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범죄 합수부 부활… 폐지 때보다 기소 57% 늘어

문재인 정부 때 해체됐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옛 합수단)가 복원된 뒤 검찰의 금융·증권 범죄 기소 인원이 폐지 때보다 57.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증권 범죄 기소 인원은 902명으로, 합수단이 해체된 2020년(573명)보다 57.4% 증가했다. 기소 건수도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했다. 특히 금융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총 351명을 기소하고, 이 중 94명을 구속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각각 2배 이상 늘었다.

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 등 전문 인력 40여 명이 모여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합수단은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 장관이 해체했으나 2022년 5월 한동훈 법무 장관이 취임 1호 지시로 복원시켰다. 작년 5월엔 남부지검 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됐다.

합수부는 복원 후 1호 사건으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했고, 7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자 56명을 기소했다. 또 영풍제지 주가조작 관련자 23명을 기소하는 등 굵직한 사건을 연이어 처리했다.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이 신속 수사를 위해 심의를 생략하는 ‘패스트트랙’도 활성화됐다. 복원 전과 후를 비교하면 검찰 기소 인원은 62.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