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재정투입에도 더딘 '민생회복'…가격은 줄줄이 인상[뉴스쏙: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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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아침뉴스 (5월27일/월요일)
■ 채널 : 표준 FM 98.1 MHz (07:00~07:10)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을 앞두고 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을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 보도 등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27일)부터 다음달 4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통보된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밖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방한한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중 회담에서 양국은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문화, 관광, 법률 분야를 포함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측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창 중국 총리는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이 되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두 나라 관계를 도약시키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부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됐다"며 "올해도 재무, 산업, 첨단기술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일·한 양국이 더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두 정상은 '라인야후 사태'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먼저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라인사태가 양국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총무성의 요구는 보안 지배구조를 재검토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이라는 언급을 두고 "굴종외교"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에서 여·야간 이견이 많이 좁혀진 모수개혁을 먼저 추진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제(25일) '여당의 소득대체율 44%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러나 김 의장의 제안에 대해 "너무나 중요한 국정 과제"라며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자"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시간에 쫓기지 말고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처럼 할 수 있는 개혁도 미루면서 더 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61%인 1897명으로 2024학년도보다 77%나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2025학년도 의대 대규모 증원과 함께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에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한데 따른 것입니다.

입시업계에서는 "지역에 따라 의대 간 격차가 더 벌어져 서울이나 경인권 소재 의대에 가기 위한 비수도권 의대의 중도 탈락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의대 정원이 27년 만에 처음으로 1509명 증원되자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해당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대법원 결정이 남아 아직 끝난게 아니"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들어 역대급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민생회복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 1분기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212조2천억원의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나 가계 살림살이는 실질소득이 1.6% 줄면서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 국세 수입도 1년 전보다 2조2천억원 감소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3천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식품부터 건전지 품목 등의 소비자 가격이 일제히 오릅니다.

대형마트 3사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초콜릿은 6.7%~16.7%, 김은 8%~25% 오르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쥬스와 건전지 등도 6%~10%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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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ycbyun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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