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원 법안 31%만 반영…22대는 달라지나?

[KBS 부산] [앵커]

21대 국회가 다음주 마무리됩니다.

부산 의원들이 지난 4년간 낸 법률안 10건 중 3건 정도만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다양한 입법 공약을 제시한 22대 국회 부산 당선인들, 발의하는 법안의 양보다 품질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에서 26년 동안 교편을 잡은 국민의힘 정성국 당선인.

22대 국회에 등원해 발의할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꼽습니다.

정서적 학대 규정을 구체화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는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성국/국민의힘 당선인 :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두툼이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오는 30일부터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할 부산의 당선인들은 총선 때 앞다퉈 입법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들의 신속한 병원 진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과 철도 지하화 주변 지역 발전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재산권을 보호할 법률 개정 등입니다.

문제는 발의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부산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천 5백여 건으로 의원 한 명당 83건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본회의 통과로 실제 효력이 생긴 법률은 470여 건, 31%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2명은 발의한 법안 10건 중 5건 이상 꼴로 실제 법률에 반영됐지만, 의원 6명의 법률 반영률은 10%대에서 20%대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여야 모두 공감할 실효성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게 관건입니다.

[백종헌/국민의힘 국회의원 : "(법안이) 시의성을 가져야 하고, 실효성을 가지고 국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빨리 혜택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드는 데 치중했습니다."]

입법 활동 평가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검증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22대 국회 때는 내실 있는 법률안 발의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황현규 기자 (tr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