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큰 양보 받아라” 민주당, 21대 국회 막판 연금개혁 공세,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21대 국회 내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여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은 이를 ‘통 큰 양보’로 규정하며 연금개혁의 공을 여권으로 넘겼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적다’며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자고 했다”며 “그러나 지금보다 더 뜨겁게 관심이 오른 때가 없었다. 후끈 달아오른 지금이 바로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했다. 김 의원은 “22대 연금특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모든 논의는 원점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인상 등)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자”고 주장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연금 개혁의 ‘하이타임’을 놓치지 말고 민주당의 통 큰 양보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지난 25일엔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연일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연금개혁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 연금개혁을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이라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이고 연금개혁은 이 시대 가장 큰 민생 현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빠진 연금개혁안을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압박하는 데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안에 합의하는 성과를 내놓고 22대에서 연금제도 틀 전반을 논의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 아니었나”라며 “국민연금 개혁의 하이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매조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21대 국회 마지막 승부처인 오는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정치적 의도가 담긴 법안만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는 한편 민주화 유공자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 등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책임론의 화살이 정부·여당으로 향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 대표의 제안을 거부한 여당을 향해 “면피를 위해 계속 이유를 붙이지만 결국 21대 국회에서는 죽어도 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애초부터 추진할 의지도 없이, 자화자찬 말 잔치용 쇼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이 연금개혁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안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래세대를 위해 빚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인 만큼 협의는 열어놓고 있고 (단독처리는) 순리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