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4년 5개월 만의 한일중 정상회의...인적 교류 등 6대 협력 논의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있었던 한중, 한일 양자회담 이야기부터 해 보겠는데 중국 총리, 9년 만에 우리나라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리창 총리의 한중 회담, 어떤 경제협력 내용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유혜미]

어제 한중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일단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은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의 고위급 관료들이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인데요. 이걸 통해서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한중 FTA가 지금 상품 교역 부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2단계협상을 재개하면서 서비스 분야로 특히 문화나 관광, 법률과 같은 서비스 분야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한중투자협력위원회라는 것은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협의체인데요. 장관급 협의체인데 이게 13년 동안 중단이 됐다가 이번에 재개되는 것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기에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라는 것도 출범을 해서 공급망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화하는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가 되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중 패권경쟁의 영향으로 그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었는데 미 대선을 앞두고 관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여파가 없을까요?

[유혜미]

당연히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8월부터 여러 가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라든가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배터리 부품 또 여기에다가 철강 제품에도 수입관세를 올리기로 했고 내년부터는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를 높이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반도체 관련 제품이라든지 전기차 생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중국산 부품이나 철강 같은 것들이 사용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수입관세가 인상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완제품의 가격 경쟁력에도 당연히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요. 또 우리나라도 대미 무역흑자가 상당히 많은 나라인데 이런 중국에 대한 제재가 우리나라에까지 번져서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우리나라에도 관세라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리창 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별도로 40분 정도 면담을 했더라고요. 국내 기업 중에 유일하게 삼성전자를 만났는데 이렇게 면담한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유혜미]

일단 반도체는 미래산업의 먹거리로 여러 각국이 지금 반도체를 둘러싸고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굉장히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중 패권과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좀 억제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중국 측에서는 따라서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와 어떤 방향이든지 협력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으로 한일 양자회담도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데 이걸 앞두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 사이에서는 어떤 경제적 협력 방안들이 나왔나요?

[유혜미]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수소협력 대화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소 부분에서 표준화라든지 규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일 자원협력 대화를 신설했는데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 둘 다 세계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산업을 둘러싸고 공급망에 있어서 안정적인 망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자원 부분에서 광물의 무기화가 여러 가지로 진전되는 그런 국제정세도 있기 때문에 자원 부분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자는 의미에서 이 대화를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한일 미래파트너십 재단은 이미 작년에 출범을 했는데 각국에서 상당한 규모로 출자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또 추가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출자를 바탕으로 해서 한미일 미래 청년 세대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런 재단의 활동을 좀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일 정상이 만나면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겠느냐 관심이 있었는데 또 각 정상들이 행정지도와 관련해서 직접 발언을 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유혜미]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 네이버가 지분을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언급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행정지도는 어디까지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그 보안 유출 사태에 대해서 보안체계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의미라고 약간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부 측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네이버 측에서도 지분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려는 압박에 대해서는 덜 우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좀 더 상황이 진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일, 한중 양자회담 내용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년 5개월 만의 한일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잖아요. 3국이 모여서 어떤 경제적인 협력 방안들을 내놓게 될까요?

[유혜미]

3국이 모여서 여러 가지 경제 통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중일, 한일중 이 3국이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그런 논의를 좀 더 진전시키고 가속화하는 것이 전망이 되고요. 그다음에 3국의 정상이라든지 장관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중일 3국 간 무역 규모를 점점 확대하자. 그래서 현재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로 약 1조 달러까지 수년 안에 늘린다는 계획도 아무래도 논의를 하고 발표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3국이 아무래도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외교안보 관련해서도 사안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예민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진전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공동선언과 공동 기자회견도 마련되어 있는 만큼 저희가 내용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뉴욕증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엔비디아가 실적이 워낙 좋아서 계속 상승세를 가고 있잖아요. AI주가 굉장히 대장주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시총 1위가 MS인데 엔비디아가 3위에서 1위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AI주의 강세가 앞으로 계속될까요?

[유혜미]

AI주 강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내년에는 시총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도 무척 좋아서 모든 기대를 뛰어넘은 데다가 앞으로 전망도 더 좋은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주주 정책까지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해서 액면분할을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한 주당 가격이 작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AI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 많고 이것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어떻게 활용할지를 상당히 몰두해서 보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AI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과 기대와 관련해서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천비디아가 날아오르자 HBM 파트너로 알려진 SK하이닉스도 20만닉스로 올라서기도 했는데 유독 이 사이에서 삼성전자만 7만 전자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혜미]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HBM 시장의 초기 단계에서 아무래도 그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조금 저평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늦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맞춰서 4세대, 5세대 지금 칩을 개발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그 시장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세대 HBM을 개발해서 지금 엔비디아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테스트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소식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이어갈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일환으로 최근까지 삼성전자의 수장으로 그 반도체 사업을 이끌었던 수장을 교체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 아무래도 앞으로 반도체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삼성전자 주주들은 날개 돋힌 듯 오르기를 바랄 텐데 테스트가 통과하기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지금 에너지, 원자재 가격들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국내 에너지공사들이 부담이거든요.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1분기 이자로만 1조 5000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채 감축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빚이 줄고 있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 이런 현상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유혜미]

상당히 그 빚을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비핵심 부동산을 판매하고 매각하고, 직원들 명예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라든지 가스를 공급했기 때문에 누적된 적자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규모가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계속해서 전기를 공급하다 보니 누적적자가 43조나 쌓였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2022년 이후로 지금 LNG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200%까지 올랐는데 가스요금 43% 오른 데 그쳐서 지금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계속 공급했던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요금 인상을 통해서 이런 적자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이자부담이 서민들에게도 가중되지 않을까요?

[유혜미]

당연하죠. 가스요금이랑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당연히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데 그나마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계절적인 수요가 크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올리는 게 그렇게 많은 부담은 안 되겠지만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되면서 냉방수요도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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