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언론 자유지수 세계 62위, '비언론자유국'에 분류된 대한민국, 이유는?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4년 05월 25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이하 심석태) > 네. 안녕하세요.

◇ 최휘 > 교수님, 최근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가 크게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4 세계 언론자유지수의 결과가 지난해 47위에서 올해는 62위로 더 뒤로 밀려나게 된 건데요. 참 불명예스럽습니다. 일단 이 세계 언론자유지수라는 게 뭔가요?

◆ 심석태 > 국경없는 기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1985년에 만들어진 국제 기자들 단체고요. 일종의 언론단체죠.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는데. 여기서 전 세계에 있는 180개 국가를 상대로 언론 자유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요. 자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설문조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매년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2011년 한 해를 빼고는 지금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발표를 하는 게 이제 이 때쯤 나옵니다. 이달 초에 지난 5월 초에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도 발표가 된 거죠.

◇ 최휘 > 올해에는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가 62위로 나타나는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심석태 > 이게 아까 180개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사는 100점 만점으로 나오는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노르웨이가 1등을 했습니다. 91.89점 이렇게 돼 있고요.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주로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그 뒤를 이었고요. 큰 나라들을 보면 독일이 10위, 캐나다가 14위 프랑스 21위 영국 23위, 이탈리아가 46위.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55위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62위인데. 점수로는 64.87점이에요. 좀 재밌는 게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65점입니다. 우리나라 바로 이고요. 그 다음에 61위로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우리보다 점수가 오히려 높았던 거죠. 그리고 말라위, 세라리온 이런 나라들이 우리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일본을 보면 62.12점이에요. 우리보다 좀 더 뒤입니다. 70위로 나오고요. 브라질 큰 나라죠. 58.59점으로 82위, 이스라엘이 101위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타이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점수가 낮고요. 중국은 172위입니다. 베트남은 174위. 아까 소개를 하실 때 우리가 후진국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기준을 어디로 볼 거냐가 문제이기는 한데. 물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작년은 완전히 꼴찌였고 올해는 177이거든요? 우리의 경우에 대충 한 3분의 1 정도 선에 해당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10위권이라고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또 G7 국가에 들어가겠다.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국가 일곱 나라하고 우리가 같은 반열에 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곳하고 비교를 해보면, 올해 62위라는 것도 문제지만. 작년에 40몇 위 이렇게 하는 것들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수치는 아닌 거죠. 좀 특이한 것이 G7 국가 중에서도 유일하게 일본이 우리보다 순위가 낮다고 하는 건데. 그건 좀 특징적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아시아권 국가들이 대체로 낮은 편이고, 우리는 그 중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앞서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별로 큰소리를 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 최휘 >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낮게 나타났고요. 전체 국가 중에서는 3분의 1 정도 차지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경없는 기자회가 주관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평가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심석태 >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평가 기준을 한번 국경없는 기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대략적으로 설명이 돼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이를테면 조사를 몇 명이나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각 개별 사건의 몇 점의 점수를 어떻게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 점수가 나왔는지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복잡한 산식이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데 개략적으로만 들여다보면 5가지 영역을 봅니다.정치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경제적 상황, 법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배경, 언론에 대한 폭력 이렇게 5가지 영역에서 보고요.이 5가지 항목으로 두 가지를 조사를 하는데 하나는 국경없는 기자회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정량적 지표를 작성합니다.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많이 제기한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카운트를 하겠죠. 그리고 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또 해고를 한다든지 등등의 어떤 권력의 발동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또 카운트를 하고요.그리고 또 언론인을 상대로 하는 폭력이 있어요. 이를테면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한다든지 체포한다든지 또는 납치한다든지 실제로 언론인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그런 공격 그리고 또 온라인 공간에서 언론을 공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례를 모읍니다.그것 말고 전문가들한테 약 80개가 넘는 질문으로 구성이 된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실제로 한글로 된 조사지도 여기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어떤 조사를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걸 5점 척도로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량지표 실제로 조사를 한 사례들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 조사를 한 내용 이걸 합쳐서 점수를 내는 겁니다.

◇ 최휘 > 그렇군요. 지난해 47위도 사실 높다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60위대까지 밀린 걸 보니 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가 낮게 평가된 이유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 심석태 > 대체로 최근 한 1~2년 사이에 벌어졌던 사건들 이걸 들여다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주로 어떤 사건들을 국경없는 기자회가 카운트를 하는지를 아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설문조사 항목을 보면요. 정부가 방송 규제기관의 집행부, 우리로 치면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느냐, 쉽게 잘라낼 수 있느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례들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면직한다든지, 그리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을 대통령이 해촉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죠. 한 명만 하더라도 아마 큰 결과를 가져오겠죠. 또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 수사.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으로 검찰, 경찰에서 언론에 대한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바로 이런 점수가 하락하는데. 특히 작년에 점수에서 2022년에 43위에서 작년에 47위로 떨어졌고, 올해 60위까지 떨어진 부분은 바로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최휘 >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국경없는 기자회가 평가 과정에서 우리 언론에 대해서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 때때로 한국 언론인들은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된다 하지만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다고 했습니다.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심석태 > 실제로 이 부분은 저는 언론 전문가로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국의 언론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워낙 강제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가만히 최근에 보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현 정부 하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 들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죠. 특히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언론을 상대로 하는 온라인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언론을 상대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언론의 이번 언론 자유도 조사, 언론자유조사 자유 지수가 높게 나온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가장 특징적으로 비교되는 것이 그런 나라들에서는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경찰, 검찰을 동원한 수사 문제가 특별히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인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최휘 > 네. 우리나라 언론 환경의 어떤 답답함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안타깝게 느껴졌던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실까요?

◆ 심석태 > 약간만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국제적인 조사, 여기 나오는 순위. 우리가 이를테면 올해 60위다, 또는 작년은 47위였다 등등의 이를테면 그런 구체적인 등수 자체를 너무 예민하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조사도 그렇고,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주관적인 조사이기도 하고요.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역대 한국 순위와 이 흐름을 보면, 흐름은 실제와 상당히 일치한다. 우리가 60위 밑으로 내려간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언론하고 충돌을 심하게 했을 때. 그리고 언론인 해직 사태가 벌어졌을 때인 2009년에 69위 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 2016년이었죠. 그 때는 70위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런 조사나 이런 조사가 언론인 해직이나 구속영장 청구, 강제수사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 상황을 보면 분명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죠. 언론 환경 전반, 특히 언론을 사회적으로 대하는 방식의 문제인데. 저는 다만 이 문제에서 현재의 어떤 정권에 대한 비판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 문화적으로 보면 되게 최근에 한류 등등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가 봐야 40위권이란 말이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 최휘 > 앞에서 세계 언론자유지수 1위를 한 나라가 노르웨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언론 자유 지수 40위, 30위 이렇게 앞으로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와 노르웨이의 언론 환경이 어떻게 다른가요?

◆ 심석태 >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제가 좀 전에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회적으로 우리는 언론을 매우 정치적으로 보고 정파적으로 보죠. 언론인들도 또 상당히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일상적으로 언론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비판하면,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또는 그 비판당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언론을 공격하는 쪽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나오는 언론 신뢰도 조사를 보면, 해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언론인들의 정파성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언론 제도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르웨이 같은 나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강제 수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다시 말해서 도둑을 도둑이라고 말하고. 이를테면, 뇌물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공개했더라도 명예훼손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할 수 있고, 그 언론의 취재본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도 우리는 제한 없이 수시로 벌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론이 어떤 문제적인 부분이 생기거나, 언론에 대한 불만이 생길 때. 우리는 자율적으로 언론이 스스로 보도의 문제를 걸러내거나 이렇게 언론 사회 전반 언론 커뮤니티, 언론인들 어떤 단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를 공권력이 나서서 조사하고, 규제하고 하죠. 공권력이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건, 공권력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언론에 대한 수사권을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언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압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집약돼서 나타나는 게 바로 현재의 언론 자유 지수가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40위권이었던 건 괜찮고, 지금 60위가 된 것만 문제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다른 경제적인, 우리 한국의 세계적인 경제적인 지위. 또는 문화적인 어떤 관심도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10위권 이내로 올라가야 되는 나라에서 40위권. 잘해야 40위권. 여기에 머물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최휘 > 언론에 대한 수사권 남용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제도적으로라도 언론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보호장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 심석태 >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언론 규제기관장을 임기와 무관하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들을 바꾼 다음에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바꿀 수 있고, 사장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수사나 재판도.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걸로 보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고쳐야 되는 거죠. 또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근에 선거방송심의 관련해서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방송의 내용을 행정권이 심사해서 규제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사실 세계적으로 그렇게 흔한 제도가 아니거든요? 이런 제도를 근본적으로 이번 새 국회라든지 아니면 또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서 대폭적으로 그런 공권력을 동원하는 방식을 줄이고, 자율규제 체제로 가는 수밖에 없다. 당장은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좀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좀 고치는 것이 결국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휘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 심석태 > 네. 감사합니다.

◇ 최휘 > 지금까지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였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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