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라” 비판에도 꿋꿋한 고민정…“종부세, 민주당 성역 아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오른쪽)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종합부동산세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전날(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그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며 “결국 종부세는 여러 예외 조건과 완화 조치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에는 누더기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또한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초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해 당내에 파장을 일으킨 데 이어 당 지도부에서 또다시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당내에서는 고 최고위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은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정권의 바람’, ‘당을 흔들지 말고 국힘으로 떠나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친명 성향 유튜버 김용민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민정같이 정치가 쉬운 사람, 즉 철학 없이도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일 종부세의 역기능이 컸다면 이유가 뭔가를 따져 봐야 할 것”이라며 “종부세 도입 자체가 문제였는지, 종부세 기준 등 운용을 잘못 정한 건지, 시기적으로 부동산 폭등 시기에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부세를 동시에 실행한 문제 등이 원인인지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지 않겠나”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