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로 20% 넘는 수수료 받은 증권·캐피탈·보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 보험, 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 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해 수수료를 챙긴 곳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이자에 업무 대가까지 수수료 합치니'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수수료를 점검한 결과 PF 수수료 부과 관행에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 보험, 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 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해 수수료를 챙긴 곳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주선·자문 등 업무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더해지면서 최고 이자율을 넘어선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금감원은 수수료 산정 기준과 체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관련 업계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사는 PF 대출 시 대출 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주선·자문·연장 등 업무 대가 성격의 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대부업법상 사례금·연체이자·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사례가 발견돼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며 "금융사들은 법정 최고 이자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내부 통제가 취약하다 보니 최고 이자율 초과 여부에 대해 체킹이 안 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은 사례는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PF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실태 점검을 위해 지난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화재·캐피탈 등 증권·보험·캐피탈 7곳을 검사했다.
이자율 계산 기준에도 체계가 없었다. 일부 금융사는 처음 대출을 취급할 때는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했지만, 이후 만기연장이나 조기상환에 따라 이자율·수수료가 오르내리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선급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수수료 수취·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 관리 미흡, 차주에 대한 수수료 정보제공 부족 등도 지적됐다.
이외에 특이 사례도 있었다. A 금융사 임직원은 A사가 PF 용역을 수행했는데도 본인들이 지분을 보유한 관계 회사에 PF 용역 수수료 일부를 챙기도록 꾸며 이익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B사는 후순위 대출 연장과 관련해 차주가 일정 금액을 PF 대출금 상환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도록 꼼수를 쓴 것으로 조사돼 금감원이 법률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권·건설업계·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TF'를 꾸려 올해 3분기 안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황 부원장보는 "법규 위반이 아니더라도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본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수수료 가격 자체에 대해 개입할 의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테크 고수' 이효리 어쩌다…2년 전 산 빌딩 '텅텅' 이유 봤더니[스타&부동산] - 머니투데이
- "기절할 정도로 예쁘게"…예비신부 조민이 택한 웨딩드레스는 - 머니투데이
- "김호중, 술 없이 못 산다…음주 후 과격해져" 옛 매니저 증언 - 머니투데이
- "부케 받은 내 절친, 알고보니 내 남편과 바람…올린 사진 지금 다시보니…" - 머니투데이
- "강형욱, 훈련사들 존대"…해명 영상 본 반려인이 남긴 경험담 - 머니투데이
- 권상우 사주 본 스님 "돈 창고가 집채만 해…3년 뒤 큰돈 들어와" - 머니투데이
- 김정숙 여사, 배현진 고소···"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 머니투데이
- "못생겼어" 싼타페 변신 실패?…대신 '아빠차' 등극한 모델은 - 머니투데이
- "결혼하기 불리해요"…마흔 앞둔 85년생 남자, 절반이 미혼 - 머니투데이
- '임요환♥' 김가연, 게임중독 우려 "일주일에 5시간 빼고 항상 게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