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9대 대전시의회, 뚜렷한 의정성과 보일 때

'대전시 거수기' 우려 뒤따랐던 9대 의회… 견제·감시 기능 강화 필요
후반기 첫 과제는 '원만한 원 구성'… 합리적인 예산 우선순위 설정도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대전시의회 제공

임기 반환점을 앞둔 제9대 대전시의회가 남은 2년 동안 '거수기' 이미지를 탈피, 주도적인 의정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원 당시부터 '대전시 거수기' 우려가 적잖았던 만큼,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22년 7월 출범한 9대 의회는 올 7월 만 2년을 앞두고 있다. 내달 제278회 제1차 정례회와 제279회 임시회를 마치면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된다. 제279회 임시회는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인 만큼,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등이 처리되는 제278회 정례회가 사실상 전반기 마지막 의정활동인 셈이다.

9대 의회는 22석 중 국민의힘 18석, 더불어민주당 4석 구도로 시작해 올 1월 국민의힘 20석, 민주당 2석으로 재편됐다. 현 대전시장과 같은 소속인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주도권을 쥔 상황으로, 집행부 거수기 우려가 뒤따랐다. 시정과 방향을 함께 했던 일부 의정활동도 같은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대전시 산하기관장 졸속 인사청문회 논란과 찬반 입장이 첨예했던 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시 공무원 단체 근무복 지원 조례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시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점검·감시 기능이 부실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왔다.

성과도 있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주력해 지난해 4분기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는 점, 전체 의원의 82%가 정책연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현안 관련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 지역 경제와 상권 부활은 물론 시민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 각종 조례 제·개정 등이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와 아쉬움을 보완·개선해 후반기 임기 동안 9대 의회의 주체적인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시작점은 후반기 원 구성이다. 현재 3-4명의 의장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원만한 협의가 관건이다. 다수당의 내부 자리 싸움으로 불거지는 파행은 시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세수 감소 대비와 굵직한 현안 추진 준비도 9대 의회가 지닌 주요 과제다. 민의의 대변자라는 본분을 지키고 냉철한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반기보다 한층 강화된 의정활동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명확한 예산 심의를 통해 대전시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보문산 개발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에 있어서도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가 맞는지, 시의회는 시민들이 봤을 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