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연금, 지금 처리하자”…尹 “시간 부족”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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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조속한 처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연일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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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모수개혁안 처리 압박
秋 “22대 첫 정기국회서 논의하자”
대통령실도 “시간 부족해” 선그어
연일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대통령실도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하자는 뜻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1차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2차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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