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관 평가에 '직무급제' 첫 반영…도입 확대는 '불투명'

중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8곳 모두 외부 컨설팅 마쳐
평가지표 포함된 '직무급제'…노조는 "도입 반대"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기타공공기관 대상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여부를 반영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올해 6월 발표한다. 업무에 따라 보수에 차등을 두는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여부가 산하기관 평가에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다수의 기관 내 노동조합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전면 실시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7일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11곳에 따르면 현재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으로 총 3곳이다.

직무급제는 기존 보수 체계에 직무 보상을 추가한 제도다. 동일한 직위나 직급이더라도 맡은 업무에 따라 보수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을 위해 2021년부터 직무급제 도입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중기부 산하기관 중 가장 먼저 직무급제를 실시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9년 금융전문직에 우선 실시하고 2021년 전사 도입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부터 전 직원에 직무급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나머지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산하 기타공공기관 8곳은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해당 8개 산하기관은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외부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내부 설문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지난해 직무 분석을 시행했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올해 1월 외부 컨설팅 용역을 완료하고 노동조합과 협의 중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17일 '직무중심 인사·보수체계 설계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늘어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총 171개 기관 중 109개 기관이 직무급제를 도입했다. 2022년(기타공공기관 제외)에 집계된 55개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직무급제 도입 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경영평가 점수가 낮을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기관 성과급 지급률이나 인사 사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산하 기타공공기관 8곳에 대한 경영평가를 직접 진행하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평가지표에 추가했다. 배점은 100점 만점 중 1점으로 낮지만 산하기관 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은 직무급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의 인건비 총액은 매년 당해 예산에 따라 결정되는데, 직무급제를 도입할 경우 기관의 예산 확대 없이는 직무별 임금 격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 산하기관의 한 노동조합 관계자는 "대국민 서비스 업무의 중요도를 직무로 구분 짓고 임금 체계까지 직무급제로 바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섭 관련 사안은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돼 있는데 평가 지표 등을 통해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들도 순환근무에 따른 직무별 임금 차이 우려와 노사 협상 간 갈등으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실제로 직무급제를 도입한 중진공도 도입 논의 초기 노사 갈등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 합동 TF'를 구성, 직무급 설계·직무평가를 수행하고 44회에 걸친 전국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노사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기부는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직무중심 보수체계' 지표를 지속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평가지표 개정을 계획하고 있으나 (직무중심 보수체계는) 올해 처음 적용됐기 때문에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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