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민생법안 폐기 `역대 최대` 오명

제21대 국회 발의 2만6830건
AI법 등 1699건 법사위 계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21대 국회가 이번 주 막을 내린다. 폐기되는 민생 법안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검법 정쟁에 마지막 본회의에서조차 수백 개에 달하는 민생 법안 처리가 요원하다. 심지어 각 상임위원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발의 법안 건수는 총 2만6830건이다. 이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만6733건(약 62.3%)이고, 법사위에 계류하고 있는 법안만 1699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다. 야권이 단독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재의결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는 또 다시 멈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 재표결을 강행할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한 법들도 있다"며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개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이걸 왜 결부시키냐. 충분히 분리할 수 있지 않나"라며 "내일이라도, 모레 아침이라도 법사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에 멈춰선 법안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AI기본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모성보호 3법 △예금자보호법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법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법안 등이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 대다수가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았던 20대 국회(1만5125건) 기록도 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여야는 표면적으로만 28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밀린 법안들을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나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게 어디인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협치를 위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만 밀어붙이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특검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법사위 개의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만 책임을 돌리는 게 맞다고 보느냐"고 반박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