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영우 전 의원 & 신경민 전 의원 – 연금개혁·특검법 재의결…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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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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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국 : 매주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품격 있는 두 분과 만나는 <품격 토론> 시간입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김영우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경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금 여야의 최대 쟁점으로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이제 21대 국회가 한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영우 전 의원.

▶ 김영우 :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어떤 전술, 잔꾀에 완전히 걸려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연금 개혁은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영수회담에서도 그래도 좀 웬만큼 깊이 있게 다뤄질 줄 알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장장 이재명 대표가 15분 동안 일장 연설을 할 때도 연금 개혁에 대한 별로 별다른 언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영수회담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 남겨두고 사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모수개혁 이거 합의하자, 통과시키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국정 이슈를 주도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구조개혁을 함께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통수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만큼 정부와 여당이 전략이 부재했다고 봐요.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 나올 줄 전혀 예상을 못했겠죠. 그런데 결국 이것은 뭐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불가능합니다. 김진표 의장이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결국은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야 되는데 묘수가 없어 보입니다.

▷ 고성국 : 일단 거기까지요. 신경민 전 의원님.

▶ 신경민 : 저도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잔꾀라는 표현을 김 의원이 쓰셨는데 원래 정치에 전술 전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술 전략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말하자면 잘한 거죠. 그래 가지고 연금 주도권을 가져오면서 민생을 챙기는 정치인이라는, 야당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얻는 데는 일단 크게 성공을 한 거고요. 지금 여당은 또 대통령실은 이거 받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나쁜 이미지를 받는 건 마찬가지죠. 매번 세 가지 개혁 얘기하면서 연금이 빠진 적이 일단 없거든요. 그리고 정부는 고갈, 공포 마케팅. 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2063년, 2064년 이 정도면 끝난다. 그리고 적자 전환하는 것은 2050년 전후에서 끝난다 뭐 이 고갈, 공포 마케팅을 엄청나게 해 왔는데 그래, 그러면 모수 합의를 그럼 하자. 이 모수 합의를 하는 걸 가지고 지금 1년, 2년 가까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차로 모수 합의를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힘들었으니까 모수 합의를 하자. 그리고 2차로 구조개혁을 하자 이렇게 맞받아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저것 다 걷어치우고 22대에서 하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선거가 또 지방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게 1년 안에 될지 안 될지 또는 22대를 건너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전술 전략에 걸려든 건 맞지만 이 전술 전략에 걸려든 것을 맞받아치는 방법을 생각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무조건 지금 걷어차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결론은 안 되는 것 같아요.

▷ 고성국 : 두 분 다 결론은 같은데.

▶ 신경민 : 그러나 전술 전략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완승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의원의 분석에 또 쭉 상당히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우 전 의원.

▶ 김영우 : 그렇죠, 저하고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에요. 사실 연금개혁은 정말 국정과제에서 굉장히 우선순위가 있었고 여태까지 강조를 해왔는데 21대 국회 막판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예를 들면 민주당이 특검만 주장하는 이런 권력투쟁만 하는 당이 아니다. 민생도 챙기고 나라 재정도 걱정한다라는 이미지를 일단은 주게 됐습니다,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용산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 고성국 :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 김영우 : 제가 사실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영수회담 합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하자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국민연금개혁특위 만들어 가지고 구조개혁도 매달립시다, 6개월 안에 끝냅시다 정도의 어떤 합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하면 정말 국민들도 박수를 칠 일인데 21대 국회 막바지 사흘 남겨두고 딱 그냥 던진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얻어맞은 거죠, 정부와 여당은. 이런 때 좀 더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데 대승적인 결단도 전략은 있어야 됩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 어떤 조언하시겠어요?

▶ 신경민 : 저도 일단은 원포인트로 그러면 만나자라고 해서 그러면 모수개혁, 이 지금 보험료율하고 소득대체율은 여기까지 와서 지금 합의를 이룬 거거든요. 13%하고 44%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합의한 걸로 간주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4대 개혁안이 있습니다. 24대 개혁안이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이 됐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24대 개혁안을 놓고 22대에 구성이 될 연금개혁특위는 그러면 이 24대 개혁안을 위주로 해서 2차 개혁을 하자 이러면 21대에 의결까지는 못하더라도 의결에 준하는 상황은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러면 여야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걷어차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 못하게 된 것은 이건 엄청난 시간의 낭비입니다. 이거 앞으로 모수 합의를 이루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는 구조개혁에만 매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차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술 전략이 너무 없는 겁니다.

▷ 고성국 : 두 분이 정부여당에 대해서 조언하는 내용도 비슷하네요. 과감하게 오히려 공격적으로 영수회담 원포인트로 받고 그리고 모수 회담이 아니라 구조개혁까지 함께 가자라고 역제안을 해서 22대 국회에서 그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도록 하면서 정부여당이 그걸 주도할 수 있었는데 전략 전술적 대응이 좀 부족했다 두 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역시 내일 표결이 있을 특검 재의결인데요. 지금 상황을 우리 신경민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신경민 : 지금 그사이에 세 분 국힘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다가 최재형 의원이 가세를 해서 네 분이 됐어요.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제 양심이 있거나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혜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건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분위기가 국힘당 안에 있다는 것은 감지가 돼요. 그러나 이것을 재의결을 뒤집어 엎기에 필요한 17명까지 가는 분위기는 아닌 걸로 파악이 돼요. 이건 뭐 상황으로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치더라도 여기서 4 플러스알파가 되는 상황, 국힘당에서 내부 균열이 일어나는 상황. 아무리 당론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국힘당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북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수사 이것은 사안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하고 있는 것은 외압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도 자꾸 뭐가 흘러나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마 국힘당의 양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내일에 만약에 4 플러스알파가 17표까지는 안 되더라도 4 플러스알파의 숫자가 만약에 10표가 된다거나 그러면 국힘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전술 전략의 부재에 해당되는 것이고 용산의 베이스에 국힘당이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표 수, 결국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 고성국 : 부결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데.

▶ 신경민 : 부결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그 표 수에 대해서는.

▷ 고성국 : 정치적 후폭풍은.

▶ 신경민 : 정국에 주는 엄청난 영향이 있을 거예요.

▷ 고성국 : 그럴 것이다. 김영우 전 의원님.

▶ 김영우 : 이러다가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이 재의결되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다 공교롭게도 수도권입니다. 안철수, 최재형, 김웅, 유의동. 그러니까 사실 수도권에서 지난번에 총선 때 출마했다가 낙선했거나, 안철수 의원은 당선이 됐지만. 채 상병 사건 이 사건이 가지고 왔던 엄청난 충격이 있었어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다시 들어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그 민심이 수도권 출마 또 수도권 정치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아마 수도권 의원들이 이렇게 특검 주장하는 그런 분위기와도 저는 일맥상통한다 생각을 하는데 통과되기는 객관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워낙 표 단속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당론으로까지 확실하게 지금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단속을 엄청나게 하고는 있지만 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표결 아닙니까? 부담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장외집회를 하면서 탄핵이라는 말을 많이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 또 특검에 대해서 민심이 조금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작용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라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특검이 이 실체적인 사실을 밝히는 걸 넘어서 가지고 대통령의 무슨 뭐 어떤 그러니까 정권 퇴진을 지금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은, 또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하지만 아마 여기 나온 4명보다는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좀 큰데 17표까지 가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 고성국 : 우리 김영우 의원이 주말 야권의 장외집회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게 야권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금 더 응집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신경민 의원은 이 주말 장외집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주말 장외집회는 사실은 예정된 수순이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걸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조국 대표는 입장상으로 봐서 탄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분은 지금 국회의원이 된 이후부터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온 국민이 다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고요. 저도 유심히 봤는데 입술에 탄핵이라는 얘기는 올리지 않았어요.

▶ 김영우 : 항복.

▶ 신경민 : 탄핵의 탄 자 티읕 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 고성국 :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이렇게 돼 있죠.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

▶ 신경민 :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사실상 탄핵을 얘기한 거나 똑같다,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탄핵이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세게 얘기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여튼 탄핵이라는 단어를 피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집회를 했고 이 집회의 결과는 이제 해석은 뭐 여러 사람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국힘당 의원들의 일부한테는 표를 결정하는 데, 내일 하여튼 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안이 채 상병 사안은 지금까지 나온 거랄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매일매일의 상황을 지켜볼 때 이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너무나 잘못됐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상당히 더 많이 이해했고 특히 총선에 투표를 던졌던 분들의 생각으로는 대통령이 변했다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리는 데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가지고는 대통령실, 뭐 국힘당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애썼다. 그러나 수위는 좀 생각보다 높았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 김영우 :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에서의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등 발언을 보면 다분히 탄핵을 염두에 둔 그런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걸 아마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번에 내일 특검법이 재의결되는 것은 피해갈 수 있지만 특검 정국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것을 그러면 소극적으로 계속 거부권이나 계속 피해 가는 것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이것을 단순히 법의 잣대로만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군에서 일어나는 군에서의 여러 가지 작전상에 있어서의 어떤 사고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휘관을 또 사령관을, 사단장을 형사 책임을 계속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군의 기능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대국민 솔직한 소통과 설명이 필요한데 그것이 저는 상당히 좀 부실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 가지고는 너무 약했고요. 저는 이런 거야말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또 군의 기능에 대해서 군 통수권자로서 대국민 설득, 설명 이런 게 병행이 돼야 특검법을 피해갈 수 있다. 특검 정국에서 계속 수세로만 몰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소통에 적극적이기를 기대하는 거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지금 우리 정치권이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새 원내지도부, 양당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는 또 국회의장으로 경선에서 지금 내정이 됐고 아직 본회의에서 표결이 안 돼서 의장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만 우원식 의원 경우에도 6월 7일까지는 원구성하고 22대 국회가 가동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져도 지금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거든요.

▶ 신경민 : 원구성에서 6월 7일을 지킨 적이 있나요?

▷ 고성국 : 그러니까. 하여튼 국회의장 내정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하루에도 몇 분씩이라도 만나야 되는 게 원내 지도부인데 주말 회동이 취소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신경민 : 쉽게 안 될 거예요. 21대를 돌이켜보면 지금 21대나 22대나 원 구성이 비슷하잖아요. 거의 지금 비슷한 숫자를 가지고 여야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7월 17일이 제헌절이 아니었더라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말하자면 그 당시에 국힘당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걸로 합의가 아니고 그냥 용인하는 걸로 끝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1년 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기억이 있고 경험이 최근에 있잖아요. 그것도 뭐 얼마 전이잖아요. 바로 4년 전 일이기 때문에 이게 6월 7일은 그건 뭐 매우 어려운 일이고 아무리 우원식 의장이 취임을 이제 해가지고 아무리 압박을 해도 여야 원내대표를 끌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우원식 의장 내정, 의장 후보 내정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원식 의원의 캐릭터는 굉장히 강하죠. 분명합니다. 그리고 뭐 저도 좀 듣고 의외로 생각하는데 장동혁 의원 같은 이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누가 되기를 원했느냐 그랬더니 추미애 후보가 되기를 원했다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우원식 의원의 그 성격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구나. 그리고 추미애 후보가 의장이 됐더라면 오히려 국힘당한테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가면 7월 17일 제헌절이 하나의 데드라인이 될 수 있겠죠, 21대처럼. 그것도 협의, 합의라기보다는 이상한 형태의 용인 비슷한 일이 또다시 되풀이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미국식으로 승자독식으로 간다 그러면 선거가 그때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1년 후에 풀어졌어요. 그때 민주당이 서울, 부산시장을 다 놓치면서 그나마 그게 국회에 영향을 주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년에 그런 선거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 국회 원구성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국회 원구성이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이 아닌 채로 상당 기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 고성국 : 그래요. 말씀하신 제헌절 7월 17일 이건 국회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이니까 그때까지는 원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또 여야 간의 암묵적인 합의와 관행이 있어서 7월 17일이 또 하나의 데드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 김영우 :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협상이 또 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지금 예를 들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그 원내가 단순히 원내 의원들의 의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명이네 마을 개딸들이라든지 강성 지지층의 영향을 엄청나게 지금 원내가 압박을 받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원식 국회의장 선거 당선되면서도 지금 얼마나 민주당이 내홍,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까. 2만 명 이상의 당원들이 탈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를 의식해 가지고 앞으로는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뽑을 때도 그런 당원들의 권리가 반영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저는 원내 구성 협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이런 걸 봤을 때. 더더군다나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미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반드시 확보하겠다, 가지고 오겠다 공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구성이 쉬울 것인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더더군다나 이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 항복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지금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원구성 저는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 고성국 : 그런데 4년 전처럼 국민의힘이 그럼 다 가져가라 이렇게 포기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 김영우 : 저는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전혀 없다?

▶ 김영우 : 그때 사실 그렇게 해놓고도 많은 후회가 있었어요.

▷ 고성국 :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전혀 없다?

▶ 김영우 : 네, 그 가능성은 없고.

▷ 고성국 : 그러면 어떻게든 협상은 진행이 될 건데 쉽게 타결되지는 않을 거다?

▶ 김영우 : 어렵겠죠.

▷ 고성국 : 지금 우리 김영우 의원이 말씀하신 강성 지지층의 변수 있잖아요. 신경민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글쎄 이제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은 좀 다르죠. 지금 이제 그 상황, 강성 지지층이 이 인선에도 관여를 해야겠다는 상황을 민주당의 수뇌부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기류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도 반대 기류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은 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장은 의전서열 2위의 국가직입니다. 입법부를 대표하는 수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까지 강성 지지층이 입김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입법적으로도 좀 말이 안 되고 잘못하면 헌법 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울 텐데 원내대표는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굉장히 강경한 의원들이 여기에 수긍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박찬대 의원은 물론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가서 10% 안부터 시작해서 50% 안까지 지금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당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저는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고성국 :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일중 정상이 4년 5개월 만에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오늘 한중, 한일 각 양국 정상회담도 같이 진행이 됐고, 어제.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영우 : 뭐 4년 5개월 만에 잘한 거죠. 앞으로 더 자주 하면 좋겠고 외교, 국방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도 워낙 현안들이 많으니까요. 좋다고 보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한중 관계입니다. 외교, 국방 2+2 회의를 오는 6월에 첫 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더군요. 뭐 좋습니다. 그런데 자칫...

▷ 고성국 : 외교, 국방 2+2는 뭐 하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죠?

▶ 김영우 : 그렇죠. 우리가 미국 그다음에 호주하고 하고 있어요.

▷ 고성국 : 호주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세 번째로 하게 되는 거죠.

▶ 김영우 : 예, 제가 알기에는 그런데 좋은데 이게 우리가 전략이나 어떤 큰 그림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중국이 우리의 여러 가지 외교 문제, 국방 문제에 간섭하는 중국의 간섭이 구조화되는 그런 틀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의 국익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한 전략과 물밑 접촉,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정말 우리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훈련 또 지난번에 사드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지만 우리의 대북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방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간섭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응은 필요한데 어쨌거나 이번에 한일중 그런 3자 정상회담 한 건 잘한 것인데 앞으로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밑그림 잘 그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글쎄, 이번에 일단 4년 5개월 만이 이게 뭐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시진핑 독점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진핑이 빠진 것이 처음부터 이게 지금 MB 때부터 용인이 돼 가지고 한중일, 한일중 뭐 이렇게 만나는 것이 역시 한계는 너무 분명한 처음부터 있었고요. 2+2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번에 라인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얘기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용인해버리는 식으로 가버리는 것은 좀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인 거고요. 이번에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한중 정상회담, 특히 시진핑의 한국 방문 차례가 된 지가 너무나 오래되고 우리 정상들은 너무나 여러 번 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우리 정상이 가더라도 다음에 APEC에서는 저쪽 정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오늘 <품격 토론>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두 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경민 : 네, 고맙습니다.

▶ 김영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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