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중국과 '복원' 일본과 '심화'…라인사태도 논의
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복원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중, 한일회담을 연이어 열고 각종 고위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협력 강화에 나섰다. 중국과는 외교안보대화, 일본과는 수소협력대화를 각각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관계 복원과 협력 심화를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라인사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먼저 거론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냈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총리와 65분간 한중회담, 기시다 총리와 50분간 한일정상회담을 열었다.
양국은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6월 중순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간에 '2+2 대화 협의체'인데 외교부는 차관, 국방부는 국장급 관료가 참석했다. 아울러 2021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았던 한중 반관반민 1.5트랙 전략대화,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올 하반기에 이어나가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재개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도 재개한다. 상품교역 분야 시장개방을 넘어서서 문화, 관광, 법률 등 서비스 분야까지 개방과 교류를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새로 출범한다. 양국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가 될 전망이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2021년 9월 이후 개최되지 않던 한중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양국청년교류사업도 연내 재개한다. 양국 경찰 간에는 마약, 불법도박, 사기 등 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중국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호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양국은 6월 중순에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한일 간에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수소 관련 표준, 에너지 규격,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에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6월 중순에 출범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협력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취지다.
양국의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만든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에 출자 규모도 늘린다. 한국 10억원, 일본 1억엔이던 규모를 일본 측(게이단렌)이 우선 2억엔 더 추가하고 여기에 맞춰 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도 더 내놓는 방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라인사태를 먼저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라인야후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가리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지분 매각이 아닌)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 간에 잘 소통하며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압박 의혹에 해명하면서 추가 논란을 불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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