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확정·휴진 철회’…의정갈등 조율 국면 들어서나

의대 증원 반영 대입계획안 30일 발표 예정
의협·전의교협 “법원 결정 기다려 결정해야”
일주일 휴진 언급한 의대 교수들 휴진 철회
정부 개별상담 통해 전공의 복귀 의사 확인

의대 증원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급한 불은 껐다’는게 정부 입장이지만, 석 달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다. 의료계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한 병원에 써 붙어진 ‘병원 내 사정으로 인하여 고객들의 대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의대 증원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정부가 내년 대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의대 교수들은 ‘일주일 휴진’ 안을 철회했다. 의정갈등이 조율 국면에 들어서며 ‘급한 불은 껐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석 달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투쟁을 예고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증원을 반영한 대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의대 1509명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오는 30일 발표한다. 각 대학들은 ▷모집 단위·전공 ▷전형별 모집 인원 ▷세부 전형 등을 포함한 신입생 모집요강을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다.

의대별 구체적 선발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종로학원은 내년도 지역인재전형 모집 정원이 기존 1071명(전체 모집 정원의 54%)에서 1966명(63.2%)으로 895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일정에 맞춰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28일까지 개별상담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상담 결과를 29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전국 수련병원장에게 발송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내려질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실 처분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복귀 여부는 미지수다.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으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며 의정갈등이 장기전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휴식하고 있다. [연합]

일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했던 의대 교수들은 이미 방침을 철회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기자회견에서 “일주일을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한데, 환자 피해가 명확한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환자의 진료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교수들은 정부가 환자를 버린 걸로 판단했다”며 “우리가 지금처럼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의비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간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의비는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가 모인 단체다.

다만 전의비는 전공의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경우 당초 예고한 것처럼 휴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전공의 처분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의료계 전반적으로는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별 모집요강 발표를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의협과 전국 40개 의대 교수가 속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가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 1건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즉시항고 3건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또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입시요강 발표를 미뤄달라는 메시지를 대학 총장에게 전달한다.

전의교협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원 결정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27년만에 의대증원이 확정되며 의정갈등이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근 전공의 2명이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 “의협 집행부, 비대위 집행부가 수사 대상이 됐는데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고 전해 듣고 있다. 이전 수사의 연장선”이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에 대한 처분 문제는 정부가 지금 시기나 수위나 또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8일에는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현 의료개혁의 문제점을 짚는 취지로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한 언론 간담회를 연다.

brunc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