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 ‘동상이몽’… 여야, 막판 줄다리기

與 “22대 국회에서 국민적 공감 얻어 (첫) 정기국회 때 처리하자”
野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 마무리, 22대에서 ‘구조개혁’ 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끝나는 가운데 여야가 국민연금개혁 방안을 두고 막판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에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춰 1차 연금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해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등을 조정하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의 제도 형태를 개편하는 것으로 말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자”고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전날에는 긴급 기자회견를 열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모수개혁의 한 축인 소득대체율과 관련,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여당 내에서 절충안으로 소득대체율 44% 안을 거론했는데 이 대표가 이를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대표는 또한 “22대 국회에서 2차 추가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첫)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열어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떨이하듯이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연금개혁은 단순한 ‘수치 조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 틀부터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의 문제”라며 “의지가 있다면 다음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개혁 여야 주장안 비교. 연합뉴스

대통령실도 “여야가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의 의견, 특히 청년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모두 필요한 어려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