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영한 대입 전형 확정에 尹 대통령 “교육부는 준비에 만전 기하라”

윤석열 대통령 “원활한 교육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 정책 규탄 촛불집회 오는 30일 전국 동시다발 개최

지난 24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자습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확정에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 진료체계의 굳건한 유지로 의료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들이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치게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도 보건복지부에 남겼다.

의료 개혁의 탄탄한 뒷받침 위한 국가 재정 투입 준비를 재정 당국에 주문한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필수 의료 기능 유지,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의료 혁신 투자 등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도 차질 없이 이뤄지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에 관해서는 향후 복귀 상황에 따라 행정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들에게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며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수련을 계속해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규탄 촛불집회를 오는 30일 전국 6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의협은 오는 30일 오후 9~10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를 연다. 집회는 같은 날 강원·충청·경상·전라·제주 등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된다.

집회에서는 임현택 의협 회장의 개회사와 함께 한미애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의 ‘정부가 한국의료를 죽인 것에 대한 애도 표명’을 주제로 한 애도사 등이 예정됐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대법원 탄원서 접수 및 기자회견’에서 김현아 전의교협 언론홍보위원장(사진 가운데)이 의대 증원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대교협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할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최근 변경·승인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에, 의대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공동성명에서 오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의 재항고심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 결정들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이 돼야 한다”며 “대학의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작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전의교협 등의 ‘오보’라는 입장은 각 대학이 오는 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공고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교협의 승인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시각이 많은 데 따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