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연금개혁'...막판까지 힘겨루는 21대 국회

■ 진행 : 이하린 앵커, 최두희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흘 뒤면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는데요. 지난 4년은 정쟁으로 얼룩진 시간이었습니다.

[앵커]

막바지 국회도 채 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 방안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팽팽한데요. 정국 현안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박상규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4년 5개월 만입니다. 보통 정상회의 하면 대통령 지지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요즘 대통령 지지율 20%대로 굉장히 답보 상태인데 이번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최창렬]

정상회담 결과가 있고 나면, 정상회담이 있으면 항상 지지율이 오르죠.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던 것 같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에 긍정 원인을 보면 외교하고 의대 증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대단히 답보 상태이기는 한데 아마 한국과 일본과 중국. 과거에는 한중일이라고 했는데 한일중이라고 바뀌었어요. 일본과의 관계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정상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외교에 있어서 성과는 있겠죠. 문제는 국내 정치에서 워낙 지금 여야 간에 대치가 심해지고 또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취임 이후 가장 최저치예요, 현재.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정상회담 가지고만 답보 상태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다시 반등시키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내 정치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앞선 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서 높았던 여당 지지율이 낙폭이 좀 큽니다.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박상규]

아무래도 여권 전체가 무기력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안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특검 정국이라고 할 만큼 야당의 장외 공세까지 있는 이 마당에 지도부 소수를 제외하고 현재 낙천, 낙선자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또 22대의 당선인들 목소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판을 할 거면 하고 또 찬성을 할 거면 하고 좀 뚜렷한 목소리들을 내줘야 되는데 헌법기관이었던 분들, 또 헌법기관이 될 사람들이 특히 여당으로서, 아무리 숫자가 적다지만. 과거에 84명을 가지고도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한 적이 있는데 108석이라는 의석이 너무 적다라고만 보면 또 그렇지만 컵의 물잔처럼 반이나 된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존 지지층들도 그런 데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닌가. 야권 지지층은 역시 진짜 즐기는 것 아니냐. 심하게 말하자면. 너무 그런 정책적 대안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지율 분석해봤는데요. 여야 정치권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7당이 모여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떼쓰기 정치라고 비판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부당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리 국민이 힘으로 거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귀하들은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입니다.]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순직 해병대원의 안타까움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도함을 넘어 급기야 국회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 '떼쓰기 정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 대표가 8년 전 일을 언급했는데 8년 전 일이면 탄핵을 말하는 거겠죠? 탄핵이라는 단어가 요즘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최창렬]

8년 전면 2016년도잖아요. 2016년도 12월 9일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의결됐어요. 그리고 2017년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파면됐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조국 대표만 저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화면에는 이재명 대표의 다른 발언이 나왔는데 어제 그 장외집회에서 그런 말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식을 위배하면 권력의 주체인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다시 심판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건 사실상 탄핵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죠. 국민의 힘으로 억압하고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내려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이제 야당에서 야권에서 그래도 제1야당에서는 정청래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잘 그렇게 탄핵 얘기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당 대표의 입에서도 장외집회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내일 월요일날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야당은 최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당이 계속 특검에 대해서 이번에 내일 정도까지는 막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결과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22대 들어서 제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거예요, 야당이.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거부권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게다가 지금 야당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이 그래요. 지금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습니다. 국민 찬성 여론이 높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또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권이 검찰에 있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게 이게 과연 야당 대표들의 얘기처럼 이것을 과연 버텨나갈 수 있을지. 저는 전략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이태원참사법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처럼 여당이 야당과 독소조항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율을 다시 해서 그런 다음에 합의해서 특검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찬성 여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장외집회가 여론전에 나섰다, 이렇게 보시나요?

[박상규]

그렇죠. 개혁신당도 장외집회에는 불참했지만 당론은 찬성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상 개혁신당은 보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제 집회에만 안 나갔지 그런 입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야 8당의 지지세가 모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게 떼쓰기 정치라는 말을 썼는데 떼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22대에 가면 192석이잖아요. 지금도 압도적 과반수를 갖고 있는 야권이 떼쓰기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떼쓰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프레임보다는 뭔가 국민 여론이 60% 후반, 70% 초반 왔다 갔다 하잖아요, 특검법 찬성 여론이. 그러니까 아까 최 평론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계속 특검법이라는 방패만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뭘 원하고 있는가. 정치는 여론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여론에 끌려가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수정안에 대한 합의 얘기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만 지켜보자고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면 어디에 민심이 무게추가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떼쓰기일 수도 있고 밀어붙이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데서 잘 민심을 살피는 게 여권의 또 대통령실의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는 야권의 특검법 압박에 대해서 떼쓰기 정치라는 말을 했고 또 탄핵 바람몰이를 통한 국정동력 약화 목적이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또 한편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겠다, 이런 의도도 관측이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창렬]

야당에 그런 속내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야당이 당연히 여권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공세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현재 이런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박상규 평론가께서 말씀하셨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여론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야당의 속내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당의 속내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채 상병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현재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여당의 주장처럼 탄핵을 함으로써 탄핵 주장을 자꾸 하고 이럼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거다, 그런 속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채 상병 특검의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것들이 보면 아무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연루돼 있다는 그런 의혹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른바 그래서 VIP 격노설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거예요. VIP가 격노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격노했다 안 했다 그 말의 의미는 대통령이 이 외압의 실체다라고 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격노했다 안 했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자꾸 격노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가면 본질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다들 말씀하는 거겠습니다마는 여당이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도 영수회담도 했고 또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이. 바뀐 게 없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게다가 여당의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마는 지금 친윤, 친한 갈등으로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동력을 받을 길이 없어요. 지지율도 낮죠. 게다가 여권 내에 쇄신과 혁신의 길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막연하게 야당 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주장이 얼마나 탄력을 받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현재 여당이나 여권이 전략이 없어요. 이런 전략으로 일해서는 지금 야당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의석수가 192:108석인데요. 범야권 대 여권이 말이죠.

[앵커]

전략이 없다고 지적하신 여당 내에서 수 계산이 한창입니다. 최재형 의원이 네 번째로 특검법에 찬성하겠다, 이렇게 어제 밝혔어요. 네 사람을 보면 안철수 의원을 뺀 나머지 세 사람, 김웅 의원, 유의동 의원 그리고 최재형 의원 모두 22대 국회로 넘어가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탈표의 영향을 얼마나 줄 것으로 보세요?

[박상규]

상당히 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최재형 의원의 가세는 의원 한 분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최재형 의원은 원로이면서 온건 합리적인 성품으로 정평이 나 있고 감사원장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사심이 있을 리가 없고 여권을 위한 충정의 발언이 있다고 봐요. 내용을 살펴보면 독소조항은 제거를 하더라도 여권으로서도 주고받을 게 있지 않겠느냐. 원 구성 협상 문제라든가 22대 국회를 끌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여당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협상의 산물입니다. 모든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해봐, 우리는 거부권으로 막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정치가 없다. 그러면 정치가 없는 게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됐을 때 국민들은 집권 여당을 더 매섭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여론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웅 의원 같은 분은 두 자릿수가 될 수도 있다, 이탈표가. 그런데 사실 이탈표는 저는 심각한 게 불출석 의원들에게 있다고 봐요. 이분들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석이 내려가고 17석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여당의 원내지도부,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 첫 시험대인데 굉장히 초조할 겁니다. 겉으로는 막아낼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게 제가 볼 때는 막아내더라도 한 두 자릿수가 넘어가면 정치적 타격, 여론의 악화는 더 심해질 겁니다.

[앵커]

김웅 의원이 10표 정도 이탈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천하람 당선인도 10표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교수님는 몇 표 정도로 예상하세요?

[최창렬]

글쎄요, 정확하게 몇 표가 이탈할지를 완벽하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17표가 나오면 완전히 재의결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여당 내의 권력 관계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실 여당으로서는, 여권으로서는 사실상 파국이죠. 윤 대통령 레임덕이 완전하게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17표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4명 정도 찬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봐도 4표는 더 나올 것 같거든요. 낙천, 낙선자들 또 불출석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여권 내에서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암묵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래라면 거래라고 할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먹힐 수 있겠어요. 한계가 있다고 보고. 10표가 넘어서 열서너 표 정도 이탈표가 나온다면 설령 재의결이 안 되고 부결된다 하더라도, 특검 법안이. 이건 여당 내에서 상당한 정도의 파국에 버금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제22대 국회 때는 숫자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 의석 구도가 바뀐 상태에서 이탈표가 훨씬 줄어들어도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재의결에 필요한 이탈표가 줄어들어요. 8표란 말이에요. 8표 정도는 간단하게 넘을 수 있죠. 지금 10표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여당이 뭔가 전반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야 견뎌내지 지금 야권의 공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보세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법 리스크를 받고 있는 야당 대표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른 얘기일지 모르겠는데요. 여야 간에 저는 22대 국회는 서바이벌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생존 게임. 왜냐하면 채 상병 특검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도 서바이벌 게임이 될 수가 있어요. 외압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윤 대통령과 조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여야의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분들의 사법 리스크가 녹아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22대 국회는 서바이벌 게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이건 여당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앵커]

마침 박 평론가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 마침 오늘로서 취임한 지 18일째를 맞았습니다. 소수 여당을 이끌고 거야를 맞서야 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부결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도부로서는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탈 규모에 따라서 추 대표의 리더십에도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박상규]

내상 정도가 아니죠. 이것은 그야말로 붕괴 수준의 지각변동이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10표를 넘어서 17표에 근접을 하게 되면 무너지지 않아도 심각한 균열이 있으면 대피를 하잖아요. 아파트나 이런 게 잘못 지어서 균열이 쩍쩍 가는데, 모 대학 기숙사 바닥 일었다고 학생들이 나가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여론은 원하는데 이걸 숫자의 공학적인 계산만 해서 빼기 더하기만 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오히려 여당에 친분 있는 의원들에게 일일이 사신을 보내고 있잖아요.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뭐냐 하면 이게 절박함에 승부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믿거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숫자를 손으로 세듯이, 어디 총선 같은 데 보면 시골 지역의 의원들은 표를 손을 센다 하잖아요. 그런 자세. 의원 수가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건 지금 현재 몇 표다라는 것을 단 단위까지 셀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절박감으로 연락이 안 되면 어떤 식으로라도 연락을 취해서 만나고 그런 자세로 가야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90 자리가 넘는다는 자리가 있는데 뭘, 그렇게 하겠어? 이러다가는 자칫 큰 사태를 피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여당이 만약에, 이게 만약에 첫 번째 마지노선. 잘 아시다시피 마지노선은 무너졌기 때문에 마지노선인 거예요. 마지노선이 지켜냈던 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지노선을 믿고 독일군의 침공을 방심했다가. 저는 물론 독일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노선은 정말 벽돌 하나하나까지, 철조망 하나하나까지 점검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탈표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전망을 해봤고요. 공수처 수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VIP 격노설에 대한 추가 진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공수처 수사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 없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고 반대로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에 무슨 힘이 있느냐.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잖아요. 물론 격노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수사 전망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공수처가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처장도 새로 임명이 됐고. 그리고 공수처가 설치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렇게 썩 수사 역량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못 받았잖아요. 이번에도 공수처가 명예를 걸고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만약에 수사를 해서 공수처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외압이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또 야당에서 봐라, 공수처의 수사가 이렇게 대통령 편을 들었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특검을 또 주장할 겁니다. 그러면 특검 주장할 명분이 더 커져요. 그런데 반대로 또 공수처가 막상 수사를 해보니까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한다면 특검을 안 했는데도 공수처가 이렇게 하면 이건 여권에 더 큰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알고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같은 얘기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겠다. 이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면 내 스스로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발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특검을 과감하게 받고 어차피 저는 공수처의 수사 가지고만은 어려울 거예요, 이 수사 자체가. 그러면 이것을 받아야 되지 이걸 자꾸 같은 논리로만 되풀이한다? 이게 한계가 뚜렷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게요. 또 다른 여야 대치 사안이죠. 바로 연금개혁안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여당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4%까지 양보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 이틀 전에는 44~45% 사이에서 타협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서 하루새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인데 어떤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야 될까요?

[박상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꾸 처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팩트를 잘못 짚으신 거잖아요. 원래 43:45에서 44는 타협됐던 안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마치 통 크게 양보하는 것. 사실 지금 1%잖아요. 계산해 보면 1년간 해서 한 달에 1만 원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금석을 놓는다는 의미, 그런 의미는 크지만. 그래서 뭘 대단히 양보하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를 해도 되는 사안이다. 왜 21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합의가 어렵다고 해놓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대표가 영수회담까지 제안을 하면서 들고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돌연히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의가 의심스럽다. 그런데 저의뿐만 아니라 사실 중요한 게 부대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 문제까지가 부대조건으로 패키지예요, 그게. 그런데 그 패키지 부분을 떼고. 44을 처음에는 45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또 합의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 짚은 혼선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43:54 이렇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1% 차이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헷갈릴 리가 저는 없다고 봐요. 만약 헷갈렸다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잘못 짚고 나온 데 대한 오류도 있는 것이고.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누구 편드는 게 아니고 좀 차분하게, 이거 국가 백년대계잖아요. 70년 대계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차분히 임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걸 또 여야 영수회담 문제로 제안을 하고 나오니까 저의, 저의. 저의까지는 안 보지만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은 충분히 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타협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좀 더 차분히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의가 의심스럽지만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안을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 당내 기류에 변화가 있을까요?

[최창렬]

당내 변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박상규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그 입장이란 말이에요.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여당의 정치 행태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게 자꾸 상대방 정당이 이러이러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대한민국 정치가 적대적 정치가 일상화된 것은 다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상대를 어쨌든 끌어내리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독심법, 관심법도 아니고 그거 해서 뭐 하냐고요. 과연 이런 제의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거부하는 논리가 아까 박상규 평론가처럼 그런 논리라면 괜찮아요. 구조개혁 논리 때문에 이건 당장 어려우니까 패키지로 하자고 하면 괜찮은데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을 때 유튜브로 얘기했다가 기자회견으로 다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여당의 간부들의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지금 다른 법안들, 양곡관리법이나 이런 것들 막판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물고 들어간다, 이런 논리를 폈다고요. 이러니까 여당이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펴면 안 돼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그걸 야당의 제안이 왜 문제가 있냐를 얘기를 해야죠. 보세요. 보험료율 9%에서 13%로 올렸어요. 그것은 여야 합의된 것 아닙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내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합의가 됐고. 지금 43~44%가 국민의힘 얘기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45%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별 차이가 안 나요. 고갈 시점의 차이밖에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방식이 어찌됐든 44%를 받아들이기로 얘기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야당이 속내가 어쨌든 그것은 국민이 알아서 심판해주신다고요. 받아들이고 그 대신 구조개혁도 따로 합시다라고 해야지 주도권을 갖고 오지, 항상 거기에 야당이 무슨 속내가 있다, 저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여당이 비록 의석이 없어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의석을 압도할 수 있어요. 의석이 많은 곳을 상쇄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야당 주장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거부하는 논리가 대단히 빈약하다고요, 제가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연금개혁에 대해서 이제 와서 구조개혁이 안 됐는데 왜 그것 빼고 얘기하느냐라고. 그것은 유승민 전 의원이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궁색해 보이잖아요. 여당이 뭔가 과감하고 용감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용기있게. 딱 볼 때 얘기가 되면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다른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항상 무슨 얘기만 나오면 저의가 있다, 속내가 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 부분을 놓고 시기를 놓고 또 여야 이견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을 채 상병 특검법, 거기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당의 비판에 대해서 별도 본회의를 제안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상규]

별도 본회의가 되겠습니까? 자꾸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물을 탔다. 김호중 씨 사건에는 신종 용어도 나왔잖아요. 술타기. 이러고 자꾸 뭘 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정말 절박하다면 여야가 대표회담을 통해서, 대통령실만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여야가 충분히 하려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도 물론 합의를 해야죠. 다만 빨리 모여서. 그동안 논의된 결과물이 있으니까 우선 그러면 국민들에게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 44%라도 합의를 먼저 하고 22대 국회 곧 열리잖아요. 그때 또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주말에 어디 안 놀러가고, 운동하러 안 가고 이렇게 모여서 노력하고 힘을 기울이는구나 해야 여권 지지자든 야권 지지자든 정치권이 뭔가 일을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1억 5000만 원이 넘는 세비, 29가지의 각종 특혜, 9명의 예산 보좌진. 이런 사람들을 300명씩 두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야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포인트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모여 앉아서. 휴일이고 자기들이 당리당략에 필요한 얘기는 심야회의도 하고 휴일 회의도 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시간이 없는 건 핑계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은 같아요.

[앵커]

모여서 협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제 열릴 예정이던 2+2 주말 회동이 미뤄졌어요. 이렇게 되면 원 구성 협상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요?

[최창렬]

어차피 원 구성 협상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원 구성 협상이 안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하는 일이 뻔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도 특히 야당은 지금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개 운영위원장는 집권세력이 갖죠. 그런데 지금은 지난번에 그렇지 못했다, 야당이. 그래서 압도적 의석을 기본으로 해서 다 자신들이 장악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 태도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의석까지 압도적으로 가졌으면 적어도 법사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 중 하나는 야당이 양보를 해야죠, 여당에게. 그래야지 할 말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압도적으로 밀어붙이면 그것도 역풍이 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행태를 바꿔야 되고 원 구성에서 또 여야가 어느 위원회를 누가 가지고 간다, 이럴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사실 민생과 거리가 먼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야당이 끝까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다 양보 못 하면 그것도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여당이. 그러면 오히려 지지가 여당한테 올 수가 있어요. 정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의석이 192석 그리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180석인데 180석을 가진 정당이 밀어붙여서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싸워봐야. 이럴 때 알았다. 당신들이 다 가지시오라고 하는 게 낫다고요. 제가 그래서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의석은 적지만 여당이 바뀌었구나을 보여줘야 된다면 그런 게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과감하게 양보하고. 그게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같은 방식으로 매일 하니까 맨날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과감히 양보하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규]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적도 있잖아요. 한때 전체 위원장을 독식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라는 게 묘해서 미국이 51개 주를 대상으로 선거를 하지만 선거의 승패는 13개 주가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중도층이 바라보고 있고 선거가 총선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2026년 지방선거는 1년여 앞이고 대선도 또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표심이 희한합니다. 이게 웨이브예요. 그러니까 오만한 당을 심판해온 것은 저도 30년 넘게 정치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 그렇다면 독식이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독식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안 됩니다, 운영위원장은 우리 거에요, 이렇게 자꾸 할 경우에 또 없어 보여요. 그러지 말고 통 큰 정치를 한다. 물론 쉽지는 않은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많은 의석을 가진 당이 운영이 더 힘들어요. 타이타닉이 빙산 피하려고 돌다가 부딪히잖아요. 작은 배가 민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따라 저는 다르다고 보고, 원 구성 협상도 운영위원장까지 다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발상의 전환도 할 수 있고 또 그게 민주당에 결코 득이 잘 안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가 법사위원장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되면 그것을 보는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분은 선수에 관계없이 의장을 한다고 그랬다가 법사위원장을 하겠다고 그랬다가 그러면 지지층은 열광할지 모르겠지만 반대쪽의 여론은 싸늘해질 수 있고 중도층은 더 싸늘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앵커]

방금 추미애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당선인이죠. 말씀하셨는데 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민주당 강성 당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지원하고 있어요. 국회의장 경선 여파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인데 민주당 당내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170만이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2만 명 정도가 탈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으로서는 의식 안 할 수가 없겠죠. 강성 지지자들, 강성 당원들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 일각에서 나온 얘기가 이재명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내대표 경선이나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도 권리당원들의 참여를 늘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앵커]

당원 주권국을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최창렬]

당원 주권국을 신설하는 것은 그 자체야 거기서 다른 것을 하면 되니까.

[앵커]

당원주권국이 뭡니까?

[최창렬]

그건 제가 민주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민주당에서 당원들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얘기겠죠. 달래기보다도 당원들의 불만이 컸으니까, 추미애 당선인이 탈락하면서 그런 건 있으니까 그건 받아들이겠는데 원내대표 경선이나 국회의장 경선까지 당원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당론에는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더 강화시킬 수 있고 좋습니다. 그것은 당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원이 중심이 되는 게 당원민주주의니까 맞아요. 그건 맞는데 당내 민주주의라는 게 있고 당원민주주의도 있지만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의 수장이에요. 그리고 국회라는 곳은 국민의 대표 기구이고,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뽑는데 당원들이 뽑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원내 협상을 담당하는 게 원내대표예요. 그런데 원내대표 선출에 거기에 일반 당원들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과도한 거예요. 당원들의 권리를 더 참여시키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번에 추미애 당선인이 탈락해서 강성 지지자들이 불만이 많고 탈당이 있었다 해서 갑자기 논리를 비약해서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경선까지도 당원의 참여를 증진시키겠다, 이건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현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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