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혐의 약식기소된 40대‥정식 재판 끝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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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파트 위층에 보복을 일삼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된 40대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아파트 위층에 사는 30대에게 야간에 욕설 등 행패를 부리거나 여러 차례 인터폰으로 연락해 공포감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아파트 위층 내 인터폰 벨소리가 울리고 나서 '미친 거 아냐'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 증거 등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누가 인터폰을 작동했는지 알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1867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