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금개혁 여당 44%안 수용”…21대 국회 처리 거듭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사흘 앞둔 26일,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44%’로 연금개편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를 전격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자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3일부터 ‘연금 개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원내 1당으로서 ‘민생도 챙기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윤 대통령과 여당의 속뜻이 연금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의 조정)이라도 마무리하자”고 했다.

앞서 하루 전인 25일 이재명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5%를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7일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기초연금과의 통합 등 일부 구조개혁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4%안을 수정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25일엔 명시적으로 “44%안을 받겠다”고 한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의힘이 ‘44% 안’의 전제로 제시한 구조개혁 등을 두고는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 국민연금법안 부대의견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4년 내에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의 거듭된 연금개편안 처리 압박엔 대정부 공세만 하는 야당이 아니라, ‘국정 대안 세력’으로서 민생을 책임지려는 모습을 부각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이고 연금 개혁은 이 시대 가장 큰 민생 현안”이라고 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특히 오랜 개혁 과제인 연금개편안의 경우, 처리되지 않은 책임을 정부·여당에 떠미는 효과도 있다. 지도부의 한 인사는 “집권세력도 아닌데 우리가 뭐가 아쉽겠나. 민주당은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것이고, 비판받는 건 정부·여당의 몫”이라며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대통령만 국정에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은 단순히 ‘수치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틀부터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개혁’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내고 나면 연금개혁 동력은 떨어지고 또 시간만 흐를 것”이라며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런 반응엔,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연금 개편안 논의를 “22대 국회에 넘기자”고 하면서 여당으로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탓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양보’ 프레임을 내세워, 연금 개편의 성과를 가져가려는 게 아니냐는 불쾌감도 감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가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민주당이) 이제 와서 체리 하나 올려놓고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