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사태, 외교와 별개"라는 윤 대통령…민주당 "빵 셔틀 외교"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최종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가혁〉
복잡한 정치 뉴스 알기쉽게 전해주는 '백브RE핑' 최종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혁〉
네 안녕하세요.

가혁〉
오늘 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어제 한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고 환영 만찬이 진행됐죠. 양자 회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종혁〉
윤석열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차례로 회담을 가졌는데요. 리창 총리와는 1시간 5분, 기시다 총리와는 50여분간 진행했습니다. 주로 경제 안보, 신산업 등 경제 협력을 논의를 했는데요. 중국과는 고위급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한중FTA 2단계 협상 재개와 '수출통제대화체' 출범에 합의했습니다./ 일본과는 한일수소협력대화와 자원협력대화 신설 등에 합의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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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12년 만에 셔틀외교가 재개된 이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총리님과 제가 각각 두 번씩 양국을 오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총리님과 제가 합심해서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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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혁〉
기시다 일본 총리와는 비공개 대화 때, 회담 의제에 없던 라인 사태도 언급했다고요.

종혁〉
라인 사태의 재발 방치를 촉구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고, 기시다 총리도 "정부간에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가혁〉
하지만 민주당은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고 있죠.

종혁〉
민주당은 "일본 입장을 대변해주고, 일본의 새빨간 거짓말을 용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인 사태를 "외교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한다"고 한데 대해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도 모자라 미래까지 일본에 상납할 작정인가" 꼬집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 침탈 등에 제대로 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 비공개 회의에서조차 라인 강탈 야욕 철회를 촉구하기는커녕 관전평이나 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백기투항 했다. 셔틀 외교가 아니라, 빵셔틀 외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가혁〉
그런데 한일중 정상회의라면,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와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들어요. 리창 총리는 2인자 잖아요?

종혁〉
그런 궁금증이 들만하죠. 중국은 첫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 2008년 이후, 이번까지 9번 모두 주석이 아니라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과거 중국에서는 주석이 정치·외교·군사를 총리가 경제 분야와 내치를 맡았는데요. 한중일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2008년엔 당시 후진타오 주석이었고요, 원자바오 총리였습니다. 경제 협력이 주된 의제였던 만큼 관례적으로 그래왔다는 건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당장 시진핑 체제에서는 주석이 경제 분야까지 관할하는 등 힘이 막강해지면서 후진타오의 2인자 원자바오에 비하면 시진핑의 2인자 리창은 상당히 역할이 약화됐습니다. 또 회담에서 안보 등 문제를 포괄하는 만큼 시 주석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외교가에선 나옵니다. 시 주석이 한국 방문한 것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7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인데요. 어제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시 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