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렬종대 진영에 대화 실종… 정치 사막화에 대립만 반복” [소신파들이 되돌아본 21대 국회]

김병관 2024. 5. 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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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여야의 소신파 의원 3인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야가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극한 갈등을 반복하는 데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국회 대수가 바뀔 때마다 민주당은 대화, 소통보다 투쟁성이 강한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국민의힘은 정치와 연관되지 않은 인사가 많아지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원은 줄어드는 양상"이라며 "두 흐름이 맞물려 정치가 실종되고 대결 구도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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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비명횡사’·‘친윤불패’ 공천
당 내외 다른 목소리 위축 예고
여야 갈등 한층 더 격화 우려 커
“진영 간 대화가 줄었을 뿐 아니라 진영 내에서도 토론을 배척하고 이견을 적대시하는 일렬종대의 분위기다.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정치의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22대 국회는 갈등의 정치 벗어나자” 세계일보가 인터뷰한 국민의힘 조해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정의당 장혜영 등 여야 소신파 의원 3인은 21대 국회가 막바지까지 진영 대결로 점철된 점을 비판하며 22대 국회는 갈등뿐인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조, 박, 장 의원. 최상수 기자·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여야의 소신파 의원 3인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야가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극한 갈등을 반복하는 데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국회 대수가 바뀔 때마다 민주당은 대화, 소통보다 투쟁성이 강한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국민의힘은 정치와 연관되지 않은 인사가 많아지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원은 줄어드는 양상”이라며 “두 흐름이 맞물려 정치가 실종되고 대결 구도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는 초입부터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며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다. 원 구성 협상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이 민주화 이후 최초로 단독 개원을 강행한 것이다. 여야는 2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소신파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명횡사’, ‘친윤불패’로 표현된 계파 공천의 결과 양당 내 견제 세력이 위축됐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지도부가 일사불란한 정당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공천했는데, 정치 발전을 위해 당을 획일화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며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은 26일 이와 관련해 “당내 이견이 있으면 타당과 의견을 조정하며 (당론에) 변화를 이뤄내려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데, 당에 다른 목소리가 없으면 각 당의 단일안만 갖고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 양 진영이 진영 간, 진영 내 대화가 없는 공간의 틀을 짜놓았다. 정치의 사막화가 가속화할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양당 체제가 견고해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제어할 수 없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다당제 정치개혁의 제도적 솔루션이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1대 총선부터 위성정당 사태로 무력화되며 양극화 정치를 견제할 수단이 없어진 상황”이라며 “진영 논리에 빠진 정치가 계속해서 극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노력한 만큼 비례적으로 성과를 가져가는 게 아닌 승자가 독식하는 선거 제도하에서는 (극심한 갈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병관·김현우·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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