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창업·투자유치 원스톱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중요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발굴 입법 과제는 총 70개로 요약된다. 이중 강원자치도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특례는 무려 전체의 41%인 29개 과제에 달할 만큼 첨단 및 특화산업 육성 의지를 잘 보여준다.

앞서, 김진태 지사는 지난 2월 초 지역 중소기업 11곳이 참석한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이 찾아오는 강원자치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사의 공언(公言)대로 도내 기업인들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주역들로 의기양양하고, 기업들이 몰리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강원자치도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는 거리가 멀어 보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강원도정의 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 분야 업무 분장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기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한 경영인으로부터 민원 전화를 받았다. 당시 그는 강원이 얼마만큼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인지를 적나라하게 말해주었다. 본사를 원주로 이전하기 위해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입지 관련 문의 차 강원자치도로 전화를 했더니, 이 부서 저 부서를 옮겨가며 문의해야 했고, 최종적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초지자체인 원주시 소관 업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원주시에 다시 전화 문의를 했더니, 이 관계자로부터 다시 강원자치도 업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받는 등 득이 되는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한 채 무려 20통 이상의 속칭 ‘전화 뺑뺑이’에 화가 치밀어올랐다는 하소연이었다.

해당 민원인의 볼멘소리가 실제 강원도정의 현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강원자치도의 주요 투자유치 및 창업지원 부서에 확인을 해보았더니, 사실이었다. 예컨대, 창업지원 업무만 하더라도 긴급 창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경우 ‘경제정책과’에서, 또한 비슷한 대출지원업무인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사업은 ‘일자리과’ 소관 업무로 나뉘어져 있었고, 다시 창업보육센터나 창업 중심 대학 운영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맡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창업자가 대출 업무나 창업보육센터 입주를 비롯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부서, 저 부서를 옮겨가며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창업에서 기업 유치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이 가능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

강원자치도는 지난 2020∼21년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창업에서 기업의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획 단계에서 흐지부지되었고, 지방선거 이후에는 계획마저 없어진 상황이다.

강원도정은 이제라도 이와 관련된 통합 플랫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창업자이든, 스타트업이든, 나아가 중소기업이든 우리 강원에서 기업체를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경영인들에게 최적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철저히 기업인의 편에서, 맞춤형 지원을 해드릴 때, 최북단 고성에서부터 남단 삼척에 이르기까지 도내 18개 시군의 경제가 살찌고, 도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강원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주춧돌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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