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총,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선처 촉구 성명 발표

“교사가 재판정 아닌 교실에 서게 해야”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여난실)와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배성제·사진 왼쪽), 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는 지난달 18일 춘천지방법원을 방문해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초등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인솔 교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오는 28일 2차 공판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강원교총)가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7일 강원교총은 한국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검찰이 체험학습 인솔 선생님들을 기소해 이제는 학생 교육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의 중과실이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사기관을 향해서는 “사고 결과에 치중해 교원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무리한 기소를 자제해 달라. 비록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교사 개인은 심신의 큰 고통을 겪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번 공판을 맡고 있는 법원에게는 “단지 현장체험학습 인솔자라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들의 억울함을 살펴 선처해 달라. 재판부가 교육현장의 걱정과 불안을 조기에 종식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세워달라”면서 교사들의 선처를 부탁했다.

교사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 발생했다. 당시 속초의 한 테마파크로 체험학습을 떠난 초등생이 주차 중인 학생 수송 버스에 치여 변을 당했다. 사건 발생 이후 인솔 교사 2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의 선처를 촉구 중이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