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도 서러운데 폭염·폭우, 질병으로 건강 관리도 “빈익빈 부익부?”.. 그런 불평등, 적은 돈으로라도 보장받으려면?

보험연구원 ‘기후 변화와 건강 형평성’
저소득층, 위협 정도↑.. 대책 수준 ‘미미’
정책 당국·보험회사.. 고민, 상품 연계돼야
“건강권, 생존 기초”.. 국가 중요 과제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등 취약계층일 수록 폭염이나 풍수해 등 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에 한층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한 계층별 불평등 심화 문제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나 취약계층이나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선 이같은 문제가 더 두드러지고 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정책 고민과 함께 보험상품 개발 등 보험 역할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연구원은 26일 CEO 리포트 ‘기후변화와 건강형평성’(김경선·홍보배)를 통해 보험사는 기후 위기 대응과 상생금융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소액보험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지수 보험’ 형태의 상품 개발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연구원은 제안했습니다.

지수형 보험은 기존 손실 규모로 따지는 보험과 달리, 사건 규모에 기반해 약정 금액을 지급하는 손해 보험을 말합니다. 사전 설정된 객관적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손해에 대한 증빙이나 조사가 불필요해 시간·경비의 절감과 빠른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기후위험 등 손해사정을 통해서 손실금액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거나 과다청구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분야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수요가 적어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날씨 관련 지수형 보험상품이 주로 개발돼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수 보험이 개발되면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상황에 보험금 지급이 빨라지면서 사고에 신속 대응이 가능해지고,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연구원은 봤습니다.

연구원은 “개발도상국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면서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에 소액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2021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와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헬스케어 관련 업무가 확대된 만큼, 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에 취약한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 상담·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헬스케어 관련 물품의 도소매 판매·중개·배송, 건강기기 업체 등에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는 낙후 지역에 거주하거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디지털 의료, 처방 약 배달 서비스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위험 감소 노력을 한 소비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면서 건강 증진을 유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선행연구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인프라와 재정·복지 수준이 낮은 지역사회에서 폭염 사망 위험이 높고 빈곤층과 기반 시설이 부족한 특정 지역이 풍수해(호우･태풍)위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온 상승, 대기오염 증가, 빈번한 기상 이변과 같은 악화되는 기후 변화 요인들로 인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는 빨간 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온과 폭염일수는 상승 추세를 보이는데다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지수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심장 및 호흡기 질환, 불안, 우울증 등 신체·정신질환을 유발·악화시키고 매개 감염병과 수인성 질병의 확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례로 국내 폭염 사망자를 살펴보면 인구 구조에 따른 노령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프라, 재정·복지 수준 그리고 녹지 비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최소사망온도(사망자가 가장 적을 때의 온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온열질환자의 경우엔 남성이 더 많고, 체온 조절 기능이 취약한 고령자일수록, 비기술육체 노동자, 일용직, 건설업 노동자 등이 포함된 직업군일수록 일사병 관련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 풍수해 피해는 빈곤층, 특정 지역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더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과 같이 주거비가 높은 지역에서 저소득층은 침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저렴한 반지하주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아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이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소득 계층별 건강 불평등을 한층 더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연구원은 이같은 건강 형평성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구기관이나 시민단체, 보험사 등과 협력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교한 기후 관련 보건정책을 마련하고 소외계층의 생환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기후 변화 저감 노력을 통해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나 국민건강보험에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질병에 대한 보장을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