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21대 국회, 연금 모수개혁 처리해야"

"연금개혁 미루면 국민 신뢰·기반 무너져"
"21대서 모수개혁, 22대서 구조개혁이 합리적"
"여야 합의 시, 27일 또는 29일 원포인트 본회의"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21대 국회가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디딤돌을 놓자"며 연금 개혁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미 17년 동안 하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장은 "그간의 노력으로 개혁은 이미 9부 능선을 넘었다"며 "21대 국회에서 국민공론조사와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대체율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면서도 "지난 10일, 국회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가 (소득대체율) 44% 안을 제안했고,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 대표는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여당을 향해)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 44%와 보험료율 13% 안으로 합의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9년 연장할 수 있다"면서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연금개혁을 미루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한층 더 복잡하고, 아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민에게 모수개혁을 선물로 드려 국민의 노후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정치권에서 마련했다는 후대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거듭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 후 '여야 합의 통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가능하면 오는 28일 다 오면 좋겠지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와의 협의 계획'에 대해선 "월요일(27일) 오전 중에는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같이 (협의할) 일정이 잡혀 있다"며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는) 어디까지나 여야 원내대표가 저와 협의할 일이고 그 길은 다양하게 열려있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해선 "국회법 절차상, 이 안건은 특위의 고유 안건"이라며 "특위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