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양국 미래 세대 위해 2억엔 모금”... 한일 ‘라인사태’ 긴밀히 소통키로(종합)

이미호 기자 2024. 5. 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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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기시다 총리에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와는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먼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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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미래 파트너십 재단에 기금 확충”
라인사태 먼저 꺼낸 尹 대통령 “잘 관리할 필요”
기시다 “라인사태,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차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기시다 총리에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와는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먼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양국간) 관심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먼저 거론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원칙 하에서 이해되고 있다.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 사항”이라고 답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 기시다 총리가 “양국 정부간에 초기단계부터 이 문제 잘 소통하며 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는 일본 총무성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하면서 불거졌다.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에이(A)홀딩스 지분을 소프트뱅크와 정확히 50%씩 나눠 갖고 있는데,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하면서 네이버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이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날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지 관심이 쏠렸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힘입어 경제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ICT·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오는 6월 중순에 새로 출범하기로 했다. 한일간 글로벌 수소공급망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규격, 그리고 관련 정책 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키로 했다. 오는 6월 중순에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의 경산성 간에 ‘한일자원협력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시 함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다.

아울러 일본 측은 이날 양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2억엔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모금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이미 300만 명이 양국을 오갔다. 인적교류가 역대 최고 수준인 2018년(105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작년 6월에 한국에서는 ‘한일 미래파트너십 재단’이, 일본 측에서는 ‘일한 미래 파트너십 재단’이 출범한 바 있다”며 “당시 한국에서 10억원, 일본에서 1억엔(약 1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했는데, 이번에 일본이 먼저 선제적으로 2억엔을 추가로 모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작년 3월,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후 전경련이 10억원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이 1억엔을 출연해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이에 발맞춰 한경협 측에서도 파트너십 재단에 기금을 확충하고 양국의 청년 미래세대가 보다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촉진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양국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차질 없이 준비하자는데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합심해 준비하자”고 했고, 기시다 총리도 이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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