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열어 '구하라법' 등 이견없는 민생법안 처리해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간사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종료를 사흘 앞두고,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소병철 간사는 휴일인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특검법 처리가 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 개회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라며 "구하라법 등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주요 민생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단 10건이라도 처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기와 실제 소유관계가 다른 경우 한시적으로 소송 없이 등기를 허용하는 부동산특기특별조치법,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법관 증원 법안 등 수많은 힘없는 국민들이 통과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법안들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요즘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많은데, 국회의원이 이런 입법 의무를 내버린다면 탄핵보다 더 심한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21대 국회를 보여주자"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1879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