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경제회복"…경총, 22대 국회에 입법과제 건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를 선정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21대 국회가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 보호에 편중 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국회는 노사관계 선진화 및 경제 활력 회복을 견인하는 입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 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를 선정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21대 국회가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 보호에 편중 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국회는 노사관계 선진화 및 경제 활력 회복을 견인하는 입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 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 등 5개 과제를 들었다.
경총은 미래 세대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파견·도급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 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도 제안했다.
특히 노동계의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재추진 요구에 대해 경총은 "노사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재현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자리 및 고용정책으로는 △계속 고용 기반 조성 △돌봄·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방안 마련 △취업 의지를 떨어트리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출산·육아 친화적 문화 확산 등을 제시했다.
또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상속세제 개선 △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형벌 규정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공정거래법 개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 점진적 시행 등을 제안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자제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 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여가부 산하기관, 직장 괴롭힘 피해자에 "법적조치" 엄포
- 출소 뒤 찜질방 절도 행각 20대, 다시 감옥행
- "감염 취약한 시장서 일한 남편 코로나로 사망"…法 "업무상 재해 아냐"
- 'VIP격노' 넘는 스모킹건 더 있나…딜레마 빠진 與
-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韓 '독자핵무장론' 다시 꿈틀
- 尹정부 경제정책 입법 줄줄이 무산…21대 국회서 카드공제 확대 등 폐기 수순
- '선구제 후회수' 입법 임박…정부는 '반대 토론회'만
- 저축은행, 부동산PF 경·공매 속도…32건 진행에 3건 낙찰
- 기상이변發 코코아값 급등…초콜릿 가격 오른다
- 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단속…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