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빼놓은 합의 제안은 본질 왜곡”…국민의힘이 연금개혁안 처리 22대로 넘기자는 이유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21대 국회 회기 안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22대 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국민연금을 얼마나 내고(보험료율) 얼마나 받는지(소득대체율) 모수개혁을 먼저 하면 보다 중요한 구조개혁 동력이 사라진다는 것이 여당 주장이다.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금개혁은 21대 임기 종료를 3일 남겨둔 상황에서 떨이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너무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를 꾸리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밝혔다.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재차 거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등의 구조개혁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그 전제는 무시하고 44% 수용만 강조했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단순히 1%포인트 수치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구조개혁 방안은 쏙 빼놓고 국민의힘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처럼 하는 것은 본질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연금은 받기 어려워지는데 기초연금 수령액은 점점 높아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적어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묶어놓고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관련 수치만 미리 정해놓으면 다른 구조개혁 논의가 제약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 모수개혁을 먼저 하면 구조개혁에 대한 동력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모수조정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 수치 조정이 끝내고 나면 연금개혁의 동력은 떨어지고 또 시간만 걸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도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이 안을 받으면 (정권이 끝나는) 2027년까지 연금개혁 추가 동력은 사라진다”고 적었다 .

연금개혁을 챙기는 이미지를 가져가려는 민주당의 의도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추 원내대표는“문재인 정권은 개혁을 무시하고 눈감았다”며 “2년 동안 손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고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22대 국회로 연금개혁 논의가 넘어가더라도 21대 국회의 논의가 그대로 이어진다면서 “논의 폐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부 취임 2년 동안 연금개혁을 국정과제로 강조했으면서도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만 할 뿐 정부안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선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 전 의원은 최근 SNS에 “정부가 2년 동안 비겁하게 단일안도 제시하지 않은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된 개혁안을 내놓고 이재명 대표의 얄팍한 술수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윤희숙 전 의원은 이날 SNS에 “민주당 연금개혁안에 진정성이 있는지, 왜 이제까지 손 놓고 있었는지를 따지느라 여당이 모처럼의 기회를 날린다면 너무나 아까운 일”이라며 “비록 필요한 개혁의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지난 26년 동안 단 1%도 움직이지 못했던 보험료를 4% 올리는 현재 개혁안만이라도 천금과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처리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