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타협’ 싫어하는 유권자들, 대의제 불신으로...“인식 전환해야”

교육 수준이 높거나, 정치인들의 타협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유권자들일수록 주요 정책을 국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타협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의회발전연구회 등에 따르면 강신재 연세대 박사 등은 최근 유권자의 인식이 정치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유권자의 정치 만족도와 타협에 대한 인식이 국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공개했다. 이 논문은 의회발전연구회가 발간한 학술집인 ‘의정연구’ 최근호에 실렸다.

이번 논문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21년도 자료를 활용해 회귀분석과 매개분석을 시행했다. 정치 만족도와 타협에 대한 인식이 포퓰리즘 성향이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를 통해 국회 신뢰도에는 어떤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표본수는 1205명이었다.

분석 결과 한국인들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 정치인보다 일반적인 시민이 정치 대표가 돼야 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회의감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 정치인들의 타협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중요한 정책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컸다. 이들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성향이 강했으며, 정치인들이 블러핑(허세)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논문은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유권자들 사이에 타협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법안을 제정하는 공간이라 타협이 필수적인데, 최근 유권자들은 정치 엘리트들 간의 타협을 그저 ‘신념을 버리는 것’으로 인식해 문제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정치인들이 타협의 정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논문은 “최근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팬덤 현상이 진영 간의 갈등과 분열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 속에 양 진영의 정치인들이 타협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유권자들의 국회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