가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실체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말이니까요. 김계환 사령관이 했다는 말도 그냥 본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본인이 잘못 들었나 보다, 착각했나 보다 이렇게 잡아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김계환 사령관 본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것은 분명해졌는데 그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각자 자기의 기억을 의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어낸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실체를 밝히지 못하게 할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무슨 CCTV나 녹음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7월 31일 이전에 이 특검법과 수사가 확대가 되지 않으면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화 기록을 방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 그렇게까지 수사가 확대되지는 않는 것 같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통화했다고 하는 사실은 밝혀내도 통화 내용을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실체 규명보다는 어쨌든 적어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윤주성: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면 윤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최근에 표명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대통령의 탈당을 시사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맥락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 공진성: 저는 홍준표 시장이 주목받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도 드물거니와 그 논리도 궁색하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자꾸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하면 주목받지 못하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 주목받는 것이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리고 이런 환경과 또 지방의 광역 자치단체장이지만 일단 중앙에서 멀어지고 나면 잊히기가 쉽거든요. 잊히기 싫어서 어떻게든 중앙 정치 관련해서 온갖 문제에 관여를 하고 계시는 홍준표 시장님이 본인의 주목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결합 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분이 단순히 주목받기 위해서 본인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다른 희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차별화 전략보다는 계승 전략을 취하고 있었고 그것이 보수 정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자꾸 거리 두려고 하는 여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동시에 대구 시장이라고 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굉장히 낮고 30%를 겨우 유지하는 수준인데 반대 여론이 60%가 넘는 것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항상 대구·경북 지역의 유권자가 현재 대통령의 국정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지 그 등락에 관심을 기울이거든요. 거기에서도 과반 이하로 빠지면 정말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견고한 지역이 대구 경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권자들의 입장, 견해, 태도를 홍준표 시장이라고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점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단 보수 정당이 똘똘 뭉쳐서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최근 다시 비서관으로 기용을 했잖아요. 이 맥락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 공진성: 그렇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매우 높다면 사람을 등용할 때도 훨씬 더 폭넓게 쓸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 출범 초기부터 주로 친이계, 과거 MB계 인사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런데 지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불안하기 때문에도 보수 정당이 배출한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결국 MB계 또는 박근혜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자꾸 어떻게든 지지를 규합하기 위해서 지지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MB계 만으로는 지지 하락을 막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어떻게든 회복해보려고 찾아 우호적인 메시지도 내고 지금 그런 약간의 고려, 배려가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 정도로 수세에 몰려 있다고 하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윤주성: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네 번째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는 찬성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제 내일 재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공진성: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예측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일주일 전보다는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점점 뭔가 변화가 늘어나고는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으로 입장을 표명한 분들이 네다섯 명이나 되고 그것도 주로 수도권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유권자의 성향에 맞춰서 정치인들이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남 지역에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냐. 이 의제 자체가 그냥 우리 편, 네 편 갈라서 경쟁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특히 사병의 죽음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도 보수 유권자들과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그냥 다른 것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면 그렇게 막 반대할 사안은 아니거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러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입장을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영남 지역 의원들 그리고 특히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신 분이거나 공천을 못 받은 분들의 경우에는 전향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당도 뭔가 단속이 쉽지는 않아 보이고 이 단속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그러나 투표소로 못 가게 방해하는 이런 규율을 강제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렇게 벌써 약간 지명도 높은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할 정도면 그런 식의 당의 오더에 반발할 가능성도 높고. 그런데 이것은 이미 둑에 구멍이 뚫린 상태라고 봐야지요. 4명이든 5명이든 둑에는 이미 구멍이 뚫렸으면 결국 언젠가는 둑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간 문제지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빠르게 이번 21대 국회 안에서 뚫리느냐, 무너지느냐 아니면 22대까지 가서 무너지느냐의 문제지 둑이 무너지는 것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이지요.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서 여당이 제시한 소득 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전격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국민의힘과 여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요.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합의가 된 것 아닌가 싶은데 왜 이러는 것이지요?

◆ 공진성: 당황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정치인들이 진짜로 어떤 성과를 내려는 데 큰 의지는 없으면서 입으로 생색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어떤 일에 작은 결과라도 얻으려면 타협을 해야 되는데 타협하는 과정에서는 상대에게 비위도 맞춰줘야 되고 상대와 길고 지루한 타협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싫으니까 선명하게 입장만 밝히고 지지자들의 환호만 받으면서 결국 무산의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개혁이라는 것도 말로는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반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결정을 내리려고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뭔가 무산되면 정부도 많은 안들을 만들어놓는다면 국회에 넘기고 나서 안 되면 국회 탓이다, 그리고 국회는 지금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 탓이다 이렇게 하려는 식의 약간은 안일한 태도로 이 안건을 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확 기습을 하고 들어오고 당황한 것이지요. 허를 찔렸고, 이런 상황에서 받았을 때 모든 공이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가게 되고 마치 여당은 끌려가는 모양새니까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전략을 제대로 빨리빨리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일단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꼼수라고 비판하는데 정확하게 뭐가 꼼수라는 것인지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러면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국민들은 사실 이 사안을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구조개혁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자세히 구분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자꾸 설명해가면서 구조개혁이 전제될 때만 44%로 소득 대체율 인상을 동의했던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뭔 설명을 해도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국 야당은 받겠다고 하는데 여당이 거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책 기술이 너무 부족하고 여당이 이렇게 계속 정치적인 무능력을 자꾸 보이면 답답한데 안타깝습니다.

◇ 윤주성: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식 연금개혁이 결국 우리 청년들과 미래 세대에게 큰 고통을 떠넘기고 연금 제도를 파탄 낼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사실 연금개혁안은 지난 2년 동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의를 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아니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 공진성: 유권자들을 의식한 일종의 그냥 선명한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에서는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연금 개혁의 최종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상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것만을 끊임없이 선명하게 내세우는 것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이미지와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국 타협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현실이 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진짜로 미래 세대의 고통을 걱정한다면 시간이 지금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통과시켜서 조금이라도 연금 고갈의 시간을 늦추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진지함은 내보이지 않고 비판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 윤주성: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원권 확대를 위해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배경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 공진성: 지금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가 상당히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만 당원 시대, 국민이 5천만인데 그중에 5분의 1이 어쨌거나 당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나라, 이것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인데 이 정도로 당원들의 참여가 증가했고 우리가 거기에서 당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서 나오는 약간의 과도기적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도 않았지만 정치인들에 의해서 동원되는 대상에 불과했지요. 그리고 선택지를 주면 이중에서 찍으라고 할 때만 찍고 더 이상 요구가 없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인식해왔는데 갑자기 자기 목소리를 내니까 당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국회의원들도 나름대로 자유롭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율적이고 싶지 타율적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당원도 마찬가지이고 정치인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지요. 이 각각의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것이 핵심일 텐데 지금은 기존의 관행을 자꾸 익숙하게 느끼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관행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자율성을 더 존중하고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결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지하게 이 사안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편을 가르고 욕설까지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 사안을 조금은 냉정하게 보면서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한 수준 업그레이드되는 쪽으로 고민을 모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이번 주에 21대 국회 마지막 그리고 22대 국회가 시작되는데요.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가장 큰 역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망하십니까?

◆ 공진성: 언론에도 우려와 기대가 섞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기대가 큰 만큼 지역 의원들이 자꾸 어깨가 무거워지지요. 그런데 대개 그 기대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침착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역의 이익을 어느 정도 대변해주는 목소리도 필요하지만 전국적인 견지에서 더 큰 정치인으로서 또 자기의 개성과 입장을 피력하는 정치인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여러모로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화체육관광이라든지 또 국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배정된 국회의원들이 없어 걱정도 큰데, 결국 이것은 지혜를 잘 발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광주나 전남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지역구를 두고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지역과 연관이 있는 우호적인 의원들을 확보해서 이익을 잘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