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건폭'과 '노동 약자' - 윤석열 정부 2년, 낙인찍힌 노동자들

◀ VCR ▶

지난 14일, 민생토론회가 49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주제는 '노동 약자' 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4일)] "오늘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 약자들의 삶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특수고용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약자'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4일)]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도 많습니다마는 또 소외되어 있는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특수고용) 종사자, 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이른바 '노동약자보호법'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증가하던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의 비율을 알 수 있는 노조 조직률도 마찬가지로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외된' 노동약자인 '미조직 근로자'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노동계는 노동약자를 늘려놓고 나서 보호하겠다는 '형용모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노동조합 바깥의 노동자들이 노조가 있는 노동자들에 비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일"이라며 "근본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노조할 권리보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표현도 미조직 근로자 지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조직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쪽은 '우리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공격을 해왔던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노동자 보호 활동도 한다. 그 대상은 미조직 노동자고 이걸 조직되도록 원활하게 조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조직 센터로 계속 남아 있도록 하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이른바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운 노동 정책의 결과와 우리 노동 환경의 현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임상재 기자 나와있습니다.

임 기자, 방금 나온 '형용모순'이라는 말이 지금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 임상재 ▶

네, 노동 약자가 생기는 문제부터 막아야 하는데, 노동 약자를 양산하면서 동시에 보호하겠다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받고 있는 겁니다.

◀ 이휘준 ▶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소외된 노동자가 늘어나는 데 정부 정책이 영향을 줬다는 겁니까?

◀ 임상재 ▶

대표적인 게 이른바 '건폭 몰이'입니다.

건설현장의 노조를 ‘건설 폭력배’로 규정하면서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사용자 측은 노조 탈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 VCR ▶

어버이날 하루 뒤인 지난 9일.

중년 여성이 붉은 카네이션 바구니를 챙겨 경기도 남양주의 한 묘소를 찾았습니다.

"나 왔어, 여보."

두 아이의 엄마이자, 지난해 사망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씨의 부인 김선희 씨입니다.

"이거 당신 딸이 당신 주래. 예쁘지?"

1년 전 5월 1일 노동절.

남편 양회동 씨의 출근길은 여느 날과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김선희/고 양회동 씨 아내]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서 자는 아이들한테 볼에 뽀뽀해 주고 안아주고, 저도 안아주고. '잘 다녀올게.'"

하지만 양 씨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김선희/고 양회동 씨 아내] "한 9시 20분쯤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인 줄 알고, '어' 이랬는데 다른 분이더라고요. 경찰이더라고요."

양 씨는 2022년부터 전국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초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건설사에 조합원 채용 등을 요구하며 협박과 업무 방해를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로 지목된 건설사 5곳 중 3곳은 피해본 게 없다며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건설업체 현장소장 (스트레이트 2023년 5월 21일)] "'강압적으로 현장에 들어오게끔 했다, 노조가 그렇게 했다' 하는데 그런 적 없어요. 우리 현장에서는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고 경찰한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주일 뒤, 양 씨는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던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유서에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네요."라는 억울함을 남겼습니다.

[김선희/고 양회동 씨 아내] "남편이 하는 말을 좀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공감해 주고, 같이 이렇게 무언가를 하자고 했을 때 같이 행동해 줬으면 덜 외롭지 않았을까?"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건 '노사 법치주의'였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에 빗대는가 하면, 지난해 2월에는 건설 노조를 '건설폭력배', 즉 '건폭'으로 지칭했습니다.

지난 2019년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한 철근콘크리트 업체에 시간 외 근무수당과 월례비 명목으로 매달 약 300만 원을 요구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2023년 2월 21일)]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와 형사처벌로 이어졌습니다.

검찰과 경찰 외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까지 '건폭 수사단'에 합류했습니다.

화살은 노동조합으로 향했습니다.

250일 동안 벌인 특별 단속에서 4천8백 명이 넘는 건설현장 종사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가운데 양대노총 소속이 약 60%, 군소 노조와 노동단체 소속은 38%였습니다.

이러는 도중, 대법원은 정부가 '부정하게 갈취한 금품'으로 봤던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일을 하는데 위험이 있거나, 혹은 소개를 하거나, 월례비라는 형태로 해서 선지급 형태로 보장받는 임금의 성격이거든요. '건폭'이라든가 혹은 북한이나 이런 곳의 핵실험과 유사한 성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특별 단속으로 건설 현장의 노동조합이 위축되면서 이제 건설업체들은 노조 탈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지난해 도급업체에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노조 탈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B 건설현장 도급 팀장 - 건설노조 관계자 (2023년 9월)] <아니, 그 조합에서 탈퇴를 지금 탈퇴한 원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떼 달라는 거지.> "근데 그게 왜 필요하죠?" <아니, 여기서는 조합을 안 받으니까.> "근데 이유가 뭐예요? 왜 조합원 안 받는대요?" <아니, 거기는 원래 그래요. 여기는 좀 노조 자체를 안 받아버려요.> "그러면 탈퇴한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 현장에서 일할 수 없다는 거죠?" <예예 그렇죠.> "그게 소장이 그렇게 아예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사측도 그렇고 본사에서도 그렇고.>

이 현장에서 목공 일을 하던 이 모 씨.

4년 동안 건설 현장 일을 하며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노조 탈퇴서에는 '일자리 부족 또는 없음'을 사유로 적었습니다.

[노조 탈퇴 노동자] "현장 소장이 노조 사람 안 쓴다고‥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걸 아니까 일단 그 전에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단을 다 뽑아서 저희 팀장한테 주더라고요. '이 사람들 지금 당장 노조 탈퇴 안 하면 일 안 시키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소장이 강요를 했던 거죠."

이곳에서만 12명의 조합원이 노조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노조 탈퇴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노조 조직률이 갑자기 1.1% 포인트 떨어지고 조합원 수도 급감한 것은 건설 현장 노조들의 위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은 10만 6천 명에서 2만 9천 명으로, 건설산업노조 조합원은 8만 2천 명에서 8천 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 이휘준 ▶

노동조합을 폭력집단화하고, 조합원들에게는 일종의 낙인을 찍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면 노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걸 넘어서 노사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을까요?

◀ 임상재 ▶

네, 정부는 노-사 관계가 좋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건설 현장뿐 아니라 다른 산업 현장에서도 노동조합을 대하는 사용자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를 더이상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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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에 있는 전기장비 제조업체입니다.

노동조합 사무실로 쓰이던 곳 입구에 출입금지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사무실로 통하는 계단은 아예 사다리로 막혀 있습니다.

[○○전자 노조 관계자] "여기 위에 보시면 노동조합 퇴거 명령을 내린 이후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임금 인상과 임금피크제 연기 등을 두고 진행하던 노사 협상이 지난 3월 말 결렬되면서 단체협약이 파기됐습니다.

사측은 노조 전임자들에게는 원래 했던 설비 정비 업무가 아닌 청소 같은 다른 일을 맡겼습니다.

[신원호/○○전자 노조 사무국장] "이것도 감당, 감내를 하겠다. 뒤에 조합원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해줘야지 조합원도 따르겠다 싶어서 그런 거에 대한 모멸감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조합원들이 그런 거를 봐줬을 때 조합에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묵묵히 했죠."

이 회사는 지난해 회장에게 영업이익 및 경영목표를 달성했다며 3억 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김경민/○○전자 노조 위원장]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원진들은 성과급으로 3억(원)씩, 1억 5천(만 원)씩 갖고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원들한테는 성과가 없어서 못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회사에서 28년을 근속한 고숙련 기술자의 월급은 3백만 원 초반입니다.

[김경민/○○전자 노조 위원장] "지금 이걸 제가 공개해도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28년 차 지금 들어가는데 <지금 올해가 28년 차세요?> 네. 보시면 거의 313만 7천 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수령은 얼마예요?> 실수령액은 한 28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회사 측은 단체협약 효력이 없어지면 관련 법에 따라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도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장 이전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면서 다른 직원들도 본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해야 했고, 임원들의 성과급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1988년 파업 이후 처음으로 조끼를 입고 부분 파업이나 잔업 거부 같은 단체 행동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될 거라는 희망이 크진 않습니다.

[5월 7일 노조 관계자 - 대표 이사] 노조 관계자 : 이거를 전달해 드리려고 온 거예요. 대표이사 : 이거 전달하러 오신 거예요? OOO에 전달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전달 안 받냐? 직원 : 받습니다. 대표이사 : 절차가 대화를 요구했잖아요. 언제 서류를 접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해. 야, 관리 똑바로 해.

[신원호/○○전자 노조 사무국장]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도 넣고. 저희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상황인가 싶기는 해요. 일어서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자포자기 상태? 지금 현장 분위기가."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 손실 일수 감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국민보고, 지난 9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만 보는 건 단편적인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평균으로는 1/3이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25%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한 노사 분규 자체는 늘어났습니다.

100건대 초반이던 노사 분규가 지난해 갑자기 223건으로 상승한 겁니다.

노사 갈등이 자주 빚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그 얘기인즉슨 파업은 많이 하지만 길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정부가 뭔가 노사 관계에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할 그런 뭔가의 어떤 희망이 좀 보인다 그러면, 노사 모두가 좀 길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파업을 한 노동조합에 대해서 더 억압적인 정책을 많이 펴다 보니까."

한국노총이 326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고 평가한 곳이 60%를 넘었습니다.

지금의 정부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42%가 악화시켰다고 답했습니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노조 활동 지원 단절 및 축소, 노사교섭 기피, 단체협약 변경 요구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단순한 분쟁의 건수를 보기보다는요. 분쟁의 성질이나 성격을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임금 교섭이나 복지 등 그러니까 근로 조건을 둘러싼 것은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의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노조 활동을 부당노동 행위의 성격이 있거나 혹은 단협이 해지되거나 이것은 가장 나쁜 성질의 노사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 이휘준 ▶

단체협약을 바꾸자고 하거나, 노사교섭을 피하는 건 노조의 협상력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를 부르지 않습니까?

◀ 임상재 ▶

네, 그래서 노조 활동 자체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노조 활동이 위축되면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의 안전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회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개인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건 쉽지 않은데, 노조가 이 역할을 수행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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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기계가 옮겨놓은 철근을 작업자들이 촘촘히 깔고 있습니다.

3미터 높이에서 이뤄지는 작업.

그런데 발받침도 없고, 안전 고리도 없습니다.

[박근태/건설 현장 노동자·건설노조 조합원] "어느 하중을 받아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묶어서 거기서 안전고리를 매고 작업을 해도, 추락을 해도 크게 다치지 않는. 최소한의 기본이거든요."

현장 책임자에게 알렸더니 곧바로 생명선이 깔리고 건설사에도 사진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선은 다시 사라졌다고 합니다.

[박근태/건설 현장 노동자·건설노조 조합원] "<왜 끊어요? 굳이 설치한 거를?> 장철근이 내려오면 그게 작업에 걸리거든요. 현장에서 안 하는 이유는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을 지켜서 하면 늦어요. 오히려 문제 지적하는 제가 좀 이 현장 내에서 좀 바보가 되는?"

5월에 촬영된 또 다른 영상.

자재를 옮기는 노동자들 머리 위로 용접 불티가 쏟아져 내립니다.

불이 붙을 수 있는 주변 목재 등에 불티가 튀는 걸 막아주는 방화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원청과 하청 업체 안전 책임자들이 있는 '위험발굴 신고센터'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자, 당장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이런 영상을 올리지 말라는 답장이 올라왔습니다.

[윤승재/건설 현장 노동자·건설노조 조합원] "'당장 위험한, 이렇게 시급한 위험 상황이 아닐 때는 사진을 올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올렸어요.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순간이 아니면 올리지 마세요'라는 거는 누가 쓴 거예요?> 원청의 안전 매니저가 그렇게 올렸어요."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유해위험 요소가 보고되면 지체없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기는 하지만 "신고접수가 이뤄진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공사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위험 요인을 보고한 두 사람은 모두 노조원이었습니다.

[박근태/건설 현장 노동자·건설노조 조합원] "<다른 일하는 근로자들도 이거 너무 위험하다, 문제 제기를 안 하나요?> 문제 제기를 하는 순간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했던 게 또 익숙한 거고."

현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이들조차 이제는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걸 반쯤 포기했습니다.

[윤승재/건설 현장 노동자·건설노조 조합원] "부족하지만 나아지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고. 요즘에는 그냥 사실 큰 기대나 이제 뭐, 사실 좀 무뎌졌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면 저희를 이상하게 봐요."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절대 다수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망자 598명 중 절반 이상인 303명이 건설업 종사자였습니다.

[한인임/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 "그래서 현장에 확인을 해 본 바에 따르면 대규모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활동가들이 이제 위축이 많이 됐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불안전 행위가 현저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제어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여전히 전체 취업자의 7%밖에 안 되는 건설노동자들이 사고·사망에 있어서는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에, 사측은 민사 소송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사람이 다가오면 센서가 움직임을 인식하면서 자동으로 설비가 멈춰야 하는데,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2년 뒤인 지난 2022년 6월, 현장 작업자들이 센서가 또다시 작동하지 않는 걸 발견했습니다.

[김용성/한국타이어지회 전 지회장] "빠르게 원심력을 갖고서 회전하는 설비거든요. 그 설비에 노동자가 끼어서 같이 돌면서 사고가 발생했던 설비인데. 그 신체를 접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설비가 안 서는 걸 확인하고서 그렇게 발생한 것이거든요."

노동조합이 사측에 작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거부했습니다.

결국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설비를 강제로 멈춰야 했습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권한입니다.

현장조사에 나선 대전지방노동청 역시 설비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측은 시정명령에 따라 설비를 고쳤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한국타이어 사측은 "명확한 작업중지 사유를 밝히지 않고 다른 기계까지 모두 중단시키는 바람에 회사가 입은 피해가 컸다"며 노동조합 간부 3명을 상대로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현진우/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 "회사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안전이에요. 생산량 안 나와도 되니까 안전하게 작업하라. 근데 막상 위험하다고 해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는데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징계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느 누가 작업중지권을, 내 안전을 생각해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 이휘준 ▶

그렇지만 여전히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에서 대형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 임상재 ▶

지난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죠.

그럼에도 최근 2년간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1242명에 달합니다.

◀ 이휘준 ▶

불과 3주일 전에도 폐기물 재활용 처리 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여러 명이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까?

◀ 임상재 ▶

네, 예견된 사고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예견된 사고'는 반복되는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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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온도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녹아버린 옷가지들.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던 지난 2일 전북 전주의 한 재활용 처리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지하 1층에서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이 온몸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태성/공공운수노조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분회장] "이번 년에 아마 이제 곧 결혼을 할 예정인 분도 계시고. 이제 사모님하고 사별하고 이제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을 혼자, 여기서 열심히 가정을 이제 꾸려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의 가장 분도 계시고."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 재활용 처리시설에 작업 중지 '명령'이 아닌 '권고'를 내렸습니다.

부상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진단서가 나오기 전엔 '중대재해' 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손종명/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조직국장] "이게 정말 아연실색할 만한 일이죠. 또다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의사의 진단서가 아직 안 나왔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고 발생 엿새째, 부상자 가운데 2명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주시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곳은 소유는 전주시가, 운영은 민간업체가 하는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 때마다 직원들은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태성/공공운수노조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분회장] "눈이 따가울 정도로,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지나가면 내 생명이 위험하겠다 싶어서 무수히 회사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여기가 안전한 곳인지, 아니면 감지기를 달든지 해서 미연의 사고를 좀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이 작성한 '노동조건 실태 보고서'.

현장에서 일하는 68명의 노동자들 모두 '소각시설 대정비시, 충분한 안전조치나, 유해물질의 환기, 배기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분진이나, 악취, 가스 저감 시설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0%가 넘습니다.

시설 곳곳에서 가스 누출 위험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전 직원] "도저히 안 되니 저희가, 근로자들이 공업용 배기팬이라고 그걸 하나 설치해 보고, 또 두 개 설치해 보고 그게 현장에 곳곳에 설치돼 있는 게 그게 현장 근로자들이 하나 두 개 설치해서 그나마 그것도 놓여 있는 겁니다. 사측에서 '이거라도 해 보자'하고 놓은 게 아니고."

이 보고서 초안은 지난해 8월, 시설 소유주인 전주시에 전달됐습니다.

당시 운영업체와 시 관계자들이 모인 토론회의 자료로도 쓰였습니다.

사고가 난 지 4주째.

전주시는 사업운영권이 민간업체에 있다며 전주시에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청 관계자] "저희가 운영권을 BTO(민간투자사업)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자한테 준 상황이고 모든 책임은 지금 이제 그쪽 사업 시행자가 지게 돼 있는 부분인데, 우리 안전 담당 부서에서도 검토했을 때 '전주시는 그 대상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운영사 측도 재활용 시설의 운영권을 올해 넘겨받았다며, 운영을 맡은 후에는 노동자들의 환경 개선 요구를 수용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20대 청년 김용균 씨가 컨베이터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안전장비나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됐고, 2인 1조 수칙도 지켜지지 않아 홀로 일했습니다.

김 씨는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김용균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업체가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안전 보건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노동 약자에게 예견된 사고를 막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촬영된, 태안화력발전소의 태양광 설비 시설.

발전 설비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가는 밧줄에 몸을 맡긴 채 위태롭게 발판을 밟고 건너가지만, 곳곳에 발판이 끊겨 있다 보니, 바다에 빠지기도 합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직원] "그때는 거의 가슴까지 막 몸이 잠겼었죠. 점검하고 보러 가는 와중에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부표가 멀쩡한지. 함정 밟은 것처럼 그냥 확 빠진거죠."

경상남도의 한 발전소에서는 석탄이 운반되는 컨베이너 벨트 위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이태성/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전체대표자회의 간사] "전기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 설비들이고, 그런 것들을 구동하려고 하면 어쨌든 전기가 투입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장치에 지금 누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전기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김용균 법 시행 후에 전국 5개 발전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162건.

이 가운데 133건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 이휘준 ▶

이렇게 노동자, 노동 약자의 삶이 여전히 위험하고 힘들다보니 정부 정책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 임상재 ▶

네, 또 현실과는 엇박자인 정책도 이런 불신을 키웠습니다.

◀ 이휘준 ▶

민생토론회에서의 '노동 약자' 보호 발언도 그렇지만, 과거 노동시간 발언도 불신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 임상재 ▶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직후, '주 120시간' 발언을 했다가 역풍을 맞은 적이 있고, 취임 후에는 고용노동부가 '주 69시간' 근무제를 추진했다가 물러났습니다.

이런 일이 겹치다 보니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 측에 유리한 정책을 편다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 VCR ▶

경기도 평택에 있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회사로 들어가는 문이 쇠사슬로 묶여있습니다.

6년 연속 적자를 못 견디고 지난 3월부터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오 경비직원] "<여기 운영 중인 거예요?> 아니요. 운영 안 해요. <언제부터 안 한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3월부터 안 해요. 폐업이에요."

이 회사를 다니던 30대 직원 이 모 씨는 작년 7월부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 씨 /○○바이오 전 직원] "'투자금 들어올 거다' 그러면 임금이랑 그때 4대 보험도 밀렸으니까 '4대 보험도 다 납부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속 늘어지니까."

결국 회사를 그만뒀지만, 퇴직금과 밀린 월급 등 못 받은 급여가 3~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모 씨/○○바이오 전 직원] "3~4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퇴직금 다 포함하면. 어차피 퇴사를 한 상태니까. 전 직원 다 한 50명에서 80명 사이가 다 그랬었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퇴사하는 분들 나왔고."

지난해 1월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임금 체불 근절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담당 조직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그런데 근로감독정책단이 2월에 해체되고, 근로감독기획과는 근로기준정책관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도 1년 전보다 4만 명 이상 급증했습니다.

올해 1분기 체불액도 벌써 6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정흥준/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조직이 하나 있었거든요. 고용노동부에. 근데 그 조직도 해체를 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사실상 정부가 마땅한 기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판례분석업체와 함께 지난 2016년 이후 임금체불 사건 1심 판결문 6425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 59%, 집행유예는 33%였고 징역형은 4.5%에 그쳤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우울한 지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까지 꾸준히 줄어들던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은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해 40%를 넘어섰습니다.

하청업체 간접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진아/하나은행 콜센터 하청업체 노조 지회장] "말 그대로 계약 기간이 돌아오면 '우리가 또 업체가 탈락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용 불안 항상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중위 임금의 절반도 못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도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나, 전체의 16%를 넘어섰습니다.

물류창고 같은 현장에선 3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인임/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 "연차를 안 줘도 되고, 수당도 안 줘도 되고, 퇴직금도 없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쉽게 계약 해지당하고. 어디에 호소할 아무런 법적 보호 조치가 없는 거죠."

지난달, 제빵업계 1위인 SPC의 허영인 회장이 노동조합 파괴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제빵기사들이 속한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근로자대표로 민주노총 산하 노조지회장이 선출되자 사측에서 노조 탈퇴 작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부장들에게는 매달 탈퇴 노조원 목표 숫자가 전달됐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는 승진이 어렵게 인사평가 D등급이 부여됐습니다.

2021년부터 1년 반 동안 진행된 탈퇴 작업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 명 가운데 560여 명이 노조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이 사건을 두고 오히려 "노조 밥그릇 싸움"이나 "민주노총과의 대립"이 구속영장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기업인의 어려움을 줄여야 한다는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 형벌 규정이 세 차례에 걸쳐 완화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건설현장 폭력 행위 특별 단속으로 입건된 4천8백 명 중 사용자 측 입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윤석열 정부 지난 2년은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고, 우월적 지위 관계에 있어서 기업이 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특정 노동조합을 낙인화시켜서 노동조합 때문에 산업계가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시그널(신호)을 보내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국정 방향이라고 봅니다."

◀ 이휘준 ▶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평가하지 않는 국가와 사회, 기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한국노총을 방문해 한 말이었습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임상재 기자(lims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601926_289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