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日총리에 '라인 사태' 유감 표명 안 한 尹...경향신문 "한일관계 건강한가"

한국일보 "국익 문제 대통령이 선 그어, 납득 못해"
국회의장까지 요청한 연금개혁 거부한 국힘·대통령실에 한목소리 비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에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였다며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불변”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이 같은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조차 안 할 수가 있느냐며 굴종외교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이 이 정도 문제에 할 말도 못하는 한일관계가 건강하냐고 반문했다.

21대 국회 막판 연금개혁 합의 촉구 공방도 거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며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부터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통령실은 “구조개혁이 빠진 소득대체율 44%로는 재정 안정성 보장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라인야후 사태 먼저 언급 야권 공세 의식? “일본 입장 대변, 거짓말 용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의제로 올린 것을 두고 동아일보는 4면 기사 <尹 “라인사태, 한일관계와 별개”… 기시다 “보안유출 사건일뿐”>에서 “일본의 행정지도가 사실상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일본 정부의 의도라는 야권의 공세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일본 정상 차원에서 확답받음으로써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아일보 2024년 5월27일자 4면

그러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한일 관계와 별개 사안, 잘 관리해야' 한다는 관전평이나 내렸다”며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일본의 새빨간 거짓말을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라인사태 일총리에 유감 표명도 안해” 한국일보 “국익 문제 대통령 선 그어”

한국일보는 3면 기사 <尹 “라인사태, 한일관계와 별개” … 기시다 “보안유출 사건일뿐”>에서 “국익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먼저 선을 그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4면 기사에서 “라인야후 사태가 양국 외교 관계와 별개라는 인식은 국민 여론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2024년 5월27일자 3면

특히 경향신문은 사설 <일본 총리에 '라인 사태' 유감 표명조차 안 한 윤 대통령>에서도 “윤 대통령의 라인 사태와 관련한 언급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스럽다”며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건 한국 기업이 절반의 지분을 가진 민간기업에 대해 지분관계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것을 감안하면 최소한 일본 측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분명한 어조로 요구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이번 사태가 불거진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입장을 내는 것조차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일본 군마현의 '강제동원 조선인 추도비' 철거 등 한·일관계에 악재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정면 대응을 피해왔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하지만 일본에 대해 할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윤 대통령 구상도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며 “이런 정도의 사안조차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한일관계가 건강한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 라인 야후 문제를 잘 관리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어렵게 정상 궤도를 찾은 한일 관계도 '물컵의 반'을 채우려는 일본의 성의가 없다면 지속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정부는 한중, 한일 외교에서 모두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상호 존중조차 없는 관계에선 국익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2024년 5월27일자 사설

이에 반해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두 정상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 요구가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신문들, 연금개혁 발 빼는 여당 대통령실 한목소리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연금개혁의 모수개혁만이라도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정부여당이 여전히 이를 거부한 데 대해 여러 언론이 비판하고 나섰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평생소득 대비 나중에 받는 연금 비율인 소득 대체율이 이견이지만 여당은 40% 유지를 요구하다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했고, 50%에서 출발했던 민주당도 45%까지 낮췄다. 이 대표가 44%의 여당 안을 받겠다고 했는데도 여당은 연금 쇼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동아일보는 사설 <與 '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 뒷감당할 자신 있나>에서 “정부 여당의 주장은 궁색해 보인다”며 “작년 10월 정부 단일안 없이 24개 시나리오를 국회에 던져 놓고 손을 놨던 정부가 이제 와서 '설명 시간 부족' 운운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정부 여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22대 국회로 미뤘다가 모수개혁도, 구조개혁도 다 무산될 경우 그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러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여당·대통령실, 22대 국회 연금개혁 즉각 처리 약속해야>에서 여당과 대통령실의 구조개혁 우선론을 두고 “모수개혁도 안 하면서 더 큰 걸 얘기한다. 지금까지 구조개혁의 밑그림을 제대로 내놓은 적도 없다”며 “그러다 이제야 구조개혁을 들고 나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한 방에 개혁하자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되물었다.

▲동아일보 2024년 5월27일자 사설

한겨레도 사설 <“연금안 처리” 의장 제안 거부한 여권, 개혁 의지는 있나>에서 정부여당을 두고 “핑계가 모순되고 군색하기 짝이 없다”며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번번이 걷어차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한겨레는 여당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역제안한 데 대해 “의장의 간곡한 권고는 대놓고 무시하면서 무슨 생뚱맞은 협의체 타령인가”라며 “거부를 위한 거부나 다름없다.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연금개혁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연금 '내는 돈' 13% 합의 먼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에서 김진표 의장이 우선 '내는 돈 13%, 받는 돈 44% 합의'를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완벽한 개혁 달성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여당도 국민 뜻을 받들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하다가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번에 여야가 의견 접근한 내는 돈, 받는 돈 조정안을 처리해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다음 국회에서 차분하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이라고 썼다.

경향신문 “박정훈 대통령실 정치적 법적 책임 보고했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박정훈 '대통령실 정치적·법적 책임' 보고>에서 “지난해 8월1일 김 사령관 주재 해병대 내부 회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박정훈 대령은 이 회의에 '대통령실의 정치적 책임'을 거론한 문건을 들고 가 보고했다고 공수처에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회의에선 전날 있었던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보류와 향후 처리 방향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박정훈 대령이 문제의 회의에 '채모 상병 익사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 문건을 들고 갔다고 한다”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 보류 사유에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로,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이 작성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문건에서 상급제대 의견에 따라 관계자(혐의자)를 변경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혐의자를 변경한 사실이 언론에 노출될 경우 'BH(대통령실) 및 국방부는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이라는 내용도 적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선일보 “김건희 수사팀 이번 인사에서 유임”

조선일보는 1면 기사 <검찰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 가닥>에서 “법무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을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6일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법무부가 지난 24일 검찰인사위원회 이후 검찰에 의견을 들은 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비롯해 중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검사들은 교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사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에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김승호 형사1부장(디올 백 수수 의혹)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유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고, 대검도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한겨레 “'김건희 수사' 검찰, CCTV 방문객 명단 확보 못 했다

한겨레는 9면 머리기사 <'김건희 명품백 수사' 검찰, 방문객 명단 CCTV 영상 확보실패>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방이 건네진 김 여사 사무실 방문객 명단과 관련 시시티브이(CCTV) 영상 확보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26일 아크로비스타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최근 △최재영 목사 방문 당시 시시티브이 영상 △아크로비스타가 작성한 방문객 명단 △택배 일지 등을 요청했으나 영상, 택배 일지는 보관기관이 지나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