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 활성화로 고정형 주담대 확대

주금공 지급보증, 발행금리 인하…재유동화 추진
발행·투자 유인책으로 시장 활성화
"금리인하기 변동형 대비 고정형 금리 경쟁"

금융당국이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해 지급보증 서비스를 시작하고 재유동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커버드본드를 발행·투자하는 금융기관에 유인책을 제공하고 발행·공시 업무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통합 구축할 계획이다.

은행권이 커버드본드를 장기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전략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주금공의 지급보증 서비스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 후속조치다. 지난 4월 금융위에서 주금공 지급보증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졌다.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재유동화 추진

금융위는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공급 확대를 위해 주금공 역할 변화를 추진했다. 주금공은 그 동안 장기 고정형 주담대 구조의 정책모기지 상품을 공급하는데 주력했는데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선 일정 요건의 주담대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주금공 지급보증으로 신용을 보강한다. 이를 통해 조달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다. 가령 AAA등급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지급보증하면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0.05~0.21%포인트 정도 발행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분석(발행수수료 제외)이다.

낮아진 조달금리를 은행이 장기·고정금리 상품 금리에 녹여내면 소비자에 낮은 금리로 장기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은행이 주담대를 기초로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주금공이 매입하고 자기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주금공이 커버드본드를 매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수요를 확보하고 필요한 자금은 유동화증권으로 조달하는 내용이다.

현재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해 은행은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매각이 쉽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장기자금을 정책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세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로 공급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발행·투자 인센티브…인프라 구축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고 이에 투자하는 금융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전략도 진행한다.

우선 커버드본드 발행 잔액을 원화예수금 인정 한도에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은행은 원화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산정 시 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 잔액을 원화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 만기 10년 이상 커버드본드 잔액에 대해 별도의 1% 인정한도를 추가 부여하는 내용이다. 

가령 원화예수금 270조원인 은행이 기존 커버드본드 잔액 2조5000억원(약 0.93%)을 보유한 가운데 5000억원 규모(약 0.19%)의 10년물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전액을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은행은 원화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커버드본드 잔액을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받으면 대출 여력이 늘어나는 효과를 본다. 금융위는 커버드본드 발행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보면서 필요 시 인정한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 유인을 위해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 적격담보로 편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커버드본드는 한은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적격담보)으로 활용할 수 없어 산업은행채나 수출입은행채 등 대체자산에 비해 불리한 요건이었다. 이를 이중상환채권법에 따라 커버드본드를 한은 적격담보로 편입하는 방안을 한은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와 은행이 주금공 보증 커버드본드에 투자할 경우 신용위험액은 '0'으로 명확화한다. 보험사의 경우 자산·부채간 만기 매칭과 함께 국공채와 특수채 대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에서 새로 발행되는 주금공 지급보증 커버드본드와 재유동화증권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인정기준을 마련해 커버드본드에 대한 LCR 적용기준을 명확히 한다.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정보를 공시해 투자정보 접근성을 확대한다.

커버드본드 발행·공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금융기관이 커버드본드 등록신청과 공시 등을 전자적으로 통합관리하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올 4분기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커버드본드는 자체로 안정성이 높고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보강으로 발행 금리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며 "금리 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