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존중하라"

"민주당 '소득대체율 44%안' 수용 유감"
"소득대체율 50% 당론으로 삼아야"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 촉구' 기자회견 / 사진=연합뉴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결정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금행동은 오늘(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시민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선택했다"며 "이제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 개혁이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민 공론화 결과 크레딧 재원을 전액 국고로 전환하는 것에 (시민 대표단) 88%가, 플랫폼과 원청기업에 보험료를 부과해 특수고용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는데 91.7%가 찬성했다"며 "국민연금 약화와 사적연금 활성화에만 골몰하며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폐단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와 여당이 구조개혁을 핑계 삼아 연금 개혁 자체를 미루고 있다"며 "모수개혁조차 계속 뒤로 미루면서 더 어려운 구조개혁을 구실로 삼는 것은 사실상 개혁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수개혁이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연령 등 세부 지표를 조정하는 연금개혁을 뜻합니다.

연금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소득대체율 50% 확보는 지난 세월 노동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연금 운동의 상징이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의 소득대체율 44% 수용 발언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 계속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