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문화·관광·법률 개방까지 논의”(종합)

리창 총리 “中, 한국의 좋은 친구·이웃·동반자”
공급망 협력 강화... ‘수출통제대화체’ 신설
‘13년째 중단’ 장관급 ‘한중 투자협력교류회’ 재개
경찰간 협력 강화... 마약 등 초국경 범죄에 공동 대응

한중 정상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간 FTA는 2015년 상품 및 교역 분야에서만 발효됐는데, 앞으로는 문화·관광·법률 등 서비스 분야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하고 그간 멈췄던 양국 협의체를 재가동하는데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중 양자회담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 1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간 정상회담 내용을 밝혔다.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한국을 찾은 것은 2015년 리커창 총리 이후 9년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양국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의 이익 추구하고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리창 총리도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며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 되고 싶다. 앞으로 양국이 우호관계와 상호신뢰 관계를 제고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하고, 오는 6월 중순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자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는 차관, 국방부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 아울러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 대화’ 등 양국 간 외교 및 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키로 했다.

자유무역 분야에서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상품과 교역에만 국한됐던 양국간 시장 개방의 범위를 향후 서비스 분야까지 넓히겠다는 취지다. 김 차장은 “그간 추진돼 온 상품 및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 관광, 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의 상무부 간 대화체로, 양국간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차장은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경제교류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교류회’를 올 하반기 중 재개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간 장관급 협의체다.

또 작년 11월에 중국 지린성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된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도 하반기 중 열기로 했다. 김 차장은 “한국 기재부와 중국의 발전기획위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양국 기업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직접 교류 하면서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문화협력 분야에서는 양국간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문화 및 사회교류를 넓혀가고 더욱 풍부하고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가 생산되고 경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양국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마약이나 불법도박 등 사기 등 초국경 범죄대응에도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경찰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2021년 9월 이후 멈췄던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또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중국 인민교우협회가 양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50명씩 교류하는 사업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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