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시민이 선택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존중해야”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선택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결정을 존중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연금행동은 오늘(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대표단 다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을 선택했다”며 이에 따른 연금 개혁이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금행동은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측 절충안인 ‘소득대체율 44%’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소득대체율 50% 확보는 지난 세월 노동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연금 운동의 상징이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 수용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연금개혁의 결정적 순간마다 정부와 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회피하고 개혁을 뒤로 미루기만 해왔다”며 “모수개혁조차 계속 뒤로 미루면서 더 어려운 구조개혁을 구실로 삼는 것은 사실상 개혁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모수개혁’이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연령 등 세부 지표를 조정하는 연금개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연금 논의에서 소득대체율 50%는 사라져버렸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국회는 시민 공론화의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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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