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고서 허위 작성 경찰관, 징역형 선고유예
조휴연 2024. 5. 26. 22:10
[KBS 춘천]춘천지방법원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춘천경찰서 소속 간부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성 인식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찰관은 2021년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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