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지나치게 낮추면 대출금리↑ 문턱↑"

금융연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다양성을 확대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중도상환수수료를 과도하게 낮추면 대출 금리가 상승하거나 차주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추면 대출금리 상승 및 대출 접근성 하락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연구원 [사진=.]

실제로 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금융기관이 중도상환리스크를 고려해 대출금리를 조정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기 10년 이상 주택밤보대출 잔액 중 조기상환 비중이 0.5%~2%로 상당히 높고, 조기상환률은 현재 대출금리와 과거 평균의 차이가 확대될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으로선 차주의 대출 중도 상환은 대출 취급에 따른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리스크다.

특히 만기 및 금리 고정 기간이 긴 주택담보대출에선 만기 불일치에 따른 리스크가 두드러진다. 차주의 자발적인 대출 중도 상환은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빈번히 발생하는데, 금융기관은 중도 상환된 자금을 재투자하더라도 수익률이 하락한다. 이에 금융기관은 중도 상환 리스크를 고려해 대출금리를 조정하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저당증권(MBS)으로 발행하는 경우 자금조달과 비용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체 장기 고정금리 또는 금리 변동 주기가 긴 주택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 등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심화하는 시장환경 변화도 중도 상환을 촉진해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다.

권 연구위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추는 정책은 금융기관과 차주 간 효율적인 계약 체결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낮추기보다는 체계의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