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방세硏, 간부들이 연구원들 퇴출 위해 보고서 평가점수 조작 의혹

박사급 연구원 등 국민권익위에 23일 부패신고 접수
“전북·대구 공무원 등에게 전화해 평가점수 조작” 대화록 증거 제시
“박사급 연구원 3명 실명 거론…5명 자르겠다” 대화록 주장

한국지방세연구원(KILF) 건물. 한국지방세연원 홈페이지 캡처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원장 강성조) 부원장 및 연구기획실 간부들이 박사급 연구원들을 직장에서 내몰기 위해 조직적으로 보고서 평가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연구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내부 부조리 및 불법 행위 부패신고가 국민권익위에도 접수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지방세연구원은 행정안전부와 243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돼 감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부패신고 내용에는 해당 간부들이 의뢰처인 전라북도, 대구시 등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평가점수를 조작했다는 부원장과 연구기획실 간부들 간의 대화 음성파일 등이 담겨 있다.

KILF 직원인 제보자 A씨는 최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B부원장, 연구기획실 C실장· D부장 및 서울시 파견 공무원인 E팀장 등은 평가 권한이 없음에도 지자체가 의뢰한 보고서 평가 점수를 조작하고, 연구실적을 없애는 공문서 위조 등 악의적이고 불법적 행위 등 인사비리 의혹이 있어 권익위에 신고했다”며 “조만간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수조작 증거물로 제시된 여러 대화록에는 타케팅으로 지목된 박사 연구원 3명의 실명과 함께 “박사 5명만 진짜 자르려고 한다”(D연구기획실 부장)는 등 직장 퇴출 의도 및 점수조작 과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D연구기획부장 대화록에는 “F박사 전북(보고서 평가점수)에서 80점 왔어. 전북 (공무원에) 작업해 가지고 50점으로 다시 받았다” “전원 (보고서) 발간 불가, 내가 때릴 수 있어. 원래 작업을 할 때는 타게팅을 하고 한 마리 한 마리 잡아가는 거야” 등 간부들 간 악의적 내용이 담겨있다. 또 피해근로자가 작성한 3개의 연구보고서를 ‘발간 불가’로 만들어 직장에서 해임되도록 내몰아버리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B부원장은 “전북이 고맙다”라고 말하며 평가 점수 조작에 가담하는 내용과 함께 대구시에서 의뢰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G박사가 받은 점수까지 대구시 공무원에게 전화해 100점에서 80점으로 조작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원 평가결과서의 점수는 공정성 확보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평가자에게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해서도, 제출된 점수에 대해 누군가가 중간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며 “점수를 바꿀 경우 공정성이 훼손돼 평가점수를 연구수행자에게도 공개 못하게 하도록 ‘더블 블라인드 시스템’이라는 논문집의 연구평가 시스템과 거의 동일하게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연구보고서의 평가 점수 조작은 당해 성과금, 내년 연봉, 고용계약의 연장 여부, 승진 평가, 연구자의 외부평판 및 조직 기여도 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정도로 중차대한 일로 여겨진다.

A씨는 “지방세연구원 설립 후 어느 누구도 시도해 보지 못한 첫 번째 사례이자 공문서 위조 불법 행위”라며 “연구점수 조작행위는 업무방해 및 권한남용에 해당된다”고 권익위 제보 이유를 밝혔다. 이어 “평가점수를 조작하고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직장에서 내몰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공모하는 일은 국민으로 운영하는 연구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사급 연구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실 간부는 이날 문화일보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연구원 내부적으로 조사중인 사건으로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성과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해당 내용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