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미래 세대 위한 노동개혁… 기업 기 살리는 정책 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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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포함한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경총은 "국제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경고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국회는 노사관계 선진화 및 경제 활력 회복을 견인하는 입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26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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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개정 필요 의견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포함한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경총은 미래 세대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파견·도급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도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노동계의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재추진 요구에 대해 “노사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산업 현장의 혼란을 재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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