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21대 막판 연금개혁 공방…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신경전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21대 국회가 이틀 남은 가운데, 여야가 연금개혁안 처리 시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열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내일 재표결이 예정된 해병 특검법 관련 여야의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제 이틀 후면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의 '연금개혁안' 처리 시점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요. 어제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이 각각 여야의 입장에 힘까지 실어주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연금개혁안,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앞서 이재명 대표는 모수 개혁의 한 축인 '소득대체율'을 50%에서 45%로 하향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여당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44%까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22대 국회에서 남은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 "특검법 처리를 위한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더라고요?

<질문 2> 해병 특검법 표결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법무부가 작성한 거부권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찬성표를 호소했고요. 여당에서는 이탈표 단속에 나섰지만, 기존의 3명 의원에 더해 최재형 의원까지 공개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최 의원의 공개적인 찬성 입장, 내일 여당 의원들의 표심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3> 해병대원 사건 당시 윤 대통령이 격노해 수사가 축소됐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사건 당시 수색에 함께 들어갔다가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온 분들한테 벌을 주라고 기소 의견을 낸 게 맞느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격노가 죄냐"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가 대통령 감정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자백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박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오늘 여야 원내대표, 내일 있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김진표 의장 주재로 만남을 갖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현재 공방 중인, 연금개혁이나 해병 특검법 재표결, 또 야당이 요구한 쟁점법안 상정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주말 회동까지 취소한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 5> 민주당에서 또다시 '종부세 완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종부세에 대한 총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건데요, 당장 당내 친명계의 '반대 입장'이 나왔고요. 강성 지지층에선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했다가 당내 논란이 인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종부세 완화론'이 나온 배경은 뭘까요? 관련해 민주당 내부의 입장 정리가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질문 6> 양문석 당선인이 같은 당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을 향해 "20년 전 기준에 멈춰선 작자" "구태 정치에 맛이 갔다" 등의 원색적 비난을 해 논란입니다. 우 의원이 앞서 "당원권 강화에 동의한다"면서도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까지 당원이 참여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자 이를 비판한 건데요. 앞서 양 당선인은 지난 총선 당시에도 과거 노 전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일며 논란이 일었지 않습니까? 22대 국회 개원도 전에 시작된 양의원의 이런 발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어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라인야후 사태'가 양국의 외교관계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 문제가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사실상의 백기투항"이라며 강력하게 비판 중이거든요. 두 분은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8> 오늘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아무래도 어떤 성과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성과들이 대통령 지지율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어떤 성과들을 기대하고 계시고 또 지지율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