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대만 동시 방어 못 해…동북아 군사 투자 키워야"

베넷 랜드연구소 연구원 "美, 두 전구 방어할 능력 포기"
"전략적 모호성 의존한 美, 中·北 대응 투자·협력 늘려야"
"韓, 공군기 일부 전투비행단에 몰아서 배치하면 안 돼"

[뉴델리=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9.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한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가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과 대만을 유사시 동시에 지켜낼 군사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RAND)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브루스 베넷은 24일(현지시각) 공개된 미국 국제관계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NI)에 "미국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두 개의 전구를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 보급품, 병참을 구축하는 것을 포기했다. 이는 너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두 전구를 동시에 방어할 전투력을 구축하는 대신 전략적 모호성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라며 "미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주요 적대국이 없었던 탈냉전 시대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충분히 효과적이었다. 미국은 군사비 지출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과 같은 적대국 위협이 커지면서 더욱 강력한 군사적 대비와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며 "동북아시아 안보를 위해 미국은 군사적 투자를 늘리고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타이베이=AP/뉴시스] 낸시 펠로시(왼쪽) 미국 하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만나 연설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나의 방문이 美 고위급 추가 방문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2022.08.03.

베넷 연구원은 "일부 미국 내 목소리는 동맹과 협력국을 외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향한 안보 공약을 상당히 줄이고, 한국에 대(對)북한 안보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라며 "그렇게 하면 한국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미국을 지지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고, 이는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동맹은 미국의 안보뿐 아니라 상호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기술했다.

또 "여기에는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을 증강하고, 적을 억제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포함된다"면서 "특히 한국은 예비군 훈련과 공군력 분산 전략 등 군사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구체적으로 그는 한국이 군 병력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공군력을 키워왔지만, 공군기가 소수의 전투비행단에 배치된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사시에 북한은 해당 전투비행단에 핵무기 공격을 가할 수 있다며 평시에 전투기 일부를 민간 비행장에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봤다.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공군 예비역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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