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안, 재정부담·농업보조총액(AMS) 포함 여부 잘 따져야”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세미나
美 가격손실보상제도 등 참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최한 ‘농업인단체장과와 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둘러싼 정치권·정부·농업계 등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법안으로 꼽는 ‘농안법’ 개정안의 쟁점으로는 재정 부담 규모, 과잉 생산,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총액(AMS) 한도 초과 등이 꼽힌다. 한국농식품정책학회가 24일 개최한 ‘2024년 제5차 농식품정책 세미나’를 토대로 쟁점을 짚어본다.

우선 재정 부담 추계가 상이하다. 특히 ‘농안법’ 개정안 소요 예산에 간극이 있다. 일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업경제학회의 추계를 토대로 최저가격보장제에 연 1조1906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 5대 채소류(마늘·양파·무·배추·고추) 평년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다. 반면 민주당은 GS&J 인스티튜트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평년 가격과 기준 가격 차액의 85%를 적용하면 쌀을 포함한 16개 작목에 시행해도 최대 1조236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내다봤다.

재정 규모를 다르게 추산한 배경에는 ‘기준 가격’이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골자다. 이때 기준 가격, 대상 품목, 차액 보전 비율은 ‘가격안정위원회’에서 매년 정한다.

전문가들은 가격안정위원회가 기준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에 회의적 목소리를 냈다. 한석호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판매자가 스스로 판매 가격을 정하는 셈”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준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전공 교수는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도(PLC)는 기준 가격을 법으로 미리 설정해놓고 있다”며 “또 미국은 급격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고자 지지 상한을 설정해놨는데, 이런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잉 생산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진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이 쌀 등 특정 품목의 생산 과잉을 야기하리라 본다. 반면, 야당은 여러 품목에 가격 지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급 과잉은 기우라고 주장한다.

기준 가격에 생산비가 반영되면 과잉 생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생산비와 연계되지 않은 가격지지 정책은 생산량 증대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거론됐다. 김 교수는 “미국의 PLC 같은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불금은 실증 분석 결과, 제도 도입 후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다”며 “실증 연구와 국내 상황을 바탕으로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AMS 한도 초과 가능성도 논란거리다. 미국의 PLC는 현재가 아닌 과거 생산량에 대한 ‘기준면적’을 반영해 지불금액이 AMS에 산입되지 않도록 한다. 김 교수는 “‘농안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발동하는 지불금이 AMS에 산입될지는 불분명하다”며 “만약 포함된다면 AMS 한도를 초과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28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와 농업계는 이날 긴박하게 움직이며 상반된 여론전을 펴기도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과와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두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래농업 준비를 위한 투자가 제약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농민의길)’은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농민과 농업 현실을 외면하는 송 장관은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