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신지호 “연금개혁, 선수 뺏겨…모수 개혁이라도 하는 게 나아”

2024. 5. 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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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정치부 차장
◆출연 : 신지호 전 국회의원,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당선인

<정치예보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정치부 차장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 안대로 소득대체율 44% 안에 합의하자고 제안하면서 국민연금 개혁 이슈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진정성 없는 연금 쇼를 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자 역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라인 사태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기시다 일본 총리는 네이버 퇴출설을 부인하며 보안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일중 세 나라 정상이 회의 직후에 공동선언문도 발표합니다. <정치예보관>과 21대 국회가 끝나는 이번 한 주의 이슈를 살펴보고요. <시그널Pick>에서는 고동진 국민의힘 당선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예보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이번 주 정치권 기상도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울에서 어제부터 이틀간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세 나라 정상은 오늘 오전 아홉 번째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은 표 단속에 나선 모습이고요. 30일에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이번 주 예보관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가겠습니다.

▶ 신지호 : 아무래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되는데, 이게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따라서 그 여파가 약간 미세한 진동에 그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엄청난 파열음이 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은지 : 이탈표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장이 있겠죠. 먼저 연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28일이 마지막 본회의일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이르면 오늘이고,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29일에 한 번 더 본회의를 열어서 연금개혁안도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연금개혁 용어가 어려워서 정리는 해보고 싶은데, 모수 개혁이라는 게 있고 구조 개혁이라는 게 있어요. 모수 개혁이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를 결정하는 개혁인 거고 구조 개혁은 다른 연금들이랑 연계를 해서 구조적으로 바꾸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하자는 건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받을지 이걸 정하는 개혁부터 하자는 거죠?

▶ 신지호 : 그게 이제 모수 개혁인데 현행 9% 내는 걸 13%까지 올리자, 그다음에 현행 40% 소득대체율을 44로 이재명 대표가 바꾸겠다고 한 건데, 기존 안대로 가면 2025년에 연금이 고갈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바꾸면 고갈 시점을 9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9년 정도 늦추는 건데, 9년 후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연금개혁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모수 개혁 + 구조 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구조 개혁은 기초연금이 있고 국민연금 있고 공무원 연금 있고 또 군인은 군인 연금 있고 이러잖아요. 각각인데, 예를 들면 그거를 어떻게 합친다든가 통폐합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KDI가 최근에 내놓은 건 신연금, 구연금, 기존연금, 구연금으로 하고 새로운 신연금 제도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안도 있다. 그런데 이게 전문가들 아니면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 노은지 : 일단 저희 취지를 하는 정치부 기자들도 꾸준히 취재를 해온 기자가 아닌 이상 속속들이 이해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단순히 계산해서 물어보면 그건 아니래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소득대체율이 1%만 차이가 나도 몇십 년이 지나면 1조 원대 액수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 신지호 : 맞습니다. 총선 때 비례대표 찍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면 산식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이 연금 개혁이에요. 일단 용어 자체가 우리가 무슨 한국말을 딱 들으면 그건 뭐 구나라고 하는 게 들어와야 하는데 모수 개혁이 어떻다, 구조 개혁이 어떻다, 말만 가지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모수 개혁, 구조 개혁이라고 해도 얼추 알 수 있는 우리 국민은 1%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기습적으로 내놨죠.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받은 그 안은 9년 정도 늦추는 효과는 있지만 근원적인 개혁은 아니다. 이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22대 국회에 가서 그걸 왜 잘라서 하느냐, 모수 개혁 따로 하고 구조 개혁 따로 하지 말고 패키지니까 묶어서 원샷으로 하자, 그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이게 워낙 어려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어요.

▷ 노은지 : 사실 지금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돈은 조금 더 내고 그만큼 또 나중에 더 받는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조금 쉽게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구조 개혁까지 들어가서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복잡해져서 이해가 쉽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도 이걸 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 신지호 :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걸 기습적으로 노리고 한 거죠. 저의가 뭐냐, 그 배경이 뭐냐, 내일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더 크게 본인의 수권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거 아니냐. 연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어찌 보면 자기들 진영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내가 과감하게 나선다는 수권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라고 보는데, 여하튼 기습을 당한 형국이에요, 지금. 정부 여당이 기습을 당했다.

▷ 노은지 : 21대 국회에서는 이대로 끝나는 거로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기습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마치 민주당의 이슈처럼 되어 버린.

▶ 신지호 : 그렇죠. 선수를 뺏겼어요. 우리가 바둑 둘 때도 선수를 내주는 것과 다른 곳에서 집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선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을 손해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그 선수라는 게 바둑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선수를 빼앗겼어요, 사실. 기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여론전에서 약간 밀리는 형국. 그다음에 이게 지난주 목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기습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 그 며칠 전부터 이른바 보수 신문의 사설을 보면 21대 국회 마지막으로 이런 거라도 처리하고 가라. 심지어가 이재명 대표가 기습 발표를 하기 하루 전날에 문화일보 사설에 원 포인트 영수회담이라도 하라, 이런 사설이 실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보수 신문의 논조를 활용해서 기습을 한 거예요.

▷ 노은지 : 보수 매체들이 했던 것은 구조 개혁까지 제대로 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안 되는 진짜 연금 개혁을 하라는 얘기일 텐데,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것까지는 관심이 없고 당장 어떤 44% 대체안으로 통과가 됐을 때 국민들이 받는 체감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만 노린 거 아니냐. 정말로 진정성 있는 제안은 아닐 거다, 이렇게 보던데요?

▶ 신지호 : 그거를 이재명 대표의 의도라든가 그 내용을 깎아내리는 건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모수 개혁도 17년 동안 못 했잖아요, 팩트거든요. 그거라도 하고 그러면 나머지 구조 개혁을 또 하자, 이런 논리. 그것을 묶어서 해야만 가능하지, 이걸 해놓고 그것도 구조 개혁을 하자면 동력을 상실해서 잘 안 될 거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여하튼 여론상으로 불리한 지형이에요.

▷ 노은지 :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안에서는 당 지도부 얘기가 다르고 중진 의원들도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냈는데, 많은 분들에게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는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냉정해져야 한다고 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보수층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자는 주장을 윤희숙 전 의원이 하니까 저거는 무언가 약간의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 신지호 : 아니,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모수 개혁이요. 나중에 구조 개혁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 노은지 : 일단 되는 개혁안부터 하고.

▶ 신지호 : 네, 지금 현행안보다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그거는 100% 확실합니다.

▷ 노은지 : 그러면 21대 국회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거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번 국회에서는 당연히 처리하지 않을 것 같고,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정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던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여야 간 평행선만 달리다가 어쨌든 이번 국회 안에서는 안 될 것 같죠?

▶ 신지호 : 예를 들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모수 개혁, 그래 좋다. 이번 주에 처리하고 그 대신 22대 시작하자마자 여야 합의로 구조 개혁도 해서 연내 처리한다고 약속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이번 21대 마지막 주간에 모수 개혁을 받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봐요.

▷ 노은지 : 무언가 일단 어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결렬 느낌인데, 진행이 되는 걸 봐야겠네요, 어떻게 될지. 아까 특검법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주말 사이에 1명 더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의원이 늘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에서 최재형 의원까지 네 사람이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게 다른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전망들이 있어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우리가 법안 투표는 전자투표니까 누가 찬표, 반표, 기권 찍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 이후에 재의결을 할 때는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로 들어가요. 알 수 없는데,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실명을 내걸고 4명이 나는 당론과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이걸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좀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커밍아웃 한 네 분 말고 다섯 명의 의원들이 상당히 고심 중에 있다. 그런데 기사를 뜨다 보니까 5명과 최소한 전화 통화는 다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내 지도부가 표 단속에 나섰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특히 낙선, 낙천 의원이 58명이 있잖아요. 그중에 연락이 잘 안 되는 분들은 5명 정도가 된대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연락이 원활하지가 않고.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이 5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6명을 접촉했다.

▷ 노은지 :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민주당에서.

▶ 신지호 :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분 주장대로 하면 6명을 접촉했는데 3명이 찬성표로 이렇게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커밍아웃을 한 사람부터 지금 박주민 의원이 언급한 것까지 중복되지 않는 전제에서 산수를 해볼까요? 커밍아웃 4명이죠?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 5명이죠. +5죠. 그다음에 원내지도부에서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이 5명이죠. 박주민 의원이 접촉했는데 찬성표를 던질 것 같은 사람이 3명이라고 했죠. 다 합치니까 17명이 나와요.

▷ 노은지 : 이탈표에 딱 맞는데요.

▶ 신지호 : 중복되지 않는 전제하에서 산수를 더하면 17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며칠 전에 기자간담회에서 그건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조금 굉장히 평화롭게 얘기를 하던데, 제 느낌상 이렇게 그런 여유 있는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부결되더라도 간당간당 부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 노은지 : 간당간당 부결. 그러니까 17표가 이탈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이게 재의결, 표결해서 찬성이 돼서 가결이 되어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건 아닐 것이다. 부결이 될 것이다. 그런데 17표에 근접한 표가 나오면 사실 원내지도부 리더십에도 타격이 올 것이고 이게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가 됐을 때 더 부담인 거잖아요.

▶ 신지호 : 그렇죠. 만약에 이게 내일 이변이 일어나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권은 거의 와장창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이제 레임덕 본격 시작, 식물 대통령, 이렇게 나올 거고 원내지도부는 뭐 했냐,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왜 찬성표, 이탈표를 던졌는지 그건 추적에 나서면서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총선백서, 전당대회 둘러싸고 이리저리 내부적으로 그냥 삐그덕거리면서 시끄럽고 그런데, 그런 내홍이 더 가속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간당간당 부결된다고 할지라도 리더십에 또 당에 분위기는 마이너스죠.

▷ 노은지 : 지금 원내지도부가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해도 물밑에서는 연락을 돌리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 신지호 : 제가 어제 파악한 분위기로는 괜찮을 겁니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부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 신지호 : 그건데, 제가 자꾸만 노파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상 그렇게 확실해 보이지 않아요.

▷ 노은지 : 이게 특검법도 그렇고 연금개혁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은 강명한 논리를 펴는 것 같고요.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쉽게. 그리고 국민의힘은 자꾸 복잡한 설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 신지호 : 맞아요. 말이 길어져요.

▷ 노은지 : 말이 길어지면 보통 일반적은 사람은 말이 길어지는 사람은 변명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 늘 민주당은 짧게 하고 국민의힘은 길게 하니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이게 특검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 신지호 : 저는요, 마지막 승부수는 한번 던져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수처 수사가 끝나고 나서 하더라도 하자, 이게 지난 취임 2주년 대통령 입장이었잖아요.

▷ 노은지 : 만약에 수사가 미진하면 나부터도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했죠.

▶ 신지호 : 그런데 지금 VIP 격노는 거의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면서 팩트로 굳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특검법에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특검 임명 방식이에요.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거기서 2명을 지명하게 돼 있고 민주당이 지명한 2명 중에서 대통령이 고르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대한변협이 보통 추천할 때 특검 후보자의 성향, 이런 거 따집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리고 균형을 맞춰서 추천을 하거든요. 왼쪽 2명, 오른쪽 2명. 확실한 좌 1명, 중도 좌 1명, 확실한 우 1명, 중도 우 1명,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4명이 올라오면 민주당이 그중에서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 2명을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중에 대통령이 1명 고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 특검법 보면 그냥 대한변협이 2명 추천하면 거기서 바로 대통령이 고르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라도 딱 바꾸면 우리는 전향적으로 뭐 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무언가 구체적인 걸 내놓고 지금 커밍아웃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하잖아요. 그거를 딱 꺾어낼 수 있는 비책이 필요한데, 약간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대응이 약간 너무 평화로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일부 당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해보면 22대 국회가 들어섰을 때 먼저 우리가 수정안은 발의하는 방법,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특검 정국을 돌파하는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지호 의원 보시기에 어떠세요?

▶ 신지호 : 그것도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정치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며칠이라도 일찍 해놓고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채상병 특검법도 여론전에서 국민의힘이 밀리는 형국인 건 분명합니다.

▷ 노은지 : 내일 표결이 상당히 관심 속에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게 오히려 채상병 특검법을 이걸로 타결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서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나온 말일까요?

▶ 신지호 : 이건 뭐 맞불용이고, 김민전 당선자가 3김 여사 특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데 연금, 그다음에 채상병 특검법이라고 해서 여론전에서 밀리는 걸 일거에 만회할 정도는 안 되고 오늘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오늘 보도에 따르면 유임이 될 것 같아요, 김승호 부장검사. 그러면 사실 김정숙 여사 사건도 거기서 담당해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한 수사를 마친 다음에 거기서 김정숙 여사 그런 거 관련해서 수사를 제대로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거는 맞불용에서 김정숙 특검 얘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조국혁신당은 당장 받아서 택도 없는 소리라고 발끈했더라고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추진하겠다기보다 맞불용으로 언급을 해놓은 상태인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발의되기만 하면 대응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이슈는 확실히 민주당, 친명 세력보다는 조국 대표에게 조금 더 민감한 이슈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신지호 : 그게 지난 23일이었나요,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때 노무현 대통령 서재에서 4인 회동을 했잖아요. 문재인, 이재명, 조국, 김경수.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취재를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날 사진 테러를 당했다.

▷ 노은지 : 사진 테러요?

▶ 신지호 : 그런 볼멘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4명이 나란히 찍는데, 의전 서열 중요도로 보면 중요한 사람 1, 2위가 중간에 서야 하잖아요. 그다음에 3, 4위가 바깥에 서고.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 노은지 : 의전에서 무언가 배려를 받지 못했군요.

▶ 신지호 : 이재명 대표 사진으로 보면 의전 서열 3위에요, 3위. 조국 대표가 의전 서열 2위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사진 테러를 당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친문은 아니니까 그랬나 봅니다.

▶ 신지호 :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문제에 대해서 사진상 의전 서열 2위로 대접을 받았던 조국 당에서 더 세게 치받는 거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해볼게요. 전당대회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보도가 된 건데, 서병수 의원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당장 선관위가 꾸려지고 운영을 시작하면 7월 안에 전당대회도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빨라지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는 데는 영향이 있을까요?

▶ 신지호 : 거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빨라지고 늦어지고 해봤자 보름에서 20일 정도. 2, 3주 정도 당겨지거나 늦춰지거나 하는 정도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 여부와 이 시점하고 그렇게 긴밀한 함수 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한 7월 중에 해서 빨리 새로운 지도 체제가 출범하는 게 지금의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을 수습하는 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노은지 : 지금 비대위를 끌지 말고 새 지도부, 새 리더십이 등장하는 게 나을 수 있겠다.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온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올 것 같다는 뉘앙스만 풍기는 상황인 거고, 주변 인들의 얘기만 전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외부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목소리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총선 전후로 봤을 때 팬카페 회원 수가 4배 이상 늘었다고 하고 최근에는 또 이런 팬덤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비하하는 용어도 등장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모여 있는 분들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분들인 걸까요? 아니면 어떤 다양한 이념 성향이나 연령대가 모여 있는 걸까요?

▶ 신지호 : 그분들이 댓글창에 댓글 다는 걸 제가 몇 번 관찰해 봤는데요. 본인은 중도인데 한동훈 팬클럽에 가입을 했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원래 윤 대통령 지지를 하다 그쪽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 거기도 보니까 스펙트럼이 다양한 게 윤한 갈등을 봉합하고 함께 가야 한다.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성공해야 한동훈이 차기에 또 도모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구성원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당원 게시판을 보면 제가 염려스러운 게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적대적인 윤 대통령 지지자,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적대적인 한 위원장 지지자끼리 당원 게시판에서 도를 지나친 공방을 벌인다.

▷ 노은지 : 서로 싸우고 있어요?

▶ 신지호 : 네, 이런 건 참 좋지 않은 현상이죠.

▷ 노은지 :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예를 들면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낸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 신지호 : 따르기는 따르겠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하게 되면 따르는데, 일부 언론에서 한동훈 팬카페 지지자들이 개딸과 비슷하다는데, 저는 한동훈 지지자들이 수박 색출 작업에 나선 게 있나요? 과한 비유다.

▷ 노은지 : 그런 비유를 하신 분이 신평 변호사가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팬덤이 대단히 공격적이고 야비한 성향이어서 예전에 문꿀오소리, 문재인 대통령 팬덤이나 아니면 지금의 이재명 대표 팬덤인 개딸이랑 비슷하다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거는 과한 지적이다. 이런 생각이세요?

▶ 신지호 : 저는 신평 변호사라는 분은 자꾸만 보수 정당에 대해서 감 놔라, 대추 놔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인가 생각이 드는 게, 며칠 전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서 조국 대표 대법원 확정 판결 어떻게 될 거냐고 했더니 저는 대단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분이 명색에 변호사고 법학 대학, 로스쿨 변호사를 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을 구속 시킬 경우, 확정 판결에서 징역 2년을 확정 짓고. 그래서 감옥에 보낼 경우 정치적 소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 노은지 :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군요.

▶ 신지호 : 네, 저분이 법률가가 맞나.

▷ 노은지 : 정무적인 판단을 고려한 법률 판단에 대한 예상을 하신 거네요.

▶ 신지호 : 그 프로그램 진행자도 변호사여서 굉장히 놀랐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법원이 정무적 판단을 하라는 얘기냐고 그랬더니 그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충격을 받은 게 우리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국민 주권주의가 헌법의 핵심 정신인데 조국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 주권에 입각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법원도 사법적 판결을 할 때 그런 국민의 선택,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한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선거에서 이기면 사법적으로 배려받아야 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조국 예찬론자예요. 지금 나와 있는 여야 잠룡 중에 정치적 잠재력, 폭발성이 가장 강한 인물이 조국이다. 그리고 이분이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문 지지자였거든요.

▷ 노은지 : 이재명 대표도 지지한 적이 있다고 그러시던데.

▶ 신지호 : 그런데 이분이 자꾸만 보수당에 와서 이러고저러고 하는데 그거는 경청할 가치가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 때리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며칠 글을 안 올리시나 했더니 어제 오후에 글을 하나 올려서.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 못하고 지리멸렬하다면 윤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중대 결심, 이런 단어만 등장하면 다 따라붙는 게 탈당을 언급하는 건가, 이런 우려라는 말이에요.

▶ 신지호 : 중대 결심이라고 하면 탈당이겠죠. 홍 시장이 참 재미있는 게 채널A가 최초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친윤 의원들 쪽에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과 친윤 몇몇들이 탈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게 채널A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친윤들이 나는 아니다. 다 펄쩍펄쩍 뛰어요. 당사자로 지목될 것 같으면 펄쩍펄쩍 뛰고.

▷ 노은지 :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하면서 수습을 했죠.

▶ 신지호 : 그렇죠. 오히려 이거는 친한, 한동훈 라인에서 한동훈이 비윤이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쪽에서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소문 아니냐. 그걸 보도한 신문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서 한동훈이 대표가 되면 한다는 걸 잠재우려고 친윤 쪽에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놓고 그거 아니다.

▷ 노은지 : 그러니까요. 지금 무언가 다시 수습이 되고 들어가는 와중이었는데.

▶ 신지호 : 그렇죠. 수습이 되고 불이 꺼지려고 하는데 다시 불을 지폈어요. 그러면 친윤 입장에서는 최근에 대통령과 만찬 4시간 회동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친윤 쪽에서는 골치 아플 것 같아요.

▷ 노은지 : 홍 시장은 아무래도 진짜 대통령 마음을 알고 하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해석이 될 여지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 신지호 : 그렇죠. 최근에 4시간 만찬 회동 때문에 그러는데 홍 시장은 자기 이해 관계에서 대통령 마음도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정치예보관>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감사합니다.

<시그널Pick>
▷ 노은지 : 제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분이 있어서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그널Pick>에서는 고동진 서울 강남병 당선인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고동진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제가 멘트를 하기 전에 저에게 말을 걸어주신 출연자분은 처음이셔서 당황을 했는데.

▶ 고동진 : 아, 이게 제가 방송에 나가는 건지 모르고. (웃음)

▷ 노은지 :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꼭 뵙고 싶은 당선인이셨는데요. 사실 궁금한 게 최근에 당선이 되신 이후에 여러 인터뷰에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밝히기는 하셨는데, 저희 오늘 채널A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평사원으로 들어가셔서 사장까지 되신 입지적인 인물이신데, 어떻게 정치에 내가 발을 들여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고동진 : 언론에서 몇 번 언급을 한 적은 있는데, 제가 38년 현역을 마무리하고 작년에 책을 출간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신입사원들과 중식 간담회를 한 내용을 3, 40%를 거기에 담고 책을 내고, 그다음에 그 책으로 인해서 작년에 젊은 사람들을 1500에서 2000명 정도를 만났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은 질문도 받고. 그러면서 그전부터 늘 삼성을 아예 떠나면 무엇을 할까? 그거를 고민을 하던 차에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들, 이런 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완전히 삼성을 떠나면 이 사람들의 멘토, 저의 경험과 제가 겪었던 일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환원하는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람차겠다. 이러한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그러던 차에 작년 연말에 국민의힘에서 연락이 왔었고, 이제 강의를 많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제도권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그다음에 저는 그거는 생각을 안 했는데, 책을 쓸 당시에는 책 내용 자체가 보수의 가치, 우리 젊은이들이 요새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이 옳다고 얘기를 해 주고 싶었고 어제는 강남병 지역에서 처음으로 젊은 사람들과 또 얘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그랬습니다.

▷ 노은지 : 안 그래도 저희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지역에서 청년과의 간담회를 하셨는데 정기적으로 하실 계획이신 거죠?

▶ 고동진 : 현재 목표로는 어제 반응을 제가 들어봐야 하고 젊은 사람들이 3, 40명, 4, 50명 모이면 언제든지 가서 청년들한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또 현장에서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화상통화를 통해서 개별 면담도 진행해 주고 작년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 노은지 : 청년들이 지역구 청년만 갈 수 있는 거죠?

▶ 고동진 : 현재로는 지역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제 참석자들을 보니까 지역구가 아닌 다른 대학교 학생들도 찾아왔고 그래서 제 개인 블로그에 그걸 올려서 어제는 일단 장소 때문에 50명으로 일단 컷 할 수밖에 없었고, 매달 이 행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 노은지 : 기대가 되는, 아마 청년들이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됐다는 말도 상당히 청년들이 듣기에는 기대되는 말인 것 같아요.

▶ 고동진 :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국 청년의 미래고 청년의 미래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잘 지원하고 설계를 해 주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저도 정치부 기자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오시는 과정에서 당에서 엄청 설득을 길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쉽게 오신 게 아니고 삼고초려 끝에 모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도 마지막으로 설득에 나서서 그게 마음을 움직였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말이 와닿으셨던 거예요?

▶ 고동진 : 저하고 전화를 하기 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도 원래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이쪽으로 갑자기 작년에 불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방송에서 4월 10일 이후 저는 없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 노은지 : 한 전 위원장이 그 말을 했을 때요?

▶ 고동진 : 저런 얘기를.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작년 말에 당 지도부 개편 이런 거에 따라서 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잠재적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가 1월 3일에 문자가 오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모르는 전화는 전화를 안 받아서. 한 3, 4시간 있다가 통화가 됐는데, 처음에 얘기를 나눴던 게 저도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한 위원장께서는 마침 청년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저도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꼭 좀 해보시면 어떠냐고. 그래서 그때 상당히 제가 뭐라고 하나, 그전에는 배현진 의원께서 조직부총장이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배 의원께서 계속 연락이 오고 갔었고. 그 이후에 잠재적 소강 상태였다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연락을 받고 그러면서 마음을 많이 굳히게 된 거죠.

▷ 노은지 : 청년이 두 분의 공통 관심사였던 것 같네요.

▶ 고동진 : 시작이 그랬어요.

▷ 노은지 : 강남병이시면 한동훈 전 위원장 사는 곳이 지역구 아니세요? 지역구민이네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 고동진 : 그렇습니다, 지역구민입니다.

▷ 노은지 : 두 분이 최근에 소통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영입한 인재는 관리라는 표현은 이상하고 안부를 계속 주고받는다고 들어서.

▶ 고동진 : 네, 그 정도.

▷ 노은지 :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

▶ 고동진 :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잠시 쉬어야 하는 시간이었고, 같이 식사를 한번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저도 드리고. 당분간 휴식을 취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노은지 : 두 분만 식사를 하신 건가요?

▶ 고동진 : 네.

▷ 노은지 : 더 여쭤보면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 고동진 : 그 정도까지만.

▷ 노은지 :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6일에는 국민의힘초선 당선인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하셨잖아요. 대통령을 그전에 기업인으로서도 보시는 기회가.

▶ 고동진 : 저는 없었습니다.

▷ 노은지 : 처음 보시는 거군요. 초선 의원들에게 어떤 당부를 전하셨는지 궁금한데.

▶ 고동진 : 언론을 통해서 이미 많이 나왔는데, 제일 강조가 됐던 점은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과 대구 지역 초선 당선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미팅이었고. 여소야대지만 우리 초선 의원 여러분들이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똘똘 뭉쳐서 대응해 달라. 그게 메인 포인트였고. 저는 마침 나이 때문에 그런지 저를 바로 앞자리에 이렇게.

▷ 노은지 : 마주 보고 식사를 하셨군요.

▶ 고동진 : 저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얘기하신 건 없었지만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보면 뭐 이런 인연이 있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인 인연은 없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우리 대통령께서 기억해야 할 내용. 그런데 이거를 몇 마디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정진석 실장께서 한 장으로 정리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다음 날 보내드렸고. 꼭 반도체 지금 얘기를 하면 전부 다 그 내용은 들어가기 때문에 엊그제 발표한 내용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또 언급이 됐고 그래서.

▷ 노은지 : 최근에 대통령이 언급한 반도체 산업 26조 원 규모를 지원하겠다, 이게 다 고동진 당선인이 언급하신...

▶ 고동진 : 구체적인 금액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고 제가 강조했던 건 이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반도체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반도체는 지금 국제적인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굉장히 막중한 산업이다. 이게 국가의 무기화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에서는 원천기술, 일본은 소재부품 장비에 대한 기술, 한국과 대만은 제조와 생산, 이런 식으로 국제 질서가 암암리에 분업화 돼 있었어요. 이게 5G와 AI 기술이 들어오면서 이게 전략무기화가 되는 겁니다. 기술이 워낙 빨리 바뀌는데 여기에 반도체의 중요성이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까지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끌어들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TSMC를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패권 경쟁은 이미 시작이 됐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잘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인수전 싸움과 쩐의 전쟁,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인수전이라고 하는 건 인력, 수력, 전력. 인수전.

▷ 노은지 : 앞자리를 딴 거였군요.

▶ 고동진 : 인수전과 쩐의 전쟁, 돈의 전쟁. 그러니까 인수전 중에서 우선 순위는 거꾸로 전력, 수력, 인력. 특히 전력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RE100을 상당히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10%가량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용인, 화성, 평택, 이천까지 포함해서 새로 짓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 공급을 하려면 현재 RE100 가지고는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해, 서해, 남해 쪽에 있는 전력을 끌어오는 송전선을 설치해야 하는 건 한전의 몫이에요. 한전에서 지금 굉장히 여력이 없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도 보면 RE100은 유럽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나 일부 빅테크가 보면 CFE, 탄소중립을 또 하나의 대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유럽의 독일 같은 국가도 RE100을 주장했다가 결국 탄소중립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이유는 RE100 가지고서는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죠. RE100에는 없는 CFE에는 원자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 정부에서부터 해서 전부 다 탈원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이 곤두 서 있는데, 지금 경기도 남부 벨트에 원자력을 한다고 하는 것도 현재 기술적으로는 대형 원전은 아예 못 들어오고 SMR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조금 조금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이거는 용수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바닷물 해수라든가.

▷ 노은지 : 들어본 것 같아요.

▶ 고동진 : 그런데 이 SMR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핵 폐기가 필요 없는 기술까지도 감안이 되고 있어요. 헬륨가스를 쓴다거나 해서. 그렇게 하면 5년에서 7년이 걸려요. 그전에는 기존 에너지를 가지고서 반도체 공장을 빨리 가동하는 게 옳다. LNG라든가 수소가스도 이거는 CFE이기도 하지만 RE100이기도 합니다. 이걸 병렬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그런 거도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이미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구마모토 공장 1기 가동된 걸 보면 5년 걸릴 게 28개월 만에 완공이 됐어요, 올해 2월에. 재생에너지 하나도 못 썼습니다, RE100. 기존 원전이라든가 기존 에너지 가지고 썼어요. 문제는 기존 공장을 가장 빨리 가동을 하는 게 옳다. 이게 반도체가 이제 국가 전략무기화 돼 있기 때문에 공장을 빨리 가동하는 게 답이다. 구마모토는 일본에서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 공장에 RE100 에너지를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 에너지 문제는 지금 산업자원부라든가 전문가 그룹들이 검토해 둔 내용을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보고 무엇이 국익을 위한 길이냐.

이게 반도체 산업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받아야 될 50% 보너스도 못 받아서 반도체가 제로였어요. 그래서 동탄 경제가 죽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법인세가 올해 하나도 못 낼 거예요. 그러면 지역 경제, 굉장히 휘청할 겁니다. 인수전에서 전력 문제는 정당을 떠나서 국가의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고, 쩐의 전쟁이라는 건 바로 돈인데, 미국이나 일본은 돈을 직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50%, 30%, 이렇게.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26조에는 사실은 70%가량을 저금리, 세제 혜택을 기반으로 해서.

▷ 노은지 : 직접 지원이 아니고.

▶ 고동진 : 직접 지원보다는. 왜냐하면 직접 지원은 소부장 기업에 하기는 하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건 무슨 대기업 특혜다, 이러면서 공격을 해요.

▷ 노은지 : 재벌 특혜, 이런 말이 나올 것 같네요.

▶ 고동진 :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특정 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대기업을 도와주면 대기업은 소부장 기업이 지원을 받은 R&D 그룹과 매칭을 해서 소재, 부품, 장비를 개발합니다. 우리가 2019년에 일본이 우리 세계 반도체에 쓰는 화합물 수출을 못하게 한 적이 있잖아요. 이거를 결국은 국산화를 상당 부분을 했거든요. 이러한 것을 더 선행적으로 소부장은 개발을 하고. 그런데 대기업은 이거를 개발을 할 때 어떻게 개발을 하고 품질 수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대기업도 여기에 사람을 투입해야 하고 시간을 투입해야 하거든요. 지원은 소부장 중심의 중소, 중견기업에 해 주는 건 맞지만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TSMC 일본 구마모토 공장은 일본 정부가 50% 설비 투자를 지원을 해줬어요. 50% 금액을.

▷ 노은지 : 그래서 유치를 한 거군요.

▶ 고동진 : 그래서 유치를 한 거고, 2공장도 준비할 겁니다, TSMC가.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TSMC 같은 공장을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하시면 또 다른 삼성전자를 한국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노은지 : 엄청나게 인력도 필요할 테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 고동진 : 그럼요. 그다음에 인력 문제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양성되는 한국 사람만 가지고서 첨단 설비를 돌린다고 하는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가지 않는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러는데, 외국인 학생들이. 과거 외국인이라고 하면 근로자, 3대 업종, 이런 거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우수 인력들을 한국 기업에서 현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이런 것도 전향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지금 반도체 얘기를 여쭤봤더니 말이 청산유수처럼 나와서 저도 빠져들어서 들었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얘기를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정치 현안도 여쭤봐야 해서 아쉽지만 반도체 얘기는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고. 예전에 고동진 당선인이 기업에 다니실 때 상황과 지금의 총선 참패 이후의 정당 상황을 비교하시는 말이 상당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백서특위도 만들어서 공방을 벌이다가 지금 한창 정리는 되어 가는 중이기는 한데, 기업인,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일이 벌어졌을 때 수습 과정과 지금 정당의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랄까, 어떤 게 다른지.

▶ 고동진 : 먼저 백서를 말씀을 드리면 백서라는 건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포함하는 게 백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자꾸 들리는, 저도 백서위원에 한번 참석을 해봤어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분들이 특정 개인을 언급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 무슨 큰 사고가 터졌을 때 회사도 이렇게 서로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한테 받아서 뭘 했고 그러면 당신네 잘못 아니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한 손가락을 상대방한테 가리키면 이 세 손가락이 너를 가리키고 있다. 절대 누구 찍어서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는 이 백서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의 잘못인 거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천 과정에서의 합리적 공천, 시스템적 공천, 그다음에 원외 당협위원장과 원내 당협위원장을 당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선거 기간 중에 이 사람이 어떤 트랙으로 왔는가. 기존에 당협위원장이었던 아니면 원외 당협위원장이었든 저같이 영입 인재든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각각 당신은 이 트랙으로 선거 운동을 해라, 선거 운동에는 이러이러한 워딩을 쓰라든가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천 과정에서 투명함이라든가 시스템적 공천, 여의도연구소의 역할 재정립, 당의 조직 재정립, 이 3개 정도가 백서에 포함이 되는 게 왜냐하면 2년 뒤에 지방선거, 3년 뒤에 대선, 4년 뒤에 또 다른 총선이 있다는 말이에요. 2년, 3년을 준비하는, 2, 3, 4를 준비하는 백서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2, 3, 4를 준비하는 백서. 기업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네요. 말씀 중에 은연 중에 녹아난 것 같은데.

▶ 고동진 :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터지면 그 사고를 책임지는 사람이 수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노트7 터졌을 때 회사는 제가 사고 당사자가 책임자니까 당신이 마무리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 당시에 이거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절대로 내 후배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나는 연말에 그만둔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달려든 거고, 마침 또 우리 임직원들이 전부 한 몸이 돼서 같이 움직였던 거고. 깔끔하게 일만 마무리만 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 해 과제를 준비해야 하니까 그런 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는데, 저는 다행인 게 임직원들이 잘 도와줘서 그때 잘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고, 어떻게 보면 책임자가 수습을 하는 게, 그리고 그 해에 그 일로 인해서 어느 임원도 제가 그만두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일과 관련된 사람. 그건 제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알고 사람들한테 “이건 내 책임이니까 당신들 책임 아니다.” 저 혼자 말은 안 했지만 얘기하는 순간에 연말에 내가 다 안고 떠나간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몇 년 더 다니게 된 거죠.

▷ 노은지 : 같은 맥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으로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도 그다지 반대는 하지 않았던 최근 언론 인터뷰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초입에 말씀을 해 주셨던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별도 식사 자리에서는 일단 쉬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한 거잖아요. 그거는 초반에 그러면 만나신 겁니까?

▶ 고동진 : 5월 초였어요.

▷ 노은지 : 지금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 고동진 : 저는 제가 언론에서도 이 얘기를 했지만, 그분은 본인이 원해서 정치판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딱 100일 했어요, 100일.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석 달 열흘을 했는데 만약에 3년을 이 자리에서 지킨 상태에서 선거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아마 저는 나오시지 말라고 권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석 달 열흘을 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등판을 했을 때 본인도 9회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얘기는 이미 공천이라든가 상당 부분 마무리가 돼 있었고, 본인의 운신의 폭이 저는 크지 않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본인과 직접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석 달 열흘을 한 사람한테 이게 당신 책임이고 이걸 뒤집어쓰고 나오면 안 돼라고 내부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 저는 조금 지나치지 않은가. 그런데 등판 여부에 대해서는 오롯이 본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죠.

▷ 노은지 : 하지만 상황은 바뀌어가는 것 같고 책임론을 씌워서 안 된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고동진 : 저는 그거는 왜냐하면 석 달 열흘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리 정치판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그리고 무거운 역할을 맡았지만 좀 아니다. 그다음에 그분은 석 달 열흘 동안 거의 온몸을 불사르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 저하고 띠동갑이에요. 제가 아무리 12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 노은지 : 띠동갑이라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동안이시네요, 당선인께서.

▶ 고동진 : 고맙습니다. 저 같으면 그 나이에 그렇게 못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온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최선을, 실수도 있었고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런 사람한테, 석 달 열흘을 한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건 이치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오늘 당선인 모시고 시간을 나눴더니 훌쩍 지났는데 준비한 시간도 다 소화를 못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반도체 얘기도 길게 해 주시고.

▶ 고동진 : 지금 제가 반도체 공부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반도체 얘기를 한 건 우리나라 국민들이 10년, 20년, 30년 뒤에 무엇으로 먹고 살 수 있는가. 소득 3만 불 시대의 정체성을 4만, 5만 불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산업 중의 하나가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을 많이 쓴 것 같네요.

▷ 노은지 : 다음에 다시 모셔서 자세히 얘기 여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고동진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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