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기반 확보 가속도…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실현 박차

[민선8기 2주년 강원도정 성과]
내달 8일부터 강특법 본격 시행
규제 완화·특례 지역 발전 견인
반도체·수소·미래차·바이오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잰걸음
41년 숙원 오색케이블카 첫삽
수도권시대 교통망 확충 탄력
채무 28% 감축 재정수지 흑자
위기지역 재도약 발판 조성도

▲ 강원도청 전경

민선8기 도정목표는 ‘인구 200만·지역내총생산(GRDP) 100조원·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이다. 이를 중심으로 민선8기 김진태 도정은 임기 전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과 본궤도에 오른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등 강원형 첨단산업, SOC 구축, 41년 만에 추진된 오색케이블카 착공 등 여러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 및 해결했다. 특히,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기업혁신파크 선정 등 굵직한 대형사업 유치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과 맞물려 강원형 첨단산업이 가속화될 토양이 될 전망이다. 도는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기 실현을 위해 강원형 첨단산업 추진을 지속화하면서 촘촘한 SOC 확충을 통한 수도권 강원시대 개막, 접경·폐광지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선 8기 임기 전반기 주요 성과를 짚어본다.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

■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과 강원특별법 시행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해 6월 11일 성공적으로 출범했다.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추진한 특별자치도로 ‘지방시대’ 선도모델을 확립했다는 평가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은 오는 6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4대 규제인 환경, 군사, 산림, 농업과 관련된 주요 특례는 지역맞춤형 정책으로 추진된다.

환경은 자치권과 환경권이 균형을 이뤄 지속가능한 개발 여건이 마련된다. 산림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산지이용제도인 산림이용진흥지구가 신설된다. 국방은 특례를 통해 강원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구매(수의계약) 근거가 마련된다. 농업은 농총활력촉진지구 신설을 통해 농촌활력 창출 및 이를 뒷받침할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미래먹거리 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완화,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국가산단) 조성 근거 마련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 가능,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 완화가 이뤄진다. 자치분권으로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유아·초·중등교육 운영 특례,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등이 시행된다.

▲ 반도체 교육센터 출범식 및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업무협약식

■ 강원형 첨단산업 날개

강원도는 첨단산업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이 찾아오는 맞춤형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먼저 강원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 중이다. 반도체 인력 양성의 거점이 될 원주 반도체교육센터는 2026년 건립이 목표다. 특히 인재양성 협업 등 삼성전자와의 접점을 확대했다. 3대 테스트 베드 구축, 공유대학 출범, 특성화고 반도체과 신설 등의 성과도 냈다.

에너지 신산업 선점을 위한 청정수소산업 생태계도 구축했다. 지난해 12월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28년까지 총 3177억을 확보했다. 국내 유일의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는 2025년까지 삼척시 근덕면 일원에 들어선다. 평창에는 수전해 기반 청정 수소 생산기지가 구축될 예정이다.

미래차 산업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나섰다. 올해 경상용 시작차 제작지원센터와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지원센터를 각각 준공할 예정이다.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도 고도화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최종 지정된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는 내달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분산형 임상의 실증을 위해 자택 임상과 허가받은 의약품 배달이 허용되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실증 특례로 허용될 예정이다.

춘천은 지난 3월 ‘기업도시 시즌 2’로 불리는 기업혁신파크에 선정됐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해 토지 조성, 개발, 입주 등의 전 과정을 주도해 산업·주거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더존비즈온이 앵커기업으로 참여하며 AI(인공지능),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정밀의료 분야 관련 350여개 기업이 입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기업도시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식

■ 오색케이블카 41년 만에 추진

강원도의 오랜 염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1982년 첫 사업계획 수립 이후 41년 만에 추진됐다. 오색케이블카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 장애인의 동등한 문화향유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1982년 10월 최초 계획 입안 이후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로 난항을 겪었고, 2015년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 설치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환경영향평가 진행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이 입지 부적정 등을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통보해 좌절을 겪었고,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이 2020년 12월 받아들여져 기사회생했다. 결국 지난해 2월, 원주지방환경청이 ‘조건부 동의’를 결정하면서 사업이 확정됐다.

오색케이블카는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1609m) 하단부까지 3.3㎞길이로 설치되며 8인승 케이블카 53대가 초속 4.3m 속도로 운행한다. 도는 2025년 말까지 공사를 마친 뒤 시범운행을 거쳐 2026년 운행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

■ 수도권 강원시대 개막 SOC

수도권 강원시대를 견인할 주요 교통망 확충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철도 부문에선 사통팔달 순환철도망 조기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포항~삼척 동해중부선은 계획대로 올해 말 준공되며 춘천~속초 동서고속철은 2027년 개통이 목표다. 여기에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SOC 공약인 GTX-B(춘천 연장), GTX-D(원주 신설) 확정에 따라 강원에서 수도권 중심부까지 1시간 안에 직결, 전국 주요 철도망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전국 어디로든 환승이 가능해졌다. GTX-B는 춘천~서울역~여의도~인천대, GTX-D는 원주~수서~삼성~인천공항 구간이다.

여기에 지난 1월,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홍천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임에도 철도 사업에서 소외됐었으나 철도 개통시 홍천~청량리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강원 남부 환동해권역의 숙원인 삼척~동해~강릉 고속화 철도는 현재 예타 조사 진행 중으로 올해 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삼척~강릉 단절구간 연결을 통해 동해선 전구간 고속 철도망 완성이 기대된다.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도로분야 SOC는 제2경춘국도다. 노선 조정, 물가·지가 상승으로 사업비가 증액(39.2%)됐으나 5개 공구로 나눠 발주, 관계부처를 설득해 기획재정부 공사비 증액을 승인받아 내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예타 부문에서 균형발전평가 비중이 상향된 것을 중심으로 예타 결과에 기대를 걸어볼만도 하다.



■ 재정건전성 강화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갚았다. 2022년도 지방채 발행 취소 등 고강도 재정혁신의 결과로 1조 원에 달했던 채무를 28.7% 감축했다. 재정수지는 15년 만에 404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재정혁신의 상시 제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재정준칙을 조례로 마련했다. 재정 준칙은 재정 건전성과 단순성, 유연성 등 3대 기조로 운영된다.



■ 접경·폐광지역 새로운 기틀

소상공인 시설현대화 지원 및 경관명품화 사업 등을 통해 접경지역 관광자원을 조성했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 강원특별법에 반영된 미활용 군용지 처분 등에 관한 군사 규제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접경지역 발전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폐광지역 조기 폐광에 대비, 대체 산업 육성에 나섰다. 태백은 장성광업소 청정메탄올 생산기지, 철암역 메탄올·광물 물류시설, 고토실 산업단지 내 핵심광물 산단 등 총 5219억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삼척은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됐다. 조기폐광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휴업을 대비해 긴급 생활안정지원을 포함하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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