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조선 한 목소리…연금개혁·정호성 임명 비판 [5월27일 뉴스뷰리핑]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5.27)은 지난 목요일부터 본격화된 연금개혁 여야 대립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부속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정호성 비서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연금개혁 & 정호성 비서관

② 시선, 클릭!

-외부인 출입가능 구내식당 호평 리스트

- 근육통 환자 늘어난다

- 올여름 벌레 극성 우려된다

- ‘개근’하면 무시 당한다니...

③ Now and Then : 그냥 나를 버려요(하동균, 2020)

① 차이의 발견

# 연금개혁, 윤석열 정부는 미루고 싶을 뿐인가?

1. 계속 쫓아가는 이재명 대표, 도망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 지난 23일(목)부터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재미있는(?)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23일(목), 이재명 대표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

-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 “21대 국회 안에 연금개혁을 처리하자”며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협상안인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받겠다’고 했는데도 논의가 진척 안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민주당안이지, 윤석열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뒤, “기가 찰 노릇”,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 안을 통과시키려는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고 맹비난합니다. 국민의힘 안은 공식적으로 ‘44%’입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45%도 가능하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 대표는 이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45% 아니고, 44%'라고 이를 바로잡을 순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분개할 만한 일이고, 이것이 협상을 할 수 없는 이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는 납득이 안 갑니다.

- 이날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은 종합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여야가 밀도 있게 대화해서 합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거절입니다.

2) 24일(금),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안인) 44%도 받을 수 있다’ + 3자회담 제안

- 이 대표는 “민주당은 44%와 45% 사이에서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다”고 말해, 연금개혁 논의를 이틀째 이어갑니다. 반대 이유로 1%포인트 차이를 국민의힘이 내세우니, 그렇다면 국민의힘 안에 합의하겠다는 뜻입니다.

- 그리고 영수회담이 사실상 거절당하자,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하자”고 이번엔 3자회담을 또 제안합니다.

-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 국민의힘,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

3) 25일(토), 이재명 대표 ‘44% 받겠다’

- 이재명 대표는 토요일인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합니다.

-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국민의힘 개혁안(소득대체율 44%)에는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돼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부대조건을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건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

- 대통령실, “좀 더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자”

4) 26일(일), 김진표 국회의장 “21대에선 모수개혁, 22대에서 구조개혁” 제안

-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분리 처리를 제안합니다. 김 의장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모수개혁에서 양당의 공식적 이견은 없어진 셈이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무조건 개혁하지 못하게 하려는 억지 주장이다.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개혁을 미루는 건 이해할 수 없다”

- 대통령실,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민의힘, “22대 첫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

2.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거부 이유

- 지난 4일간 진행사항을 보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어떻게든 안 하려고 온갖 핑계를 다 대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 표면적 거부 이유는 연금개혁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연금개혁을 하고 싶지 않거나, 하고 있다는 시늉만 내고 마냥 미루고픈 마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1) 국민부담 우려

-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인데, 이를 13%로 인상하기로 국회 연금특위에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금보다 44.4% 오르게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개인부담 보험료가 소득 4.5%에서 6.5%로 오릅니다.

- 국민연금에 대해 불만이 많은 젊은층의 경우, 나중에 받는 돈이 조금 늘어나는 것(현재 소득대체율 40%)은 크게 눈에 안 들어오고, 당장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대체율이 늘어나는 것도 반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나중에 받을 것보다, 당장 윗세대가 가져가는 것에 더 민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이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막상 본격적으로 협의가 시작되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보험료율을 더 내리거나, 연령별 차등을 두자’는 주장을 할 지도 모릅니다.

2) 기업부담 우려

- 국민연금은 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을 감당합니다. 기업 입장에선 모든 소속 노동자의 보험료율 4.5%를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 요율이 6.5%가 됩니다. 기업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를 피하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3) 정권 부담 우려

- 연금개혁은 언제 하든 정권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어떻게하든 지금보다 국민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26일 “연금개혁에 국민 의사 반영해야”라고 말한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대통령실이 부쩍 ‘국민 의사’를 강조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국민 의사’에 치중할 경우, 연금개혁은 이뤄지기 힘듭니다. 연금개혁이란, 일반국민이 원치 않지만, 해야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정책 책임자가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는 ‘정부안’이 없습니다. 공론화조사위원회를 거친 뒤, 국회에 ‘여야 합의를 해달라’며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3. 이 대표는 이 시기에 왜 ‘연금개혁’ 꺼냈나?

-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막판에 연금개혁에 대해 공세적 입장을 펴는 것을 ‘정략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거절할 걸 뻔히 알면서 저런 공세를 펴, 연금개혁이 안되는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선 당연합니다. 또 실제로 이 대표가 그런 정치적 계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오히려 야당의 이런 공세를 받아안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연금개혁 논의에는 정부가 ‘연금 안정’ 쪽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 야당은 ‘국민부담을 덜거나, 소득보장’ 등 국민편익 쪽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거꾸로된 듯한 모습입니다.

- 어쨌든 4일간의 핑퐁식 논의 때문에 최소한 여당에서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자’는 답변까지 끌어냈습니다. 또 여당 안에서도 윤희숙 전 의원 등 `민주당 안을 받자'는 전향적 주장을 펴는 이들도 있습니다. 만일, 이런 제안이 전혀 없었다면, 연금개혁은 그냥 마냥 묵혀두고 말았을 겁니다.

- 그러나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대통령실은 수수방관, 국민의힘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국민’을 위한다며 또다른 조건을 얹는 식의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언론보도

- 언론보도를 보면, 보수·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야당 제안을 받아, 연금개혁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회피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여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치부터 오늘(월요일치)까지의 사설입니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일제히 대통령실과 여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라면, 중앙일보는 `(21대가 아닌) 22대에서 우선 처리하라'는 것으로, 내용상 다른 언론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7일, 월요일치)

경향 = `3대 개혁'이라더니, 연금개혁안 처리 반대한 이해불가 여권

국민 = 대통령실·여당의 `野 연금 제안' 거부, 이해 안 된다

서울 = 이틀 남은 연금개혁, 대타협 미룰 명분은 없다

세계 =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미루는 건 대통령실 직무유기 아닌가

조선 = 연금 `내는 돈' 13% 합의 먼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

한겨레 = "연금안 처리" 의장 제안 거부한 여권, 개혁 의지는 있나

한국 = 연금개혁 못 하는 구실만 늘어놓는 당정

동아 = 與, `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 뒷감당할 자신 있나

중앙 = 여당·대통령실, 22대 국회 연금개혁 즉각 처리 약속해야

(25일, 토요일치)

한겨레 = 22대로 미룰 명분없는 연금개혁, 정부·여당은 의지가 있기는 한가

한국 = 야당 연금개혁 제안을 꼼수라고 외면하는 게 더 정략적

동아 = ‘받는 돈 1%-기금 고갈 1년’ 차이… 與 연금개혁 미룰 이유가 되나

국민 = 여권, 민주당 연금 합의 제안 받아들여야

조선 = 절박한 ‘연금 개혁’ 민주당이 처리하면 수권 자격 입증할 것

(24일, 금요일치)

경향 = 연금개혁 현 국회서 끝내자는 이재명 제안 주목한다

조선 = 與 연금개혁 납득못할 태도, 그간 개혁 주장 거짓이었나

## 정호성 비서관 임명

- 국정농단의 공범인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시민사회수석실에 제3비서관을 신설해 이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워낙 기괴한 인사라,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인사를 옹호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 사안에 대해 툐요일치에 사설을 쓴 곳은 한겨레와 조선일보 등 두 곳입니다. 두 곳 모두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월요일치에 이를 비판했습니다.

한겨레 = ‘국정농단 핵심’ 정호성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윤 대통령 뭘 하자는 건가

조선 = 검사 때 수사한 사람을 대통령 돼 참모로 기용

한국 = 정호성 중용하고, 언론과 '김치찌개 만찬' 한 尹

② 시선, 클릭!

# 외부인 출입가능 구내식당 호평 리스트

## 근육통 환자 늘어난다

### 올여름 벌레 극성 우려된다

#### ‘개근’하면 무시 당한다니...

③ Now and Then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28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 격노설’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격노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한다”고 들었다고 말하면서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 사령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격노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수처가 김계환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관련 통화 녹음 파일을 찾아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권 인사’가 당시 윤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을 들었다고 전하는 등 ‘격노설’의 실체가 조금씩 조금씩 확인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자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어제(26일) KBS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냐. 격노한 게 죄냐”고 말했습니다. 성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당도 `격노설'을 시인하는 듯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격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격노를 통해 수사에 개입했느냐가 관권입니다. 국방부의 달라진 조처가 `격노'로 인한 것인지, `격노' 이후 대통령실은 해병대와 경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격노'한 대통령의 위법성 여부를 판명짓게 합니다.

그에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쪽 변호사는 24일 공수처에 낸 의견서에서 “(격노설은)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라도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역시, 표면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들리기에는 `격노한 건 사실인가보다'는 늬앙스를 더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보니, 문득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쟎아’라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 이태오의 대사가 연상됐습니다. 오늘 위 영상은 ‘부부의 세계’(2020) OST 중 하동균의 ‘그냥 나를 버려요’입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