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단 복원 3년간 금융·증권범죄 기소 2배로

법무부의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으로 관련 범죄 기소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2022년 5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하고, 2023년 7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한 결과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이 57.4%(2020년 573명→2023년 902명), 기소 건수는 34.1%(2020년 399건→2023년 535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기소 인원은 약 2배(174명→351명), 구속 인원은 2.1배(46명→ 94명), 추징보전 총액은 4.5배(4449억원→1조9796억원)로 수직 상승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SG증권발 주가 폭락 관련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56명을 기소하고, 단일 종목 사상 최대 규모인 약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23명을 기소한 것이 대표 성과로 꼽힌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