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법안 발의 5516건 ‘역대 최다’…허영 발의 1위

21대 강원 의원 입법활동 분석
처리 112건·대표발의 91건
권성동 > 이철규 > 유상범 순

4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제21대 강원 국회의원의 성적표는 어떨까.

국회는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마치고 오는 30일부터 22대 국회의 임기를 시작한다. 21대 국회는 임기 4년 동안 여야의 정쟁 속에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이란 ‘오명’을 예고하고 있다.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2020.5~2024.5)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총 2만3650건으로, 이중 법률로 공포된 처리법률안은 역대 최저비율인 7219건(30.5%)에 그쳤고 폐기되거나 철회된 미반영법률안이 383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만6048건(67.8%)은 상임위에서 계류된 채 미처리 안건으로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강원 국회의원은 역대급 법안발의 신기록을 남길 전망이다. 노용호 비례의원을 포함 강원 지역구 국회의원 9명이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역대 최고치인 총 5516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승인안,결의안 등을 제외한 순수 법률 관련 발의건수로, 대표발의와 의원 공동발의를 포함한 수치다.

의원별 발의건수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이 1498건으로 독보적으로 많았고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796건·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584건·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 534건 순으로 조사됐다.

허영 의원은 발의법률안 중 실제 본회의에서 가결되거나 법률안에 반영된 처리건수에서도 112건(발의건수대비 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당 송기헌(원주을) 48건,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45건, 권성동·이철규 40건, 유상범 39건 등으로 분석됐다. 보궐선거와 비례대표 승계로 임기가 2년 정도에 그친 박정하(원주갑)·노용호(비례) 의원은 상대적으로 발의건수는 적지만 본회의 처리건수는 각각 35건과 27건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의원 본인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21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허영 의원(91건)과 송기헌(85건) 의원의 빈도수가 많았고 이어 국방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다선의원인 한기호(59건)·권성동(54건)·이철규(50건)·이양수(48건) 의원 순으로 조사됐다.

허영 의원실 관계자는 “21대 국회는 여야간 치열한 정쟁으로 법률안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협치로 민생과 관련된 법률안이 시의적절하게 신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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